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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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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 이익’을 주제로 한·미·중·일·러 전문가 참석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이석수)는 9월 12일(금)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국내·외 안보전문가를 초청해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 이익’ 이라는 주제로 2014년 국제안보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게 주는 이익을 고찰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력방안을 도출해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학술회의는 이석수 안보문제연구소장의 개회사, 박삼득 국방대 총장(육군 중장)의  환영사, 황진하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총 3개 세션에서 15명의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각 국의 입장에서 발표하고 토론한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 이석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은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민족의 숙원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주변국의 상이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깊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세션은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이익’을 주제로 최강 박사(아산정책연구원)를 사회자로 해서 김현욱 교수(국립외교원), 이동선 교수(고려대), 카렌 밍스트 교수  (미국 켄터키대), 존 델러리(연세대)가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션은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이익’을 주제로 황병무 명예교수(국방대)를 사회자로 해서 김한권 박사(아산정책연구원), 오승렬 교수(한국외대), 추수롱 교수(중국 칭화대), 로버트 켈리 교수(부산대)가 발표할 예정이다. 


제3세션은 ‘한반도 통일과 일본 및 러시아의 이익’을 주제로 김호섭 교수(중앙대)를 사회자로 해서 남창희 교수(인하대), 한병진 교수(계명대), 사와다 가쯔미 기자(일본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안드레이 란코브 교수(국민대)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익

 

Chu Shulong 교수(중국 칭화대)

 

중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세기동안 한반도통 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왔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동안 박근혜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중국은 중국정부의 기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한국인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지지하고 한반도가 평화통일이라는 최종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중국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의 배경에는 중국의 꿈과 역사적 입장, 경제적 이익, 아시아부흥, 안보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첫째, 중국의 꿈과 역사적 입장에서 볼 때 중국지도자와 중국인들은 중국의 타이완과의 분단현실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일은 분단국의 정상적이며 정당하며 또한 위대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통일한반도와 중국과 경제적 연대는 더욱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북한의 재건과 근대화를 위한 붐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통일한국인과 중국인의 경제에 커다란 경제적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아시아의 부흥이라는 관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지난 5세기동안 침체된 아시아의 부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부상했고 중국과 한국은 부상 중에 있으며 아시아가 머지않은 미래에 위대해 질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 통일한반도는 약 7천만 인구를 가진 주요 경제강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만일 남북한 통일이 실현된다면 아시아의 부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안보적 관점에서 한반도통일은 중국에게 유익하다.

 

어떤 중국인들은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미군들과 국경을 맞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장래에 커다란 안보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역사적으로 볼 때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과 사이가 좋았고 통일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더라도 중국에게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려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중국에게 이익보다는 손해를 끼쳤으며 통일이후 미중관계가 반드시 나빠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완충지대가 필요 없다. 현재와 미래에 중국은 아시아와 세계 여러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와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북한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특히 현재까지 북한의 완충지대로의 역할과 영향력은 중국에게 이익보다 손해를 끼쳐왔다.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이익

 

Karen Mingst 교수(미국 켄터키대)

  

미국의 대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한 미국 내 합의된 여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달성하는가에 대한 불안감은 상존한다.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첫째, 무력충돌에 의한 통일이다. 둘째, 광범히 한 준비를 통해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한 통일로 ‘Soft Landing(연착륙)’이다. 셋째, 북한정권의 붕괴를 통하여 부차적으로 남한이 북한을 통합하는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것을 가정할 때 미국이 상정하는 한반도 통일방식은 무력충돌이 아닌 점진적인 과정을 통하거나 북한의 붕괴에 의해 촉발된 급작스런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에 지역에 대한 주요한 이익은 다양한 차원의 안정으로 첫째, WMD 확산 반대 중국에 대한 힘의 균형정책 그리고 중국보다는 덜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견제이다. 이 점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을 정당화하게 한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긍정적이고 협력적이며 포괄적인 관계형성을 원한다. 둘째, 이 지역의 안정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는데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이 지역에서 지역안정을 위한 국제시스템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셋째, 무역과 개발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추구이다. 미국은 아시아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교역규모의 3분의 1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항해의 자유와 개방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해상교통로 확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달려 있다. 미국은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이 잘 성사되길 희망한다. 넷째,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이다. 다섯째,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데 미국의 이해가 걸려있다.

