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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지향적 국가정책에 대한 조언

[김정민의 국제관계] 한국의 미래지향적 국가정책(1)



최근 한국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고 미국은 북한을 미끼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적으로 한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이지스함을 대규모로 건조하여 대중국 해상봉쇄의 최선봉에 나설필요가 있다. 한국군이 해군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침체기에 빠져든 한국의 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해군에 대규모로 투자를 할 경우 막대한 군비는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미국과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한국이 해외에서 원전, 고속철도 등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미국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안에 들어가는 원료인 우라늄의 경우 미국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해 준다면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주와 같은 극적인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또 중국의 각종 제품들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을 몰아내줄 것을 미국 정부에게 부탁을 하면 미국이 중국산 대신 한국산 제품들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큰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일군사동맹을 맺는 조건으로 일본이 한국에게 막대한 차관을 제공할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할 필요도 있다. 미국은 일본이 군사적 및 경제적으로 성장할 경우 미국을 위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요청을 한다면 일본의 팔을 비틀어서 한국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도록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면 될 수록 한국 정부는 최전방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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