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수) 국방 컨벤션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과 한국방위산업학회 창립 24주년 기념식이 함께 열린 것이다. 이날 특강에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미국도 언론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서 베트남전에서 패배했으며, 현재는 언론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아예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우리 방위산업도 수출을 위해서는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라며 방산업체들이 언론과의 긴밀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다.
아래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특강 내용이다.
이번에 KAI에서 T/A-50 4대를 태국에 수출하였는데, 대당 약 300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5천만 원짜리 자동차 600대를 한 번에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또, 미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T-50이 선정된다면 30~40조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된다.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막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방사청장 국감장에서 어이없는 답변 ‘방사청장이 방위산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문제’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이 방사청장에게 ‘대표적인 방산비리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자 방사청장이 머뭇거리다가 ‘하도 많아서’라고 대답해서 국감장에 실소가 터졌다. 방사청장이라면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너무 많아서’라고 말을 하니 매우 실망했다. 방사청장이 방위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산업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므로 ‘방산비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우리 기업들을 보호해 줬어야 한다.
방위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방위산업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단 상황을 감안한다면 GDP의 3~4프로 정도의 국방비를 써야 적정한데, 지금은 2%대이다. 국방예산의 확보가 방위산업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내수를 바탕으로 수출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국방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5.16 이후에는 연말 예선 책정 시기만 되면 국방부 예산 담당자가 권총을 차고 예산부서를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다. 군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가 되면서 국방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국방예산 증액을 위해서 도와줄 사람을 찾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런 위기감에서 한국방위산업학회가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군사정권 언론통제 ‘언론과 군은 적대관계, 국방비 줄어드는데 도움청할 친구가 없다.’
6.25 직후에 언론이 군을 좌지우지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5.16 이후에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언론을 완전히 통제해 버렸다. 그런 상황이 18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언론은 군과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과정이 심해지자 대기업 부장이 사고를 내면 기사가 안대지만 하사관이 사고를 대면 대서특필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하게 된 원인은 자국 내 언론들의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월남전에서 전투하는 곳곳에 기자가 가 있었고 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언론이 자극적인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보도하자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미군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물리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월남전에서 패배를 한 뒤에 콜린 파월 장군이 ‘언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걸프전 때 미군이 안내하는 장소에서 언론들이 마음껏 취재하게 해 주자 미국 내 여론이 좋아졌고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걸프전 때 2000여명의 기자들이 현장에서 기사를 썼는데 걸프전 이후 여론 조사를 해보니 80%가 ‘좋다’, ‘매우 좋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요즘의 전쟁은 여론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 언론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바뀐다.
콜린 파월 장군은 미 국방대의 영관급 장교들에게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상황을 확인한 후 TV를 켜라. 언론이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전쟁을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달라진다. 여러분은 정치적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정치를 모르는 장교는 좋은 장교가 될 수 없다. 예산을 따내고 우리의 작전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또 기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자들과 많은 시간을 가져라.”라며 언론과의 유대관계를 강조하였다.
방산업체들, 언론에 홍보 소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방산수출도 증대된다.’
콜린 파월 장군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한다.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홍보가 소홀한 것 같다. KAI에서 1억 1000만 달러 짜리 수출을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지만, 인터넷에 찾아봐도 별일 아닌 것처럼 보도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유가 있다. 그냥 보도 자료를 보내면 1줄짜리 기사지만 1억 1000만 달러를 수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주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KAI에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우리끼리 이불 뒤집어쓰고 자화자찬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어떻게 자랑스러운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방위산업 수출을 위해서는 언론과 함께 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언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