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제방산학술대회가 2015 ADEX 행사장인 성남비행장 세미나실에서 10월 22일(목)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방산학술대회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주최하였으며, 한국방위산업진흥회(상근부회장 류우식)와 방위산업 전문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대표 성상훈)가 후원하였다. 이날 세미장에는 KFX 사업에 관심이 많은 민·관·군·산·학·연 관계자 및 국·내외 기자 등 약 100 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제가 군에서 기술개발을 추진할 때는 소요군에서 해외 직도입을 주장하여 마찰을 빚었었는데, 지금은 소요군에서 국내 개발을 주장하고 있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마도 소요군도 해외장비를 사용하면서 유지보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한 점을 느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장비를 직도입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해외장비와 더불어 기술개발도 함께 추진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항공산업의 경우 KT-1을 개발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면 T-50, F/A-50을 개발하면서 중학교에 진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KFX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지 대학교도 진학할 수 있기에 학구열이 높은 우리 국민들이 KFX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방산 수출이 2005년 2억 6천만 달러에서 2014년 36억 달러로 10년간 1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여타의 산업군 중 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산업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간 방위산업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라고 밝혔다.

또, 한기호 의원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방위산업 역시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고 문제점들은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단순한 무기체계 수출에서 더 나아가 훈련 방식과 장비의 활용 등 다양한 분야와 방식으로 수출 방식을 다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자주국방’이라는 염원 아래 지난 40여 년간 민·관·군·산학·연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이제는 자주포, 전차를 비롯해 함정과 미사일은 물론 전투기를 양산할 수 있을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아래는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의 축사 내용이다.

T-50 계열 항공기를 터키, 페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 등에 수출함에 따라 약 7조 6천 억원의 국내 산업 파급효과와 2만 7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방위산업이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핵심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KFX 사업이 반드시 성공되어야 합니다. 

KFX는 한반도 통일시대까지 대비하여 주변국의 항공우주력과 전쟁수행 양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미래 국방력 건설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여 생산 및 기술파급효과로 인한 고용증가와 다른 산업분야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창조경제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국가 핵심사업 입니다.

KFX사업이 성공하기까지 분명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에게는 소총도 만들지 못했던 나라에서 세계 각국에 명품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나라로 도약한 경험과 저력이 있습니다. 정부와 군을 비롯해 각계 각층이 합심한다면 KT-1, T-50에 이어 새로운 신화가 만들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병관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1993년 이후부터 방산분야는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방산분야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지나친 감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김병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의 기조연설 내용이다.

대통령 교체기마다 예외 없이 과거 비리 색출을 겨냥한 소위 ‘율곡감사’가 파헤치기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의 집행지연과 그로 인한 손실 누적, 감사 반복으로 인한 업무담당자들의 소극성과 책임회피 태도 만연 등 부작용이 고착화 되었습니다. 또, 남북 화해기를 맞아 방위예산 규모가 GDP 2.5%까지 지속적으로 저하되면서 국내 방산 수요가 위축되었으며, 전력증강 사업의 잦은 수정으로 인하여 방산업체들은 안정적인 생산물량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단가 상승요인도 자주 발생하여 방산업체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는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국방과학기술 개발은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제1의 복지인 ‘안보’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1주제 ‘KFX 개발과 국제협력’을 발표한 국방과학연구소 류태규 박사는 국내에서 기술개발은 하되 우리에게 부족한 기술을 해외협력으로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FX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종합 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협력업체들도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세계 시장 진출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주제 ‘국제 공동개발 등 수출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발표한 국방기술품질원 박영수 기술기획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국방예산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다른 나라와의 상호협동을 통해 국방비를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2024년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기본방향은 기술경쟁력 강화, 신기술 개발 리스크 감소 및 기술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국제협력 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방과학기술의 다변화를 추진하며 미흡한 분야의 기술은 적극적으로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인력의 교류, 공동연구 및 생산, 공동시장 개척을 통하여 국방과학기술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주제 ‘항공산업발전과 국제협력’을 발표한 KAI 장성섭 부사장은 “전세계적으로 조선산업이 1,100억 달러, 반도체산업이 3,000억 달러, 항공우주산업이 4,60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항공우주산업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5.6%이며 2020년에는 7,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시장점유율은 0.5%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투자여부에 따라 큰 폭을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KT-1과 T-50, 수리온 등을 통해 항공기 개발기반을 확보하였으며, KFX·LAH/LCH를 통해 획기적으로 기술경쟁력을 갖추어 창조경제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KT-1급 항공기의 경우 2023년까지 세계적으로 800여대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KT-1은 그 중 25%인 180~200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T-50급 항공기의 경우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3,300여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T-50이 800~1000대를 판매하여 약 30%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수리온급 중형헬기의 경우 2025년까지 약 1,000여대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 30%인 300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성섭 부사장은 향후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제 공동개발 및 국내 콘소시엄으로 개발 위험도 및 비용 분담을 추진하고, 대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복학재 날개, 독일은 동체 등으로 특화하여 국제 분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처럼 특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한 부분은 SCM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는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세계 7위의 항공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2014년 생산규모 44억불, 고용규모 1.1만명, 기업수 110여개에서 2020년 생산규모 200억불, 고용규모 7만명 기업수 300여개로 지금보다 6배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4주제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기술협력’을 발표한 보잉의 Director, Jonathan Lee는 보잉은 지난 64년간 한국 항공과 방위산업에 동업자로 있었으며 현재 국내에 71개의 공급업체 체인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대학교 및 연구소들과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졸업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시애틀 보잉공장 인턴쉽’, ‘보잉코리아 인턴쉽’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5주제 ‘GE사의 국제협력 사례’를 발표한 GE Korea/정륜 총괄상무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에 받은 만큼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정부가 요구한 절충교역 금액은 약 5천 억원이지만, 의무범위를 넘어 1조 2천 억원 규모로 국내 기업들과 절충교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