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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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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방산학회지 탈락시켜 '전문성 논란'

한국연구재단, 미사일·전차·전투기·함정 만드는 방위산업 ‘제대로 평가 가능한가?’



방산비리합수단의 비리수사 여파가 한국방위산업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한민국 방위산업계가 전체적으로 고사위기에 놓여 있다. 국내 학술지를 등록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한국방위산업학회가 발간하는 논문집 내용의 질적 수준을 문제 삼아 등재후보지에서 탈락시켰다고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한국연구재단이 윤리규정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지 않았다고 탈락시켰기에 바로 시정하고 자료를 보내준 뒤에 한국연구재단 김현철 학술기반진흥팀장을 찾아가서 시정사실을 알려주고 방위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 김현철 팀장이 방산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의 내용 및 질적인 부분에 문제를 삼았다. 이에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평가 했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심사위원명단과 채점표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방산학회가 연간 2회 학술지 발간을 하다가 2013년부터 연간 4회로 발간회수를 늘리고 우수 논문을 모집하기 위해서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니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4000개가 넘는 학술지를 평가함에 있어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단 한 번도 와 보지 않고 평가가 가능한가? 탄도미사일·전투기·잠수함·함정·사이버무기체계 등을 만드는 복잡한 학문이 방위산업인데 국내에서 이를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심사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방산비리가 문제가 되니 이미 탈락시키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윤리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탈락시킨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윤애란 학술진흥본부 선임연구원은 한국방위산업학회의 경우 신청자격이 미달되어 탈락되었다. 신청자격이 탈락되었기 때문에 집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심사기준 논란, ‘탄도미사일 만드는 방위산업 누가 평가하나?’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심사기준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교육부 학술진흥과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진흥팀이 작성한 학술지 평가 및 지원제도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국내학술지는 총 4900종이며, 그 중 43%2121종의 학술지가 등재·등재후보지로 인정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자체적으로 4900종에 달하는 다양한 학술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로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각 학문별로 다루는 학문의 범위와 깊이가 천차만별인데, 누가 심사를 했는지, 그 심사위원이 학술지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역량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등 심사기준 자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한국연구재단 직원들의 수준으로 4900여종에 달하는 학술지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이 심사를 심사위원들에게 위탁을 주는데, 심사위원의 신상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보니 제대로 평가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면, 방위산업의 경우 국가안보전략, 방산기술개발, 방산물자수출전략, 방산물자통제전략, 방산제도연구, 사이버무기연구, 해외사례연구 등 인문학적 요소와 공학적인 요소 등이 혼합된 융·복합 학문이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자가 아니면 방위산업을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떨어지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학문들이야 평가가 쉽지만, 미사일·탱크·전투기·함정·사이버무기체계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 및 군사안보전략처럼 복잡한 내용들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에게 학술지에 대한 평가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런 학술지들은 등재지로 승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된 바 있다.

  




한국연구재단, 객관성 결여된 정성적 평가에 60점 배점 학회들 줄 세우기논란


실제로 정량적 평가의 경우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3), 학술지 및 수록 논문의 온라인 접근성(KCI 등록 포함,7), 주제어 및 논문 초록의 외국어화(5), 게재 논문의 투고·심사·게재확정일자 기재(4), 논문게재율(5), 편집위원의 균형성(4), 편집위원장의 안정성(2)이 평가항목인데, 이런 부분은 객관적 데이터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한국연구재단이 이런 부분들만 평가하여 모두 등재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끼리 학술지의 수준과 실력을 평가하게 하면 큰 무리가 없다는 지적도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이 각 학술지를 정성적 평가라는 채점기준을 두고 주관해서 각 학술지를 평가함에 따라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확산시켜야 할 한국연구재단이 정성적 평가라는 주관적인 항목들을 채점함에 따라 각 학회를 줄 세우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특히, 정량적 평가의 경우 배점이 30점인데 비해, 객관성이 결여된 정성적 평가부분의 배점이 60점이나 되기에 한국연구재단과 심사위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학회들을 줄 세우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이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항목은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인용지수 활용, 10), 편집위원장의 전문성(15), 논문집의 구성과 체계의 완전성 및 이독성(참고문헌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 10),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학술지 실태점검포함, 15), 논문초록의 질적수준(5), 연구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5)이 평가항목인데, 탄도미사일이나 전투기 등을 만드는 방위산업과 같은 독특한 학문분야의 경우 학술지의 학술적 가치와 편집위원장의 전문성 등 정성적 평가부분을 민간인 학자들이 평가하기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 무기체계나 국가안보전략 등은 수 십년에 걸쳐 단 하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편적인 일반학문에 비해서 인용지수가 당연히 낮을 수 밖에 없다. 방위산업과 같은 특수학문은 이런 부분에서 감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등재지로 승격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한국연구재단, 종교 관련 학술지들도 등재지로 승격 방산학회 학술지는 탈락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한국연구재단은 2013710학술지 평가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학문의 다양성 및 연구 저변의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신생·소외분야 및 융·복합 분야의 국내학술지가 지원 시, 가점 부여 및 지원 금액 추가 등의 우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문분야를 학술지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학술지에 대해 별도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공청회 자료에 입각해서 보면 한국방위산업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경우 정책적 배려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지원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나, 2014년까지 등재후보지로 등록되었던 한국방위산업학회 학술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2015년에는 등재후보지에서 탈락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에 심사기준 및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의 일관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방위산업학회 김용균 사무국장은 방위산업 관련 학술지가 없어지게 되면 국가안보와 직결된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침체되고, ·장기적으로는 안보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한국연구재단의 임직원들이 제대로 된 국가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종교를 다루는 학술지들도 등재지로 승격되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루는 방위산업학회 학술지를 탈락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종교를 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연구재단은 한일장신대학교와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학술지 신학과 사회와 통도사가 운영하는 불교미술사학회의 전문학술지 불교미술사학2015년 등재지로 승격시킨 바 있다.

 

 

TV 연예프로그램, 심사위원 모두 공개 심사의 공정성 논란 없어

 

최근 각종 연예프로그램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실력을 평가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 중인데,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모든 심사위원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고 공개적으로 평가를 하기에 심사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 심사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올랐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인정하는 전문가들로 해당 방송국조차 마음대로 심사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에 이런 프로그램들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대한민국 학술지들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모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더 투명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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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학회 정기총회, '창조경제 실현, 민군기술협력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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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한미연합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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