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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가들 군사력과 한국의 대응방안



아래의 연설문은 지난 5월 29일(금)에 공군회관에서 (사)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 주최, 국방부 및 공군학사장교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던 "국가안보와 항공우주산업발전" 세미나의 기조연설문을 원문 그대로 게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송 대 성 (공사17, 국제정치학박사)


존경하는 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 박춘택 회장님
공군참모총장님! 
존경하는 군의 선후배님들!
학계의 전문가 여러분들!
 

금일 “국가안보와 항공우주산업 발전”이라는 주제 하에 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가 주관하는 제3차학술회의에서 본인이 기조연설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의 기조연설 주제는 <동북아 국가들 군사력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입니다. 동북아국가들 군사력 중에서도 북한군사력과 중국의 군사력은 우리대한민국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군사력입니다. 따라서 (1) 북한의 군사력과 중국의 군사력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2) 각국들 간 안보차원에서 협조와 갈등의 관계들을 간략히 언급한 후, (3) 우리 한국의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북한: 먼저 북한군사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군사력은 (1) 과도성, (2) 불투명성, (3) 공격성, (4) 지상지고 군사제일주의라는 4가지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입니다.
   
북한은 그들이 쳐하여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할 시 지나치게 과도하고 과다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경제는 크게 나누어 민간경제인 “제1경제”와 군부경제인 “제2경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제1경제가 20〜30%이고, 제2경제가70-80%라는 정상국가들 경제구조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극히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군의 과도성이란 특성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북한 군사력의 과도성은 북한인구는 남한인구 절반인 2천여만에 북한군 총병력 120여만으로서 남한에 비해 무려 57만 명이라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육군 53만명, 공군 5만5천명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예비 병력은 총770만명으로서 남한의 310만에 비해 무려 460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육해공군의 중요 장비 면에서 육군의 전차는 남한에 비해 1,900여대 우위, 야포 3,000여문, 다련장 방사포 5,300여문, 지대지 유도무기 40여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 전투함정 320여척, 상륙함정 250여척, 잠수함 60여척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경우 전투임무기 420여대, 공중기동기 280여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내용은 재래식 군사력의 경우고 북한이 보유하고 하고 있는 2020년까지 최대 100여기 까지 배치가능하다고 분석되고 있는 핵무기, 미국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핵 장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20-30여기 이동식 ICBM (KN-8), 지난 5월 8일 사출실험을 성공한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KN-11, 북극성-1호), 5천 여 톤의 생화학무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들을 고려하면 북한 군사력의 과다성은 지구촌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과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군사력의 과도성은 북한정권의 질적변화를 가로막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실체가 되어있습니다.

북한군사력의 두 번째 특성인 불투명성은 북한사회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된 특성입니다. “북한은 지구촌에서 가장 투명성이 없는 나라” “정보의 불모지대” “지구촌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나라” 등 북한사회특성이 그대로 북한군 특성으로 되어있습니다. 북한군의 이러한 불투명성은 북한군의 국방예산, 조직, 임무, 역량 등 모든 것들을 불투명한 장막으로 가려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군사력의 불투명성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북한정권”의 속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순식간에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리 안보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성입니다.

북한 군사력의 3번째 특성인 공격성은 북한전쟁교리의 핵심내용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대남단기속전속결전략’은 “초전기습공격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기계화 및 자주화된 기동부대, 그리고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하여 남한전역을 동시에 전장화하고, 미증원군이 도착하기 이전에 남한전역을 석권하여 공산화통일을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북한 공군은 추가적인 배치조정없이 우리의 지휘통제시설, 방공자산, 산업시설 등을 언제든지 기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30여대의 AN-2기, 300여대 헬기, 공격용 무인기, 전투기의 40% 전방전진 배치 등은 북한군이 공격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입니다. 

북한이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대량살상무기들을 끈질기게 개발하고 있음은 북한군사력의 기습공격성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면서 시험발사를 성공시켰다고 알려지고 있는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전장의 전후방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끔직한 공격용 대량살상무기입니다. 

이러한 공격성 군사력을 제압하는 길은 그 군사력이 실제적인 군사력으로 그 성능을 발휘하기 전에 먼저 파괴시키는 일이며 이런 임무수행은 공군이 주로 할 수 있는 공군전용 임무입니다.

