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병권 원장)은 2016년 6월 22일 서울 용산의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제 4회 민군기술협력 세미나' 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 공동 세미나는 방산학회와 KIST가 2013년부터 4회째 개최하는 학술행사로서, 매년 국방기술 핵심 이슈를 반영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차세대 국방과학기술 융합클러스터가 참여한 가운데, 국방기관, 방산업계, 과학기술계 등에서 200 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올해의 주제는 '민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방 기술개발 제도개선'으로서, 민간이 국방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민간의 비교우위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spin-on 현상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의 결실을 맺기 위한 실질적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큰 호응과 공감을 얻었다. 방산학회 민군협력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사를 기획한 KIST 안보기술개발단장(김용환)은 특별강연을 통해 “기존의 통제된 민군 기술협력 체제를 기획 단계부터 상호협력을 통한 분야별 분담체제로 변환시키는 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주제발표 에서는 방위사업청 이도훈 사무관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방부 최종훈 총수명주기 관리팀장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국방 과학기술 융합클러스터의 연구기획 현황'에 대하여 KIST 한일기 센터장이, '과학기술계의 국방 연구개발 협력 현황'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최호철 부장이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철수 전 방위사업청 차장, 서영득 법무법인 충무 변호사, 한희 한독미디어대학원 교수, 그리고 윤상호 동아일보 기자가 패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병권 KIST 원장은 환영사에서, KIST를 비롯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국방기술 향상에 기여할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말하면서, 민군 기술협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오늘 세미나에서 의미 있는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국방부가 중점 추진하는 창조국방은 군만의 노력으로는 달성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과학기술계가 국방기술 개발활동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군에서도 이런 협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