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년대에 도입된 F-4 전투기(사진 = 구글). 아직 F-4는 우리 공군 전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F-4를 몰다 퇴역한 한 공군 장교는 '이륙할 때는 겨우 이륙하는데, 착륙 시에는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국방비 부족으로 고철에 가까운 노후장비들을 우리 군은 여전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장병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방비 증액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노골적인 위협 등 우리의 안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군이 국방비 부족으로 ‘무니만 군대’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통일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방비 부족으로 우리 군이 통일의 주역으로 활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국방비 증액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애국단체총협의회·국가안보포럼·국가원로회의·글로벌디펜스뉴스 주최로 국방비 증액 관련 세미나가 10월 21일(금) 오후 2시 30분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된다.
시민단체들은 “중국 어선의 해경 경비보트 침몰사건은 중국의 해양정책에 따라 기획된 사건이며, 중국은 제1~2도련선에 우리 동해를 넘어 일본까지 포함시키는 등 우리 영해를 유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북한도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하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복지비용 증액에만 신경을 쓰느라 국가 생존을 위한 국방비 증액은 소홀히 하고 있기에 국방비 증액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인사말은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전 국방장관), 권영해 나라사랑기독인연합 상임의장(전 안기부장)이 하고, 축사는 새누리당 김학용 국방위원(경기도 안성, 3선)이, 격려사는 새누리당 이종명 국방의원(비례대표)이 할 예정이다.
제1주제 발표는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육군 예비역 준장)이 ‘국방예산 증액은 미래를 위한 발전적 투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채우석 회장은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WTO 체제 하에서 우리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국방비는 예외이므로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우리 군이 많은 국산 장비들을 구매해 주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체들에게 실적을 만들어 주면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기에 국방비 증액이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는 주장은 틀린 말이다.“라고 밝혔다.
제2주제 발표는 김종민 제독 (해군 예비역 준장, 전 방사청 차장)이 ‘해상작전 및 전력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다.
제3주제 발표는 권영근 박사 (공군 예비역 대령, 전 국방대학교 합동교리실장)이 ‘미래 공군은 어디로 가야 하나?’란 주제로 발표를 한다.
제4주제 발표는 김현기 교수 (해병대 예비역 대령, 해병대전략연구소 부소장)이 ‘미래 해병대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날 행사의 후원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학회, (주)한화가 하고, 국방안보 전문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에서 영상촬영 및 취재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