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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실정보고서2-3] 거짓평화로 해체되는 국방․안보 체제

북한은 현재 60여 개의 핵탄두, 1,000여 기의 미사일, 500여 문의 장사포와 110만 명의 병 력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12개의 핵탄두를 늘 여 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기습남침을 위한 20만 명의 특수전 부대를 갖고 있고 지상군의 70%, 해공군의 50%를 휴전선 인근에 배치하 고 있는 데다 휴전선-서울 거리가 45㎞에 불과 해 우리는 북한의 기습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2017년 11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에 성공한 후 제의한 위장 평화공세를 받아들여 김정은의 말만 믿고 우리의 국 방․안보 체제를 허물기 시작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포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북한이 요구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설정, 휴전선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중단에 합의했다. 판문점에서 실속 없는 ‘평화 쇼를 마친 후에는 “이제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고 선언해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단숨에 허물어 버렸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은 사실상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됐다. 휴전선 일대에서 일체의 비행이 금지돼 북한의 기습공격 징후 파악 이 어려워졌고 전투 초기 우리 공군력의 우위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 대규모 군사훈련 이 금지돼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됐고 우리 군이 돈 없어 훈련 못하는 북한군과 똑같이 훈련 못하는 군대가 됐다. 서해 평화지대 설치, 한강수로 공동조사, 비무장 지대 감시초 소(GP) 철수 및 휴전선 지뢰 철거로 북한군은 서울 코앞에서 들락거릴 수 있게 됐고 서해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포사격 훈련을 하려면 포항으로 가야 한다.
 
 9․19 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작년에만 20회의 미사일 및 방사포 실험을 했고 11월에는 소청도 서쪽 창린도에서 김정은 지도하에 해안포 사격을 했다. 군사문제 협 의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한 번도 열리지 못 했다. 상황이 이런데 문재인 정부는 키리졸브 등 중요한 한미연합 연습을 모두 폐지 해 유사시 미국 증원군의 파견을 어렵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아무 진전이 없는데 국방태세 해체 작업을 서둘러 진 행하고 있다. 그동안 전방배치 2개 사단을 포함한 6개 사단이 줄었고 전방 탱크 방어 벽과 해안선 철조망이 도두 제거됐다. 사병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됐 고 금년까지 11만 명의 병력을 감축해 내년부터는 우리 군 50만 명으로 110만 명의 북한군을 대적해야 한다. 

 군에 대한 잘못된 처우로 군의 명예와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민간단체인 군인권센 터의 거짓 폭로로 박찬주 대장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옷을 벗었다. 군인권센터의 기무 사에 관한 거짓 폭로로 대통령 하명 조사가 시작돼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200여 명을 조사하고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와 이재수 사령관 자살로 이어졌으나 모두 무혐의 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 없다. 명예를 먹고 사는 군을 이렇게 천 덕꾸러기 대접을 했으니 국방태세가 온전할 리가 없다.

 인권중시 부대 운영과 일선 지휘관의 보신주의로 군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사병 들 사이에는 상․하가 없고 지휘관들이 부대를 제대로 통솔하기가 어렵다. 사고 날까 걱정하는 지휘관들 때문에 매년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하는 병사들이 6,000명을 넘는다. 일과 후 병사들은 모바일 게임에 정신이 없고 군용버스로 병사들 을 게임방으로 실어 나르는 부대도 있다.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 삭제와 평화중심 교 육으로 군 정신 전력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이제 세계 최강의 훈련, 세계 최강의 정신력을 자랑하던 우리 군이 '보이스카웃 군 대'라는 얘기까지 듣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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