북한 군사력의 마지막 특성은 지상지고성(至上至高性)이라는 특성입니다. 북한에서 지상지고의 최고 국가경영철학은 “군사제일주의”라는 그들의 국가경영원칙입니다. 북한은 강한 군사력만 보유하고 있으면, (1) 한반도 전역을 반드시 북한중심으로 공산화통일을 할 수 있고, (2) 북한정권은 절대로 붕괴되지 않으며, (3) 대남/국제적 모든 협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광신교적인 군사력에 대한 믿음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까지 남북한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군사력 사용 한방으로 해결하겠다는 대남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집단입니다. 북한정권은 미래의 민족통일도 군사력 하나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정권입니다. 북한 군사력 중 핵심 중 핵심이 핵무기요, 미사일이요, 생화학무기입니다. 정권이 망하지 않는 한 북한은 절대로 이들 대량살상무기나 무기개발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감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국군사력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중국: 총병력 233만여명 중 육군 160만명, 해군 24만여명, 공군 40여만명, 년 국방예산 1,122억달러(*한국 305억 달러의 약4배), 항공모함 1척, 잠수함 70척, 전투기 1859대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대국입니다. 중국은 (1) 신형전략 미사일 개발 및 배치, (2) 공격핵잠수함 실전배치, (3) 항공모함 실전배치, (4) 우주전력 강화(*지난 5월 26일 발표된 중국국방백서에는 [중국우주군]창설을 명기)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2014) 1월 중국공산당 산하에 ‘국가안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중국군현대화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 종전에는 국내 문제 및 근접해역에 침투해오는 외부위협 중심 방어적인 전략목표들을 설정하고 있었으나 중국이 G2로 부상되고 지구촌적인 영향이 증대되자 그들의 군사적인 목표들이 공격적인 전략목표로 전환되었고, (2) 국력증강에 비례하는 군사교리수정, 제도혁신,  (3) 미국과 실질적인 경쟁돌입, (4) 해군력의 원거리 작전능력 향상 (18척의 신형전투함 취역, 사거리 8천km이상인 JL-2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핵잠수함 (Jin급, 094형) 4척 운용, ‘량오닝’ 항공모함 훈련, 항공모함 함재기 부대창설), (5) 공군력 증강(공격과 방어 양용 신형전투기 개발, 지대공 미사일 및 레이다 등 첨단무기 개발, 2011년 1월 J-20 스텔스 전투기 시험성공, 2012년 10월 J-31스텔스 개발성공, Y-20 대형 군용수송기 개발, 신형 H-6k 장거리 전략폭격기 전력화 성공) 등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계적인 군비경쟁에 불을 붙히고 있는 것이 중국의 군사력입니다. 이들 중국군사력이 안보차원에서 북한-중국 특수관계에 있다는 현실이 우리를 위협하는 큰 위협의 변수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러시아: 러시아는 총병력 85만 여명 중 해군 13만 여명, 공군 15만 여명 보유, 년간 국방예산 682억불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적 북한과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군사강국입니다. 러시아는 (1) 핵전력 증강, (2) 스텔스 전투기 개발, (3) 신형미사일 개발, (4) 북극해 및 우주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 일본: 일본은 총병력 24만 7천 여 명 중 해군 4만6천 (이지스함 6척, 잠수함18척), 공군 4만7천(전투기 340기)을 보유하고, 년 51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소모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4월 28일 자위대 참전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오바마‧아베 공동비젼”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 F-35스텔스기 도입, (2) 조기경보기 도입, (3) 체공형 무인기 도입, (4) 이지스함 추가도입 및 신형호위함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 미국: 총병력 150여만, 국방비 6,000여억 달러, 항공모함 10, 잠수함 72, 전투기 2,224기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최강 군사강국입니다. 미국은 아태지역에 해, 공군전력 60여%를 배치추진하고, MD 및 THAAD배치를 기획하면서 동북아 안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반도 주변 군사력 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큰 특성은 주변국 모두가 “제공권 상실이 미래전 패배라는 인식을 갖고 항공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각국들 간 안보차원의 관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 해양공룡(미국)과 대륙공룡(중국) 본격적인 대결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지구촌의 두 강자 해양공룡과 대륙공룡이 때로는 협력 때로는 대결을 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금년들어서처럼 본격적인 패권경쟁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 미국-일본관계 밀착입니다: 지난 4월 28일 미국-일본 간 정상회담 후 발표된 “오바마‧아베 공동비전 성명”은 중국의 아태지역 팽창을 차단키 위한 것으로 “힘에 의한 행동은 국제질서의 위협”, “미‧일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안보의 기둥”이라는 등의 내용들을 천명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 중국-러시아 결속 강화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9일 러시아 2차 대전 승전 70주년 행사에서 노골적으로 중국-러시아 결속을 과시 했습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마오쩌둥 초상화를 걸어놓고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서양지도자들 모두가 불참한 가운데 식장에 나란히 앉아 열병식을 지켜보면서 결속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중국-러시아 결속 강화는 미국-일본관계 강화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 중국-북한 관계회복입니다.: 중국 시진핑은 집권이후 어느 정도 북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접어들면서 북한-중국관계가 과거로 회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월 8일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북-중정상회담 가능성을 천명”하기도 했고, “대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이익에 맞다” 등의 주장들을 하면서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화해의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중단해왔던 중국의 북한관광을 재개하였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차단 및 북한정권 질적변화라는 차원에서 북한-중국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안보에 대단한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미흡한 한국의 안보역량 조속한 보완입니다.
    
