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방위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6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백승주 의원실(새누리당, 구미시 ‘갑’) 주최, 국회국방위원회·방위사업청·한국방위산업진흥회·한국방위산업학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은 “방위산업은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지키겠다는 국가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방산업체들이 경쟁해야 할 회사들은 너무 거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관점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온 각종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전쟁터 같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체격과 기술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사청은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되는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방위산업의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혁신‘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아래는 채우석 회장의 발표 내용이다.
방위산업의 초기 패러다임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주도로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중화학 및 정밀공업 육성과 연계하여 국가 기간산업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독자적 개발 및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방산수출을 확대함에 따라 방위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를 축소하고 해외직구매를 선호함에 따라 국방비는 소모성 매몰비용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문민정부는 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율곡감사’를 추진하였고, 이는 담당자들에게 ‘복지부동만이 살 길’ 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들어서 방위사업청을 창설하면서 방산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가들을 대거 투입시켜 군사력 건설을 주도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방위산업 자체를 불신하여 경제 관료들을 대거 방사청에 투입하였고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4대강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이런 기조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사정작업으로 이어졌고, 방위산업 전체를 비리산업으로 매도하여 수출에 차질이 빚게 하였습니다. 또한 음지에서 불철주야 노력한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효과성을 추구하는 것인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인지? 절차적 합법성을 추구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되었고, 누가 주도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한 의문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방산비리의 주범은 ‘적은 예산·짧은 개발기간·부족한 전문인력’
방산비리의 근본적인 이유는 부족한 개발예산, 부실한 시험평가, 시험인증기관 부족, 최저가 낙찰제, 과도한 업무 및 전문인력 부족입니다. 적은 예산과 짧은 개발기간 내에 최고급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하다 보니 부실한 시험평가, 절차 단축, 부품 재활용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였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정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사전에 문제점들을 걸러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는 함정과 같은 소량생산 제품에는 더더욱 부적한데, ‘싼게 비지떡’ 이라는 인식이 고착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방위산업의 현주소는 경쟁을 표방하다보니 통제와 규제만 증가한 ‘누더기 체제’로 변질되었습니다. 일본은 방산제품 수출을 위해서 국가적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는데 우리는 ‘누더기 체제’로 인하여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과도한 감사로 인하여 방사청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방산업체들이 업무 지연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방산업체들에 대한 각종 자금지원들은 사실상 마비되어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 제2경제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을 챙겨 민족중흥의 기틀을 마련했었던 과거의 기록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위산업을 지원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침체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에 설치되어야 할 때입니다.
상대국 군사력 건설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면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전체 군사력을 건설해 주기 위해서는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수많은 우리 예비역들을 파견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새마을 운동, 산업화 및 근현대화 노하우 등을 통째로 전수할 수 있게 되니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의 무기체계 및 노하우들을 표준으로 하여 군사력을 건설하게 되므로 단순하게 무기체계 몇 대를 판매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류가 방위산업에도 접목되어 ‘방산한류’가 수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 자국의 군대에 첨단무기체계를 공급함은 물론 해외 수출을 통해 막대한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은 1960~1970년대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서방세계의 무기 수출이 중단되자 국가생존을 위해서 처절한 심정으로 방위산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참조로 하여 정부는 업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격분석을 통해 적정예산을 최대한 빨리 업체들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비 불용액 매년 5천억 원 이상 ‘연부액 미지급금 지급에 사용해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사청과 국방부의 국방비 불용액이 방산업체들에 대한 연부액 미지급금으로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청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15년 국회 국방위 결산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사청은 2012년 3,663억 원, 2013년 1조 1501억 원, 2014년 6,709억 원, 2015년 7,949억 원으로 국방비가 매년 수 천억 원씩 불용처리 되는 상황에서 국방비 증액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니, 이런 예산을 정부에 방산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고통 받고 있는 업체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업체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각 방산업체별로 우리 정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 천억 원까지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막대한 국방비가 ‘불용’ 처리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백승주 의원은 “제기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주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 “‘방위산업의 창조경제 전략산업화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방산비리는 엄정하게 처리하되 국가성장 동력으로서 방위산업은 집중적으로 육성되어야 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과제입니다. 방위산업은 ‘튼튼한 안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필수조건일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산업분야입니다. 일례로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인터넷의 효시는 바로 미국 국방부 통신망 ‘아르파넷(ARPAnet)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가 보유한 세계 정상급 각종 상용기술을 활용하여 첨단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모두 모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