 

북한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정책 노선은 첫째, 강경노선으로 북한의 군사적 행위에 좀 더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좀 더 다양한 차원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북유화정책 접근방법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도주의적 지원과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을 들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은 미국에게 지역 안정, 동맹 유지, 지역 경제이익,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통일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 수동적 관망자

 

한병진 교수(계명대)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수동적 행위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에서 통일이 가능해지는 순간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이는 공세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이를 사후 인정하는 관망자의 역할에 머물 공산이 크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는 그리 크지 않다. 생존만을 갈망하는 북한의 붕괴와 남북통일이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통일한국이 러시아에 적대적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미 러시아와 한국은 경제적으로 호혜적이며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러시아는 통일한국과 북한정권 유지라는 두 상황을 크게 다르게 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통일을 막고 북한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경제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은 외부세력의 협조와 노력 보다는 북한 내부 붕괴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장성택 숙청을 통해 개인독재 권력을 공고히 한 김정은의 정책 실수에 의해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정권수호를 넘어서 발전을 위한 개혁정책을 입안할 경우 북한 사회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조금이나마 느슨해진 국가폭력 하에서 정권에 대한 도전과 동시에 통일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폭발한다. 다른 독재정권에서처럼 일부 소요사태가 들불처럼 삽시간에 광범위한 반정권 투쟁으로 번질 것이다. 북한 붕괴는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등과 달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 내부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고도로 발전한 한국의 존재로 인해 북한 주민은 민주화와 통일을 동시에 요구할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 붕괴와 통일에 대한 열망은 동시에 맹렬한 기세로 일어날 것이며 다른 외부세력이 개입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안보이익

 

이동선 교수(고려대)

  

본 보고서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가장 현실적인 통일 시나리오인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역외리더십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은 여러 잠재적 편익과 위험에 동시에 직면할 것이다. 주요 편익으로는 이른바 북한문제의 해소를 들 수 있다. 북한정권이 소멸함에 따라 한반도와 관련한 핵확산 위험, 강대국 간 안보딜레마, 군사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지불하는 각종 비용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안보역할 증대, 양국 경제관계의 강화, 민주주의의 역내 확산 등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통일이 수반하는 장기적 위험성으로는 통일한국의 핵무장, 한미동맹의 와해, 한미일 공조의 실패 등을 들 수 있으며, 단기적 부담으로는 통일비용의 분담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잠재적 편익과 위험을 비교하면, 한반도 통일은 미국의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종합 판정할 수 있다. 통일이 미국의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경제적 손실은 한시적인 반면 이득은 시간적으로 무한정하다. 순수 안보적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위험요소들의 실현가능성은 잠재적 편익들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미국에게 한반도 통일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이익

 

 

澤田克己 사와다 카쯔미(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3월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은 통일을 향한 강한 의욕을 나타낸 것이었지만 북한은 "흡수 통일"을 기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은 이후 한국이 추구하는 것은 "흡수 통일"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 통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아닌 통일 한국을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일 한국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된다면 그것은 "북한체제"소멸과 "남한체제"의 한반도 전체로의 확대를 의미한다. 일본은 남한주도의 통일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지역의 불안정 요인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다.

 

그리고 인구 7000만명을 넘는 통일시장의 경제력에 주목해야 한다. 통일 초기엔 큰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독일 통일의 예를 볼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며 한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일본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전면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 물론 염려되는 점도 있다. 우선 한미일3국 협력 체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3국협력은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를 주요 목표로 설명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일양국은 중국에 대한 대처에서도 3국 협력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한국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한미일이 아니라 한국 대신에 호주나 인도를 포함시킨 협력의 틀이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논란이 정부 내에서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 통일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부정하기 힘들다. 

 

또 일본과 북한의 수교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됐을 경우 한반도 북부에 대한 일본의 전후(戦後) 처리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는 초기 예상되는 혼란과 현안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은 매우 크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에 있어서도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전략적 이익

 

 

남창희 교수(인하대)

 

