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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실정보고서5-1] 탈원전은 하나님이 주신 식탁을 걷어차는 것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후 탈원전을 선언했다. ‘원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결론부터 말하면 100%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갸장 저렴한 공사비로 계약기간 내에 건설할 수 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하나님이 우리나라 에 기적 같이 차려주신 식탁이다. 탈원전은 이 것을 걷어차는 것이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시대는 1971년 기공한 고리원전 1호기가 1978년 상업 운전을 개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고리 1 호기 건설은 당시에는 국가적인 대역사로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설계 및 건설을 담당하였다. 그 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계속하여 최근까지 2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었다.  원전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맞는지 하나 하나 짚어보자.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아일랜드(TMI) 원전 사고, 1986년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규모 9.0의 지진 후 발생한 쓰나미가 ‘지하에 설치된 비상발전 기’를 덮치면서 원자로를 냉각시킬 수 없게 되었고, 이 것이 수소폭발로 이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이었다. 

비상발전기가 지상에 있었거나, 방벽을 더 높게 쌓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나,후쿠시마에서 방사능 과다 피폭으로 사망한 민간인은 한 명도 없었다.  다만 2016년 방사능 측청사 한 명이 발병하여 2018년 사망했다. 1368명이 사망한 것은 오랜 피난 생활의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검시가 있었지만 방사능 과다 피폭인 경우는 2016년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비상발전기가 지상에’ 있다.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다. 체르노빌 원전은 격납용기도 없는 원시적인 발전소였다.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 자탄을 만들기 위해 건설된 것이었다. 이 원전에 관해서는 여기서 논할 가치가 없다. TMI 원전 사고는 운전 실수와 고장으로 발생했다. 

수소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가압수형 원자로였기 때문이었다. TMI 원전도 사고 발생 후 사망자도, 부상자도, 환경 피해도 없었다. 암 발생자도 없었다. TMI 원전의 격납용기는 두께가 60cm였다. 한국 형 원전의 격납용기는 두께가 120cm 이다. 측정 가능한 지진 규모가 10인데, 13 이 상의 지진에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항공기가 충돌해도 끄떡 없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구조적으로 수소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원자로에는 가압수형(加壓水型, PWR)과 비등수형(沸騰水型, BWR) 및 중수형(重水 型,HWR)이 있다. 가압수형은 핵연료에 냉각재(물)를 보내 데워진 물로 수증기를 만들지 않고 다른 깨 끗한 물을 데워서 깨끗한 수증기를 만들어 발전기를 돌린다, 반면, 비등수형은 방사능이 오염될 수 있는 데워진 물로 직접 수증기를 만들어 발전기를 돌린다. 월성 원전을 제외한 한국 의 모든 원전, 미국의 TMI 원전, 프랑스 원전이 모두 가압수형 원전이다. 

다만 월성 원전은 중수형이다. 체르노빌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은 원자로가 비등수형이다. 우리나라 원전과 다르다. 원전 사고는 원자로 안에서 핵연료가 가열되어 수소 폭발이 일어나면서 발생한다. 그러나,한국의 모든 원전에서는 수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소 폭발이 구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의 원전에서는 원전 사고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원전과 같은 가압수형 원자로는 전 세계적으로 300 여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세계 전체 원자로의 약 75%에 이른다. 가압수형 원자로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 로 원자로가 녹는 사고(meltdown)는 단 한번 일어났다. 미국 TMI 원전 사고였다. 그러나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런데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전들은 추가적으로 안전 시설을 대폭 보강했다. 해안 방벽을 더 높였고, 비상발전기 방수문도 보강했다. ‘피동형수소재결합기’라 는 장비를 개발하여 만에 하나라도 격납용기 안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 했다.

작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한국형 원전 APR-1400에 대해 설계인증을 했다. 2200 여개 항목의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세계 유일의 원전임을 인정했다. 안전성을 확인해 준 것이다. 프랑스, 일본 등 어느 나라 원전도 NRC 인증을 따지 못했다. 고리 1호기 원전 이후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는 단 한 건 도 없었다. 이래도 안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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