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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실정보고서2-4] 한미동맹 해체로 향하는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이다. 그동안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고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또 한미동맹은 70여 년 동안 지속돼 온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동맹이고 미 국은 주변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동맹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시장경제 체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 강대국 가운데서 가장 동맹을 존중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 중국의 동맹이라면 지금 중국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 생각하면 한미 동맹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급속히 이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줄곧 한미동맹과 한미공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다르다. 겉으로 는 삼성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삼성의 목을 조이는 것과 마찬가지 방법이다. 판 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는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으나 미국과 일체 사전협의가 없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당신들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고 항의하는 일 까지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중국 편향 정책으로 미국의 불신을 사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一帶一路)정책을 지지하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는 적극 참여하 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 몰래 ‘대중국 3불 정책,’ 즉 ①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②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가입하지 않고, ③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중국을 의식해 사드 배치 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또 미․북관계의 중재자 로 자처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앞선 남북협력 사 업을 추진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반대해 미국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그 외에도 ①미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을 거부하고, ②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③제반 조건이 충족될 때 실행하기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전환을 추진하고, ④이미 일정이 잡혀 있는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반환을 독촉하고, ⑤유엔 결의에 따라 한국전 참전 16개국이 유사 시 언제나 유엔사령부에 추가병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참전 16개국이 유엔사에 추가병력을 파견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 하고, ⑥ 미국이 주도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불참하고, ⑦최근에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자 여권 의원 47명이 "미군, 갈 테면 가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 표하는 등 한․미동맹에 흠집을 내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태도 를 보면 겉으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체 하면서 속으로는 미국을 계속 긁어 미국 스스로 한국을 떠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우리는 흔히 미국이 자국 이익 때문에 한반도에서 발을 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다. 그러나 베트남과 필리핀 사례를 보면 미국은 상대국이 원치 않을 경우 과감하게 주둔군을 철수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사건건 미국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나라, 좌파의 우방국 대사관 난입을 방치하는 나라, 김정은 화형식을 했다고 현역 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내면서 미국 국기와 트럼프 화형식은 모른 체 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위 해 미국 젊은이들이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 최근 한미 갈등 상황을 보면 김정은은 이미 핵개발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 와 한미동맹 해체를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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