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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유럽: 독일 메르켈이 유럽연합을 분열시킨다

왜 이슬람 테러리스트까지 합법적으로 독일 재입국이 허용되는지 이해 불가




독일의 유력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짜이퉁은 지난 21일, 메르켈 수상의 난민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수상은 유럽연합의 분열을 막고 싶다는 견해를 밝힌다. 그러면서 메르켈은 비록 수상 비서실의 그 누구도 듣고 싶어하지 않지만, 난민 환영 정책과 유럽의 난민 구조정책을 갖고 대다수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 쐐기를 박아 넣는다. 그녀는 3년 전 유럽연합 파트너 국가들(심지어 오스트리아 까지 포함해)과 그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갑자기 혼자서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에게 국경을 개방했다. 게다가 그 난민들의 신분이 어떤지 또는 그들이 난민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지 명확히 밝히지도 않은 채 말이다. 독일, 유럽연합,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그 결과는 엄청나다. 하지만 메르켈은 모든 것을 잘했다고 주장한다.

통제불능의 물결처럼 쏟아져 들어오며 영국의 수용능력을 초과해 흘러 넘치는 난민의 모습이 그 유명한 한방울의 물이었고, 그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물이 브렉시트(Brexit)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여기서 '물 한방울'은 메르켈이 주장한 것으로, 유럽 전체로 보면 난민의 숫자는 작은 물 한방울에 불과하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며 했던 말이다.

메르켈의 독단적인 결정은 결국 독일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당(독일 극우정당: Alternative fuer Deutschland, AfD)의 두 번째이자 지속적인 약진을 초래했는데, AfD는 집권당인 기민당(CDU) 및 기사당(CSU) 뿐만 아니라 여타 정당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3년전 부터 독일사회의 분위기도 점점 험악해 지고 있다. 정책실패와 연방이민난민국의 스캔들, 14세 소녀 수산나 마리아 강간살인사건 - 정확한 신분이 불분명한 이라크 출신 20세 남성이 자행함 - 과 같은 잔혹한 "개별사건"이 잦아짐에 따라 독일인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 

더군다나 왜 이슬람 테러리스트까지 합법적으로 독일 재입국이 허용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한 술 더 떠서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도 더 이상 성공한 이민자 통합의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 터키계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외질과 귄도간 선수가 터키 국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터키 대통령 에르도간과 함께 그의 선거전에서 함께 포즈를 취하기 까지 했다. 


메르켈은 스스로를 협박에 노출시키고 있다

기민당 사무총장인 안네그렛 크람프-카렌바우어는 헬무트 콜 前수상이 남긴 유럽의 유산을 불러낼 법도 하다. 하지만 그녀가 연정 파트너인 기사당과의 논쟁에서 유럽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부담을 지게 됨으로써 독일의 독자노선을 회피하게 된다고 해명하고 싶다고 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그녀에게 귀속된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의 수상인 세바스티안 쿠르쯔는 적절한 해설을 제시했다. "우리는 이주자 문제에 있어서 범인이 아니다." 또는 덴마크인들이 늘상 이야기 하듯 "기꺼이 초대할 수는 있지만, 누가 돈을 지불할 것인지 나중에 토론해선 안된다."

메르켈 수상의 독단적인 결정은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협상이 보여준 것처럼 그녀 스스로를 협박에 노출시켜 버렸다. "메세베르크 선언, 즉 유로 및 유럽연합 개혁에 관한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공동 선언문은 성급하게 작성되었다. 

이 선언문은 무엇보다도 메르켈이 곤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메르켈 수상은 기사당과의 협약에 반하여 유로존을 위한 예산안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충족시켜 주었고, 그에 따라 난민정책 분야에서 마크롱의 지원을 얻게 된다. 

이후 기사당은 즉시 연정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한다. 이것은 높은 재화를 넘어 재정 안정성에 관한 것이다. 마크롱의 의지에 따라 오직 19개 회원국만이 유로존 공동예산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유로를 원하지 않는 동쪽 이웃 국가인 폴랜드와 체코 및 북쪽 이웃국 덴마크와 스웨덴이 분열될 위기에 처했다. 


난민법에서 난민신청법으로

현존하는 유럽연합 투자지원금이 전혀 소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근거도 없이 메세베르크에서 추가 재정지원금이 예고되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와야 할지도 역시 불분명하다. 이미 사문화 되었던 재정이전세가 갑자기 다시 튀어 나오는가 하면, 쓸데 없는 디지털세 또는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조세 얘기도 거론된다. 

개별 국가예산과 경제정책을 위한 양국의 책임은 화제에 오르지도 못했다. 베를린, 파리 그리고 브뤼셀은 만일 아무도 자기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집단적 무책임성이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세계경제위기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습득하지 못했다. 마크롱과 메르켈 단둘이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용의 주도하게 입장을 밝힌 덴마크와 스웨덴의 저항이 기대된다. 아마도 유럽연합 선거 이후 유럽연합을 위한 차기 재정범위가 확정되고, 다함께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될 때까지 다툼이 지속될 것이다. 

바이에른주에서 곧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기사당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내무부 장관인 호르스트 제호퍼(CSU)는 이런 이유로 앞으로 장관명령에 따라 독일 국경에서 등록된 난민들을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가 명망있는 헌법학자들이 제시한 것처럼 단순히 독일법과 현재 적용되는 유럽법 상황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번주 말에 긴급하게 소집된 유럽연합 난민대책 정상회담이 "자매당"인 기민당과 기사당의 분열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메르켈의 난민 환영정책이 독일 난민법으로 부터 난민신청법을 만들었다. 난민신청법에서는 정치적 박해자, 경제적 이주자 또는 독일 사회시스템으로의 이민자 사이의 구별이 없어진다. 독일 국경에서 난민을 언급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국가에서 생활할 권리가 없을지라도 기한 없는 난민신청자가 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잘 읽어봐야 한다. 제호퍼 내무장관은 유효한 독일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메르켈 수상은 이 때문에 정책시행능력을 문제삼아 그를 해임하려고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메르켈은 파리의 마크롱이 그녀를 도와 제호퍼 장관을 찍어누를 수 있도록 마크롱의 유로존 계획을 위해 수 십억 유로를 제공하려 한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박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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