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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첨단 전력 정비인력 부족해‘발만 동동’

정비실무부서 숙련 간부인력 50%도 안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공군 항공기 전력의 첨단화 및 전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첨단항공기에 맞춰 요구되는 정비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비기간 증가로 이어져 우리 공군의 전투수행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철희 의원실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군 정비 실무부서는 단기복무 자원인 병이 53.8%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숙련인력인 간부 비율은 4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63%, 일본 76.1%, 프랑스 70.6%, 독일 71% 등 주요 외국공군의 간부비율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한편 공군은 740여대인 항공기 전력을 2025년까지 60대 증가한 800여대로 8.1% 가량 증강시킬 계획이지만, 간부 비율은 현재의 46.2%에서 48.0%로 겨우 1.8% 늘어나게 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일명 피스아이) 의 경우 창정비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동률도 올라갈 수 있으나, 숙련된 정비인력 부족으로 가용항공기 대수가  2020~2023년 3~7개월간 2대, 2024년 3개월간 1대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F-35의 경우 간부편제기준이 70%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심각한 운용 장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공군 전력은 항공기의 첨단화와 수량 확대뿐만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며, “비싼 돈을 들여 첨단 항공기를 많이 도입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면 전투에 투입하지 못하거나 사고 등으로 이어져 비전투 손실 및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면서 공군의 작전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해 숙련된 정비인력 확보 등으로 인력운영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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