한국의 안보역량은 북한 군사력과 비교할 시 비대칭적으로 미흡한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치명적인 현실적 위협으로 실천 배치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들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한 절대적인 다응책이 화급하게 필요합니다. 한국단독으로 단기간에 보완이 어려운 안보역량은 동맹국의 안보역량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하여야만 합니다.   

국가안보역량은 차단역량(deterrence power)과 보복역량(retaliation power)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단역량이란 적이 시도하는 재앙이 실제적인 재앙으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안보역량입니다. 차단역량을 구비키 위해 필수적인 사항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보기관들 구비와 첨단장비들을 구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사전차단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공군력은 필수역량이며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사전 차단역량은 인구 50배가 넘는 아랍군들의 이스라엘 침공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필수 국가안보역량입니다. 

보복역량은 일단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 되받아치는 안보역량을 이야기합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을 통해 한국의 보복역량은 심각한 미흡함을 보유하고 있음이 노정되었습니다. 보복역량에서 주력 중 주력은 공군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공군력은 많은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공권확보라는 공군역량은 전쟁에서 동서고금의 진리이며, 미래역사를 좌우하는 역량이라고 미국의 석학 조지 프리드만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복역량 확보를 위해 우리 공군이 지혜롭게 선택한 F-35스텔스기 도입 및 실전배치는 차질없이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둘째, 적극적 한반도 평화확보 추구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안보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갈등, 분쟁, 전쟁을 차단하고 평화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평화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는 (1) 대화‧화해에 의한 방안, (2) 안보역량에 의한 방안, (3) 북한정권의 질적변화에 의한 방안, (4) 북한정권의 제거에 의한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각 방안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이 처한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잘 분석한 후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평화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여야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화‧화해에 의한 평화확보 방안만을 추구하는 동안 북한은 선군정치 및 병진노선을 부단히 추구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결과적으로 남북한 간에 심각한 대량살상무기 비대칭을 심화시켜 놓았습니다. 비대칭적인 대량살상무기분야는 동맹국 미국으로 하여금 완전한 만회가 될 때까지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지원받아야만 합니다. 

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북한정권을 제거함은 한반도에서 갈등, 분쟁, 전쟁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적극적인 평화(positive peace)’ 확보 방안중 하나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여 심각하게 고려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군사외교역량 강화입니다.

지혜로운 군사외교역량강화는 (1) 한미동맹결속강화, (2) 한중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로 모아져야만 하겠습니다.

국가안보라는 주제는 좌면우고(左眄友考)하면서 외교적으로 눈치 볼 주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안보주제는 북한과 특수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왕좌왕 할 주제가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안보 그리고 한미동맹 존립목표에 맞게 당당하게 주장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주제입니다. 

한국-중국관계에서는 안보관계를 제외한 다른 관계들을 전략적으로 최대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역량 증대에 기여하고 적대국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전략‧전술을 구사하여야만 합니다.오늘날 국제관계의 특성은 “복잡한 상호의존성(complex inter-dependence relations)”이라는 특성입니다. 한중간의 관계라는 것은 안보관계 만이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문화, 관광, 학술 등 다양한 다른 종류의 관계들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함께 협조를 해야만 할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의 전략적 파트입니다. 그리고 북한정권의 질적변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통일문제 등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야만 할 우리의 전략적 파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 중 특히 우리의 주적 북한은 중국과 특수관계를 청산하지 않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군사제일주의를 부여잡고 모든 역량을 군사력증강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사력의 특성인 과도성, 불투명성, 공격성, 지상지고 군사제일주의 등은 대한민국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큰 재앙적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패권적 대결 시동, 중국-러시아 밀착, 일본-미국 관계강화, 북한-중국 관계회복 등은 한반도의 평화를 교란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한국이 추구할 대응 방안은 (1) 미흡한 한국의 안보역량 조속한 보완 특히, 공군력 보강, (2) 적극적 평화확보 방안 추구, (3) 지혜로운 군사외교역량 강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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