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65세 이상 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금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해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러한 치협의 주장이 사실 치과의사들의 수익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전국 120여개 유디치과 의료진들의 협의체인 유디치과협회(회장 진세식)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협의 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금비율 30% 인하 주장은 ‘보험임플란트 수가가 싼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본인부담금비율 인하에 앞서 비현실적으로 비싼 보험임플란트 수가 자체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임플란트 수가는 약 120~130만원 선이다. 50%의 본인부담금비율을 적용하면 수혜 환자는 약 65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 정책의 영향으로 개원가의 임플란트 시술 평균가격은 이미 100만원 아래인 80~90만원 대로 형성되어있고, 이벤트성으로 60~70만원 대의 가격도 종종 등장하고 있다. 즉, 환자들은 보험적용을 받고도 일반 임플란트 시술과 큰 차이가 없는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들 사이에서 ‘보험적용을 받으면 반값임플란트인 줄 알았더니 제값임플란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추세라면 결국 보험임플란트 수가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것이 뻔한 상황. 이를 달가워할 리 없는 치협이 ‘본인부담금비율 30% 인하’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게 유디치과 측의 해석이다. 본인부담금비율이 30%로 낮아져 실제 환자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면 체감상 ‘반값임플란트’로 느껴지게 되어 여론의 보험수가 인하압박이 줄어들 것이므로 이를 치협에서 선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디치과 측은 이같은 치협의 전략적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조삼모사’라고 평가했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 회장은 “본인부담금비율이 30%로 줄어도 환자에게 받을 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면 되니 치과의사들의 수익은 그대로”라며 “결국 수익은 포기 못하겠으니 싼 것처럼 보이게만 하고 치과의사의 수익은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달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유디치과 측에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비율 인하 관련 자료를 제공한 반값의료정책포럼(대표 고광욱) 측은 적정 보험임플란트 수가로 70만원을 제시했다. 개원가의 관행수가가 이미 평균 80만원 선으로 내려가는 추세인데, 국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제공할 때는 당연히 그 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임플란트 수가가 70만원으로 정해지면 본인부담금 비율이 현행대로 50%여도 환자는 3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만약 본인부담금비율이 30%로 내려간다면 환자는 21만원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반값의료정책포럼은 현실적인 수가조정이 선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비율 인하는 결국 의료공공성을 저해한다고도 지적했다. 본인부담금비율을 인하하면 그만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므로 향후 적용대상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고광욱 대표는 “본인부담금비율 인하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찬성”이라고 전제하며, “일단 비현실적인 수가를 조정하여 재정지출 부담을 줄인 후, 그 여유분의 재정을 본인부담금비율 인하에 사용할지 아니면 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사용할지 논의 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광욱 대표는 “다만 치과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과연 양보할는지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의료계 인사들이 모여 의료분야 비급여 진료비의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단체, 반값의료정책포럼은 지난해 실거래 가격과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보험임플란트 재료비 산정의 부당성을 언론에 공익제보 하여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임플란트 재료비 재조정(40% 인하)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이처럼 의료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친서민적인 보건복지정책을 대거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문재인 정부가 이와 같은 주장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