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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오해와 진실,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출간

소총에서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방위산업에 얽힌 오해와 진실을 규명하다




방산비리의 오해와 진실을 밝힌 서적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이 2015년부터 국방안보 전문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발행인 성상훈)에 게재한 기고문들을 현재 시점에 맞게 재구성하여 펴낸 것이다.

채우석 회장은 “각 방산기업체들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연말에 방산원가자료, 재무제표, 회계자료 등 기업의 영업 기밀을 모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 군이 무기체계를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각종 규정들이 전투기까지 수출하게 된 현재의 상황에 잘 맞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들이 언론과 국민들에게 방산비리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또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면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고 대리점 수수료가 국내 대리점에게 제공되는데, 각종 비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무기도입비리’라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결국 여러 오해 때문에 삼성이라는 세계 최대기업이 방위산업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책은 방위산업 제도의 문제점, 방위산업의 역사적 배경,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및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부록에는 목총으로 훈련하던 194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 군의 변천사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위산업이 비리산업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디펜스뉴스 성상훈 대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시기에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는 책을 출판하려고 하니 출판 및 유통이 쉽지 않아서 ’윈윈미디어‘라는 출판사를 등록하고 직접 작업을 하였다. 적은 예산 및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무사히 책이 잘 나오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국군장병과 그 가족들이 꼭 읽을 필요가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산 무기들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 책을 읽고서 불안감을 떨쳐 버렸으면 좋겠다. 또 방산업체 임직원 및 가족 그리고 방산업체 입사지원자들은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 누군가가 ’방산비리‘라고 이야기할 때 ’방산비리가 아니라 제도적 결함‘ 이라고 설명을 해 주려면 이론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방산업체 임직원들이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세하고 당당하게 설명을 해 준다면 많은 국민들이 국방비 증액에 찬성하게 될 것이고, 결국 국내 방산계 전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책은 시중 서점에서는 판매되지 않으며 글로벌디펜스뉴스 홈페이지(윈윈미디어, 02-711-9642)와 한국방위산업학회(02-587-1833)에서 주문을 받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서적 관련 세부 내용은 글로벌디펜스뉴스 홈페이(gdnews.kr)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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