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와 글로벌호크 등 공군의 첨단 장비 도입으로 인한 ‘기술지원비’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지원비 예산안’에 따르면, 공군의 기술지원비는 18년 991억원에서 22년에는 1,79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술지원비는 장비 도입초기 장비유지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무기생산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지적·물적 자원이나 사업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이처럼 기술지원비가 급격히 증가되는 원인은 F-35A 도입과 공중급유기, 글로벌호크 등 신규무기 도입으로 인한 비용이 매년 500억원 ~ 1,000억원 가까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철규 의원은 “무기 도입시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나 아직 군의 인식은 무기도입 비용에 집중하고 있다”며, “획득단계에서 기술지원 예산 소요를 판단하여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가 확실한 기술지원은 장기계약을 맺어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