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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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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 ‘무서운 중국, 만만한 미국’

중국 한국에 폭압적인 모습 보일수록 ‘동남아국가들, 미국에 SOS 요청’



최근 중국 쓰촨성 주관으로 한국의 벤처기업들이 쓰촨성내 특구로 이전할 경우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기업유치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쓰촨성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의 유치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창업을 지원한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 행사에서 어느 참가자가 중국 쓰촨성 관계자에게 ·중 관계가 최근 사드 시스템 배치로 매우 어렵다. 중국의 유력 인사들과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무역보복을 운운하고 있는데, 쓰촨성에 투자를 했다가 한·중 외교적 마찰이 발생한다면 무역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중국 쓰촨성 관계자는 별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돌렸다. 중국이 최근 경제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에는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의 철수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때마다 무역보복을 운운하는 중국 정부의 고압적 언행에 놀라 철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중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중국의 무역보복을 걱정하는 기업인들도 국내에 매우 많은 상황이다.

 

미국과 한국은 한국전과 월남전에서 피를 흘리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을 섰던 혈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 십 년 간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수많은 외교적 마찰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 무역보복을 언급하지 않았다.

 

물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쉽게 상상을 할 수 있지만, 미국 정부는 항상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외교적 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런 신뢰관계가 오랫동안 축적이 되었기에 한국과 미국 정부사이에 외교적 마찰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인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외교는 외교, 경제는 경제라는 공식이 한국 기업인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기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보복을 당할까봐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 중·일간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중국인들이 일본 상점을 약탈하고 일본제 차량을 파손하는 등 반일시위를 하는 것을 전 세계는 목격하였고, 중국 공안도 성난 중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또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들이 앞장서서 일본 상점과 일본제품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미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인들의 뇌리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지방 정부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이 서방세계와 통하는 가장 가까운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 폭압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미국, 유럽, 동남아 친구들이 한국인들에게 중국에 대해서 물어 볼 때 결코 좋은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폭압적인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한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멀리하게 되고, 미국을 가까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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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제5회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회의 개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5월 30일 더 프라자 호텔에서 국내·외 정부기관 및 산·학·연 관계관 등 400여 명을 초청하여 ‘2016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감항인증이란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0년에 아시아 지역 최초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회의를 개최한 이후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다. 이 행사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의 국제협력 강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한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7개국의 감항인증 관련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가하여, 군 감항인증 제도의 발전방향 및 인증 사례, 국제적 협력방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방위사업청은 국내 항공업체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우리나라 방산 수출 진흥을 위한 비즈니스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감항인증 제도의 국제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아시아 감항인증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기회를 촉진하여 우리 수출항공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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