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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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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선진화포럼 대전 충남대서 개최

방위산업 홍보부족으로 '투자유치 실패, 비리집단으로 매도', '미군은 각종 기밀도 공개'



지난 29()에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충남대 국방연구소와 ()대전테크노파크 공동주최,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2015-2차 방산선진화포럼'이 개최되었다이날 포럼은 국방 대··소기업 상생협력과 대전권 국방산업 유치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되었으며 약 100여명의 민·····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환영사에서 방산선진화포럼 채우석 회장(현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재탕·삼탕 발표와 비리 뻥튀기, 감사원의 무리한 확대감사가 더해지면서 생산현장은 물론 연구개발까지 위축되어 급성장세를 보이던 방산수출도 반 토막이 나고 주요사업 예산삭감과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추진일정 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채우석 회장은 "이런 차원에서 오늘 주제로 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지식의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주제 국방산업 현황과 미래 무기체계 소요 및 발전방안의 발표를 맡은 KAIST 이원승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방산업은 선진국 대비 수출 규모가 미미하고 수출 증가세도 방산비리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반토막 나는 등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 "국산화율도 저조하고 국방예산 증가율도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대전시의 경우도 과거 3군 본부와 군수사령부가 대전 인근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산업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라고 밝혔다.


2주제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한 충남대 군사학부 길병옥 교수는 "방위산업의 경우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국가안보전략이라는 비경제적 고려로 방산기업 운영의 복잡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13조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경우 15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국방과학기술 고도화 및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방산기업 육성예산 및 조직·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방산기업 우대품목을 지정하여 방산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협력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부 지정토론에서 충남대 최기출 교수는 "군사전략, 안보전략의 경우 미국은 많은 부분을 공개하여 기업들이 참조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기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기업들이 참고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 언론 홍보를 강화함으로서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충남대 길병옥 교수는 "방산기업들이 문을 두드리고 싶어도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히며 찾아가는 서비스와 각종 제도의 융복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재진 텔트론 대표는 "날아다니는 오토바이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각각 해당 기술은 모두 가지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지휘하여 조립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전무하여 신상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기술이 있어도 정부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처음부터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은 아예 안 쓰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영명 KAI 기술자문위원은 "방위산업이 내수에 의존하게 되면 고정된 마진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술기업들을 쓸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모든 것을 대기업이 다 해도 되지만, 수출을 하게 되면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업체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사이에 상생협력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





3주제 대전권 국방산업 투자여건 분석 및 지자체 지원방안주제발표를 한 육군교육사령부 임익순 교수는 "대전의 경우 정부출연기관 30, 대학 19, 기업부설 연구소 400여개, 한국 이공계 박사급 연구인력 11% 근무, KAIST 및 충남대 등 대학 19, 생산인력 3만여명, 전국 주요도시에서 90분 이내 접근성, 6개 고속도로 및 KTX, 대전세관 지정장치장 및 대전 종합유통단지 등 국방산업이 발전하기에 좋은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으나, 대전의 국방산업 기업들의 규모는 영세한 편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방산업 특화기술 집중지원 제도의 도입, 운전 자금 파격적 지원 등 집중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4 주제 국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 방안발표를 맡은 정순목 대전광역시 국방산업자문관은 "미국의 경우 지난 세기에는 다른 나라와 기술협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국제협력으로 F-35를 개발하는 등 해외 업체들이 미국의 기준과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자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 및 비밀예산 지원도 하는데, 이런 유연한 자세가 국방산업을 선진화, 고도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와 대전시도 미국의 이런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유치정책이 필요하고 기술개발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부 지정토론에서 정진호 두시텍 대표는 "대전에 있는 업체들은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로 기술개발을 위해서 10여년 정도 투자를 하는데, 정작 양산단계에 접어들면 자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나 대전시에서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부분만 해결되어 기술이 상용화 된다면 세계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 "자금유치를 위해서 보증을 받기도 쉽지 않아서 많은 기업들이 양산단계에서 주저앉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섭 대전시의원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전지역 하천에서 아이들이 장난감 드론을 날려도 불법인데, 비합리적인 제도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보경영연구원 최재관 전력평가연구실장은 "기업의 경우 이익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익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방산기업들이 방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군사전략이 통째로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에 기업들의 적정마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필 교수는 "국내 방위산업의 경우 파이가 너무 작아 매우 힘들지만 국내 업체들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국민들이 방위산업을 비리의 온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하니 방산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도 방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속적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인우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은 "K2 흑표 전차의 파워팩이 문제가 많다고 언론에서 방산비리로 보도를 하지만, 선진국들이 세계 1차대전 2차대전 등을 거치는 등 수십년에 걸쳐서 숙성된 기술을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만에 개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결국 개발에 성공했다. 자랑스럽게 홍보해야 할 일을 방산비리라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 참가자들은 현재 각종 비리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분석하면 해외무기도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인데 방산비리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수출이 막히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비리는 근절해야하지만 선량한 국내 기업은 보호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방산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의견들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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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학회 정기총회, '창조경제 실현, 민군기술협력이 정답'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는 3월 24일(목),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학계 등 관계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행사는 제1부 이사회 및 정기총회 제2부 정책토론회, 제3부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정책토론회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인우 박사 (전,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장)는민군기술협력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김박사는 민군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군기술협력은 첨단과학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방법이라고 전제하면서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하고 국가 경제 발전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가 과학기술력을 총동원하는 민군기술협력의 전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고경찬 박사(벤텍스 대표)는 섬유 신소재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고박사는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섬유 신소재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며 많은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보온, 발열, 방수 등 가볍고 내구성, 보온성이 뛰어난 첨단 기능성 소재를 군의 피복이나 침구류 ,장구류에 적용하면 장병들의 체력과 전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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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한미연합훈련 실시

해군은 3월 25일(금) 제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 NLL을 지키다 산화한 전우들의 영해사수 의지를 기리고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 시현을 위해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이날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서해에서는 해군2함대사령부 주관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동맹의 확고한 응징의지를 과시했다.서해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신형 호위함, 초계함, 유도탄고속함 등 수상함 7척과 잠수함, P-3 해상초계기, 링스 해상작전헬기가 참가했고 미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2척도 훈련에 동참했다.한ㆍ미 양국 해군은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의 특수전부대를 바다에서 격멸하는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훈련, 대잠전훈련, 함포 및 폭뢰 실사격훈련 등 실전적 훈련을 통해 북한의 해상도발에 대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했다.훈련을 지휘한 박동선(준장) 제2해상전투단장은 “서해수호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전우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적이 또다시 도발하면 강력한 화력으로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해군은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