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구매하는 부품을 국내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육군의 부품국산화 사업 성공률이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부품국산화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현재까지(16.06) 부품국산화개발 승인건수는 총 1,023건이며 이중 개발성공은 59건, 개발실패는 568건, 개발진행중은 396건으로 조사됐다.
부품국산화 사업은 군 운용유지상 국산화가 불가피한 국외수입 품목과 수입대체 효과 또는 기술파급 효과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기술업체를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실패원인으로는 경제성미흡으로 인한 업체 개발포기가 424건(74.7%)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부족 91건(16.0%), 재료획득불가 18건(3.2%), 업체도산 및 기타 35건(6.2%) 이었다.
이처럼 부품국산화 사업의 성공률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승인 관리미숙과 성공이후의 계약문제 때문이다. 사업 승인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5곳 중, A업체는 48건 중 1건만 성공했고, B업체 35건 중 1건, C업체 26건 중 0건, D업체 26건 중 1건, E업체 21건 중 4건에 불과했다. 사업승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이다.
또한, 성공과제 59건 중 육군과 계약을 체결한 건은 24건에, 평균 계약금액도 1,630만원에 불과해 업체에 큰 실익도 없었다. 사업승인 절차만 4단계에 달하고 개발·승인절차도 10단계에 달하지만 업체가 지원받는 예산은 시제품 3~4개 제작비에 불과한데, 막상 개발에 성공해도 수요가 없어 개발비조차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대기업의 외면도 문제다. 사업초기인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까지는 대기업의 참여가 활발했지만, 수익성이 떨어지자 참여를 멀리해 2011년 이후 국내 10대 방산대기업이 참여한 건은 6건에 불과했다. 이철규 의원은 “해외수입 부품을 국산화 하지 않으면 몇 십 배의 돈을 주고 구입할 수밖에 없다”며, “방산 중소기업 육성과 국산기술능력 증진을 위해서라도 부품국산화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