한반도 통일로부터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우선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일본에 대한 직접적 위협과 확산의 위협이 해소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핵억제 공약과 실행체계를 신뢰하는 한국은 통일 후 북한이 축적해 놓은 핵물질과 생화학 무기를 전면 폐기할 것이므로 핵무장한 통일한국이라는 위협을 일본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과의 영토분쟁 문제를 다루는데 집중함으로써 지역 내 불안정 요소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중국군은 제1도련에 대한 해상과 공중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장차 서태평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도련까지의 영향권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상의 한반도 평화정착 혹은 한국 주도로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에게 두개의 안보부담으로부터 하나를 해소함으로써 당면한 중국의 팽창주의 위협에 대응한 안보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되고 비핵화를 존중하는 한반도는 일본에게 무역과 투자를 통한 안전한 한국과의 교역증대로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일본 열도를 해저터널과 해저전력망으로 연결한 뒤 북한 지역을 경유하여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하면 일본에게 자원안보와 효율적 에너지관리 체계의 수립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역내 협력메카니즘과 경험을 토대로 동아시아국가는 유럽이 이미 성공한 것과 같이 아시아패러독스를 극복하여 동아시아평화협력공동체 건설이라는 꿈을 실현하는데 한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이익

 

김현욱 교수(국립외교원)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통일방안은 기능주의적 접근에 바탕을 둔 연합제 방안이다. 북한의 방안은 정치/군사적 이슈 해결을 먼저 강조하는 연방제 방안이다.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은 연합제와 느슨한 연방제 간 공통요소가 존재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의해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는 남북한이 동등한 입장에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남한이 평화적으로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방식은 동서독 통일방식에서와 같이 북한주민들이 남한체제에 대해 동경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어떤 중요한 사건(critical juncture)이 있을 경우 이와 같은 친한국 정체성이 남한의 흡수통일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한반도통일의 경우 미국의 이익이 가장 극대화되는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비현실적인 방안이나 많이 회자되는 것은 북한급변사태로 인한 통일인데, 이 경우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쉽지 않아 보이며, 미중 양국의 논의로 인해 현상유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동서독 통일의 경우 미국의 지지가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이는 냉전종식과 구 소련의 붕괴로 인해 통일독일이 친 미국적 국가로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급작스럽게 진전된 독일통일 과정은 동독주민들의 친서독 성향으로 인함이었으며, 이를 인지한 미국 역시 독일통일을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당시 가장 큰 미국의 이익은 통일독일이 NATO에 남아 있는 다는 것이었다.

 

현재 한반도상황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국의 세력우위가 감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서독통일의 경우처럼 미국의 이익이 명확하게 표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의 경우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존재한다. 먼저 역사적으로 미국은 한반도통일을 지지해왔으며, ‘한국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해왔다. 가장 퇴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통일의 원칙으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비핵화를 지적하였다.


미국의 이익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통일한국은 북한핵무기의 폐기에 기여하게 되며, 이는 미국이 글로벌 전략의 우선순위로 꼽는 것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통일한국과 미국이 유지하는 한미동맹은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기여하게 된다. 셋째로, 통일한국으로 인해 미국은 북한이라는 시장과 투자지역을 얻게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한국은 미국적 가치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몇 가지 우려사안이 존재하는데, 중국의 부상으로 통일한국이 미중 간 균형을 유지하려 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철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통일한국이 중립화를 추진할 경우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통일비용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익과 우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공식입장은 92년 수교 이후 1) 평화(和平)적이고 2) 자주(自主)적인 통일을 지지해왔다. 수교이래 양국 국가정상들의 공동성명, 주요 언론 발표문, 그리고 강연들을 살펴보면 한반도 통일이 언급될 때마다 평화적인 통일은 항상 등장해 왔다. 이에 반해 자주적인 통일은 수교 후 노태우, 김대중 정부시기까지 공식적으로 양국정상 공동성명에 언급해 왔으나 이후 공동성명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공동성명에는 여전히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양국정상의 언론 발표문,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 강연 등을 통해 다시 자주적인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자주적통일을 강조하며 통일 후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과 현재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구도를 한중 양국이 고려하여 양국정상의 공동성명에는 자주적통일 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외에도 갑작스런 김정일 체제의 붕괴로 인한 한국의 흡수통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평화적인 교류에 의한 점진적인 통일을 원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대외적인 공식입장일 뿐이다.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한반도의 정세는 평화적인 남북한의 공존으로 보인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가 최고 목표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동북아 지역에서 갈수록 높아지는 미일 동맹과 중국 사이의 지역구도와 깊이 연결되어있다. 중국은 우선 무력과 흡수에 의한 통일은 예상 못한 혼란을 동반할 수 밖에 없으며 한반도 주변에서의 혼란은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


