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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시급하다

'북한의 SLBM 위협과 우리의 대응' 주제로 안보 긴급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19(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안보원자력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북한의 SLBM 위협과 우리의 대응-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안보 긴급진단 정책토론회'를 김성찬·김한표 국회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사단법인 아침(이사장 고규군)이 공동주최 하였다.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휘락 원장의 ‘북한의 SLBM 위협과 우리의 전략은’ 국방안보포럼 문근식 대외협력국장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시급하다’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정훈 동아일보 편집위원과 양재영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 교수와 심동보 예비역 해군제독이 지정토론을 각각 펼쳤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지금,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성찬 의원과 조선 산업의 메카인 거제시를 지역구로 둔 김한표 의원이 우리 안보의 미래와 지역경제 활력을 찾는 일석이조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주제발표를 한 박휘락 교수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으로 민족공멸의 위기가 조성된 만큼, 국가 및 국방의 모든 업무중점, 조직, 예산은 핵대비를 중심으로 재정렬 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당장 “계룡대 지역으로 사드를 즉각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고, 주요도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PAC-3 구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도 요구함으로써 유럽과 같은 현장 억제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일 대잠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자체로 북한 SLBM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우수한 잠수함을 통한 북한 잠수함의 추적 및 유사시 파괴가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근식 국장은 “북한 SLBM위협에 대비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시급한만큼 국책사업단 구성과 자주국방의 투 트랙 구축을 제안한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산업 파급효과 증진도 크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촉구한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번 안보 긴급진단 정책토론회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핵무기의 고도화까지 현실화되었다.”며 “SLBM을 포함한 북한의 무력 도발 전반에 대한 위협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과 전략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강한 어조로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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