방위사업청은 9월 24일 방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국형전투기(KF-X) 질의 및 응답’ 이라는 문서를 통해 방사청이 2013년 각 업체와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술 4가지에 대한 이전을 요청하였지만, 록히드마틴은 미 정부의 정책상 승인이 불가하다며 방사청의 제안 자체를 거부하였고, 이에 방사청은 4개 항목에 대한 미 정부의 실질적인 기술이전 정책 검토 및 4개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E/L(수출승인)을 기대하여 E/L 승인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2013년 F-X 사업과 관련하여 각 업체와 협상을 추진하면서 방사청의 핵심기술 4가지 이전 요구에 대해서 록히드마틴이 제안 자체를 거부하였지만, 방사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록히드마틴에게 유리하게끔 배려를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방사청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록히드마틴의 F-35가 탈락한 것이다.
이로 인해 F-15SE가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이 사실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되었다. 이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김관진 장관 주도로 국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추위에서 결정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채널A가 보도한 바 있다. 그 뒤 며칠이 지난 2013년 9월 24일 김관진 국방장관(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잉의 F-15SE가 탈락되었음을 결정하였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북한의 위협·전력화 시기·예산·유지보수비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 년간 평가한 뒤에 내린 결정을 전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육군 출신인 김관진 국방장관이 한 달도 안 되어 뒤집은 것이어서 당시에도 논란이 매우 컸었다. 2013년 9월 초, 김관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스텔스기 잡는 레이더가 수 년 내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임기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임기가 연장된 김관진 장관이 F-X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기자들에게 주기도 하였다.
또, F-35의 아시아 지역 정비창이 일본으로 정해졌다는 보도들이 연이어 나왔고, 2014년 8월 30일 블룸버그 통신에는 F-35의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여 3개월 전부터 엔진 납품이 중단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는 등 F-35에 대한 좋지 못한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이 일사천리로 F-35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기도 하였다.
방사청이 지난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처음부터 록히드마틴이 핵심기술 이전에 대해서 제안자체를 거부하는 등 핵심기술 이전에 대한 거부의사를 확실히 밝혔기에 이런 사정은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당연히 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F-35를 사기 위해서 록히드마틴에 유리하게 배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에 의해서 F-15SE가 선정이 되자 김관진 장관이 직접 나서서 보잉의 F-15SE를 탈락시키고 F-35를 선정한 셈이어서 '임기 말에 김관진 장관이 왜 그렇게 무리한 결정을 하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있다.
F-X와 관련하여 공개경쟁을 실시한다고 대외적으로는 발표하였지만, 실제로는 구매하고자 하는 기종을 이미 낙점해 놓고 나머지 기종들을 들러리 세운 것이어서 우리 정부의 입찰제도에 대한 신뢰성 추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F-18에서 F-16으로 갑작스럽게 기종이 바뀌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적이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업체인 록히드마틴은 과거 일본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가 일본 검찰에 의해 발각된 사례도 있어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못한 상황이다. 일명 '다나까 쇼크'로 불리는 이 사건은 일본 다나까 수상 등 고위관료들에게 5억엔(50억원, 40년 전 당시 금액)의 정치헌금을 제공하였다가 발각되어 다나까 수상이 구속되고 법정최고형이 구형된 바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장관, 차관 등 고위인사 및 장관 8명이 구속되었고, 여당 및 야당 의원 30여 명도 법정에 섰으며 그 중 16명이 구속되어 일본 국회가 해산된 사건이다.
우리 국민들은 방사청이 록히드마틴을 배려한 내용들로 인해 '다나까 쇼크'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민정수석실이 조사에 착수한 만큼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