설사 평화적인 교류에 의한 점진적 통일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사이에서 나타날 통일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나타날 미국의 역할확대 가능성, 특히 미국의 군사/안보적 영향력의 확대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최근 한반도 통일에 대해 대화의 폭을 넓히고 반대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1) 미일동맹과 중국의 경쟁적인 지역구도하의 한중 관계 전략적 강화 필요성, 2) 박근혜 정부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증가, 3) 계속 누적되는 김씨 체제의 정치, 경제적 모순 등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는 북한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대비한 정책적 대비일 뿐 중국의 남북한 균형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향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통일 후 한중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번영의 비젼과 러시아를 포함한 3각 경제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이익의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 반면 군사/안보적, 정치적인 (민주주의와 인권 확대의 요구, 한국 민족주의의 중국 동북부 확산 등) 중국의 우려를 대비해 한국의 원칙과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중 3자 전략대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한반도 통일정책

 

John Delury(연세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세 가지 기본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것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또는 합의에 의한 통일이다.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의 위협은 심각한 것이었으나 북한 군사산업과 경제적 낙후성으로 볼 때 오늘날은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 정권은 햇볕정책에 반대하고 통일세 신설을 주도적으로 주장하며 한국에 의한 북한흡수통일을 다시 거론했다. 한정권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북한정권의 급작스런 붕괴 혹은 붕괴의 불가피성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지며 한국에 의한 북한흡수통일 비용에 대해 양면적인 입장이다. 미국의 한반도통일에 대한 입장은 의심할 나위 없이 북한의 무력적 남한 흡수통일을 반대한다.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는 두 가지 한반도 통일 경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그것은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에 이은 한미의 개입과 한국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과 남북이 협력에 의해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고 양국 정부가 공존하는 가운데 통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급변사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하지만 북한붕괴에 따른 흡수통일과 합의에 의한 통일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정책 전체를 이해하는 유용한 연습이 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외교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우선순위는 비핵화, 억제, 그리고 최근에는 인권과 관련이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안이 없이 남한주도의 북한 흡수통일에 대해 수사적으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적대정책을 철회할 것과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외교를 정상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합의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개선을 통한 점진적인 통일방식을 추진하도록 고무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있어서 주요 논쟁은 제재와 외교를 어떻게 최적화하여 최고의 목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고 비핵화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고 인권문제에 대해 더 강하게 압력을 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통일문제는 결국 주변 이슈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대한반도 정책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 북한 그리고 한반도 통일

 

Andrei Lankov(국민대)

 

6월초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과 러시아와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토의되었고 북한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러시아기업들이 전례 없는 특혜를 입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것은 북한내에서 러시아인들은 인터넷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자도 규제를 간소화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와의 거래도 미국의 달러가 아닌 러시아 루블로 결제한다는 것이다. 6월 러시아 극동개발담당 장관인 Alexsander Galushka는 향후 북한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의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0년까지 매년 교역규모는 10억 마르크 규모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급격한 태도변화의 조짐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위기와 그에 따른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 악화는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객관적인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변화가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 구소련은 북한의 주요 동맹이었고 양국 간의 사실상 관계는 항상 다소 긴장되고 불편한 관계였다. 1950년대 초반에 김일성은 구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와의 등거리외교로 바꾸었다.

 

1950년대 구소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북한관료들은 숙청당하거나 소련연방으로 추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연방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동북아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전략적 완충지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고 둘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견제였다. 북한의 의사결정자들은 구소련이 내심 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구소련을 아주 능숙한 외교적 기술로 조종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구소련의 지원은 갑자기 끊겼고 북한의 경제는 위기에 직면하여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초래하게 되었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과의 교역규모는 북·중 교역 규모의 60분의 1에 불과하고 의미 있는 경제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한 때 구소련지역이었거나 그 국경변두리국가들에 대한 지배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력 행사지역 외의 러시아의 대외 정책은 수동적이며 실용적이고 방어적이다.


러시아의 외교정책의 주요기조는 구소련과 달리 단기적 실용주의이다. 러시아는 그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자국의 자원을 소비하는데 관심이 없다. 대체로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러시아의 경제력을 확장하고 러시아 안보와 그 경제적 확장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는데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할 때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이익은 첫째 북한의 북부에서 생산되는 지하자원( 철광석, 무연탄 ,납 등)이다. 둘째 북한은 숙련되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러시아는 북한과의 교역규모를 증가시키는데 이익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방과 대립중인 러시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소수 주요 러시아인들은 정치적으로 거대한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동정심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킬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외교적 유착관계를 즐기고 있으며 북한의 엘리트들은 러시아를 고압적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유용한 균형자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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