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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글로벌디펜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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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글로벌디펜스뉴스 제64호

News Letter

64호 (2016년 10월 17일 발행)

공군, 첨단 전력 정비인력 부족해‘발만 동동’
정비실무부서 숙련 간부인력 50%도 안돼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공군 항공기 전력의 첨단화 및 전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첨단항공기에 맞춰 요구되는 정비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비기간 증가로 이어져 우리 공군의 전투수행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철희 의원실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군 정비 실무부서는 단기복무 자원인 병이 53.8%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숙련인력인 간부 비율은 4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63%, 일본 76.1%, 프랑스 70.6%, 독일 71% 등 주요 외국공군의 간부비율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한편 공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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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존과 성장을 위한 국방비 증액‘ 세미나 개최
▲ 1970년대에 도입된 F-4 전투기(사진 = 구글). 아직 F-4는 우리 공군 전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F-4를 몰다 퇴역한 한 공군 장교는 '이륙할 때는 겨우 이륙하는데, 착륙 시에는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국방비 부족으로 고철에 가까운 노후장비들을 우리 군은 여전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장병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방비 증액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노골적인 위협 등 우리의 안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군이 국방비 부족으로 ‘무니만 군대’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통일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방비 부족으로 우리 군이 통일의 주역으로 활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국방비 증액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애국단체총협의회·국가안보포럼·국가원로회의·글로벌디펜스뉴스 주최로 국방비 증액 관련 세미나가 10월 21일(금) 오후 2시 30분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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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석 박사의 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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