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교수 역사를통틀어 한국은 공세적으로 안보를 취득한 적이 없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총력 항쟁으로 살아남았고, 한반도 분단 이후 이러한 방어 기질은 북한보다는 지금의 한국인에게 DNA로 고스란히 잔존한다. 북한이 한민족 고유의 방어 기질에서 이탈한 이유는 정치 이념이나 안보논리로포장된 ‘백두혈통’ 사수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무력도발을 주기적으로 감행하면서 내부의 세습독재를 공고히 다져왔고, 그피해를 한국이 모두 감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도 한국은 한민족 고유의 안보습성을 그대로 표출하며 북한의공세적 도발에 대해 제대로 된 군사보복을 취하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예가 2010년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연이어 일으켰을 때였다. 당시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일이 그의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승계를 시작해야 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무력도발을기획하며 위기타개에 나섰다.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북한은 무려 170여발의 해안포를 기습 사격했지만 한국은 80여발의 포 사격으로 보복하는데 그쳤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2016-07-12 13:34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7월 8일 한·미 군 당국의 한반도내 사드배치가 공식화 되자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보복 및 경제적 보복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를 매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개념 없는 언론들과 전략적 사고가 부족한 야당 의원들마저 가세하여 중국의 무역보복을 운운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박을 우리 국민들에게 오히려 증폭시켜 전달하고 있어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에 군사적 보복이나 무역보복을 할 수 있을까? 정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들과 전략 핵폭격기 등을 배치해 놓고 있다. 그 외에도 수 없이 많은 각종 미사일들과 전투기들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미 한국을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몇 개를 극동지역에 더 가져다 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러시아가 한국을 지금까지 건드리지 못하였던 것은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주한미군이 피해를 입게 되면 미국과 전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국의 힘에 눌려서 군사행동을 하지 못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합병한 이후, 러시아에
2016-07-10 23:3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올해 초,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한 것에 이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고, 비록 실패는 하였지만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수 십 km를 비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 중국도 사거리가 11,200km에 달하는 DF-41 대륙간 핵탄두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이 미사일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을 겨냥하고 있지만 하나의 탄두에서 10개의 핵탄두로 분리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일단 발사가 되면 요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차량용 발사대를 사용하기에 사전에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FTA 등 많은 경제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에 언제 돌변하여 우리나라를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차하면 내정간섭 수준의 발언들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애써 모른 척 외면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주권 국가로서 자존심이 매
2016-06-13 09:0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북한을 향한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을 면담하였다. 아마도 추정컨대 ‘북한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중국이 힘들어질 것’ 이라고 ‘순망치한’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면서 몰래 식량 등 각종 물자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북한이 거액을 들여서 만든 핵과 미사일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북한 때문에 중국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면 중국도 북한을 국제사회 몰래 보호해 주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중국이 북한을 보호하면 할수록 중국 스스로가 괴롭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매우 간단하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배치 장소를 협의 중인 사드 대공방어시스템을 평택이나 대구 등 내륙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백령도에 배치하면 된다. 내륙 깊은 곳에 사드시스템을 배치해 봐야 사거리가 150km 밖에 되지 않기에 북한의 미사일들을 요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파편들
2016-06-09 19:46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 교수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견이 더 늘어나고 있다. 필자는 2015년 3월에 이미 이 문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진단’이라는 책자로 발간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선대 통치자였던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치 여건과 비교할 때 최악의 조건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 책자에서 진단한 항목은 김정은이 '물려받은 유산은 무엇인가?', '김정은의 통치 여건은 어떤 상태인가?', '김정은은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나?', 등 3가지다. 이 항목들에서 김정은 정권은 우리가 예상하는 수위를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한 위기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는 동북아시아에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런데 이와 똑 같은 소견이 미국의 권위있는 군사 지도자의 입에서 나왔다. 5월 25일자 미군의 대표 기관지 ‘성조지’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월터 샤프 (Walter L. Sharp)의 소견을 실었다. 그는 북한이 내부 불안요인으로 인해 생각보다 빨리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05-29 15:52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 교수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 구상이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제7차 노동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천명했으며, 이제부터는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대외적으로 대화공세를 펼치며 유화적 모드로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삼아 전략적 대상국과 흥정 (bargaining)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략적 대상국이란 미국을 지칭하며 한국과 중국은 미국과의 흥정을 촉진하기 위한 전술 대상국으로 간주한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구상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북한은 오래 전부터 미국과의 양자간 빅딜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전략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한국과 중국을 배제한 채 북미간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실, 6자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미간 양자협상을 주축으로 간주했던 사실,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의 핵위협에 핵무기로 직접 맞서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해 온 사실,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
2016-05-23 21:58▲ 이민룡 교수 숙명여대 이민룡 안보학 교수 북한에서는 지금 ‘자강력 제일주의’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대관식’을 거행한 김정은이 국가정책 노선을 핵모드에서 경제모드로 전환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결과로 보인다.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자강력’의 실체를 규명해보기로 한다. 용어의 뜻;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자강력 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날을 개척하는 혁명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강력이란 자력으로 획득한 국가역량을 지칭한다. 유래; 김일성이 제창한 ‘자력갱생’ 원리에 그 뿌리가 있다. 자력갱생은 북한식 경제발전 개념인데, 김일성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에서는 ‘경제에서의 자립’으로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자강력 제일주의’는 김일성 시대의 자력갱생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아 용어만 리메이크한 것이다. 배경; 김일성 통치술의 모방, 백두혈통 권력의 계승 의도가 주된 배경이다. 현실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넘어서려는 사전 포석효과를 염두에 둔 듯하다. 다가올 ‘고난의 행군’에 대한 사전 대비책 의미가 부여된다. 경제발전
2016-05-19 20:12한국국방정책학회(회장 홍두승)는 6월 22일(수) 13시부터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6층 '정춘희∙이건수 강의실'에서 '2016년 연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이민룡 안보학교수(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부에서는 제 1주제 '북·중 교역관계의 안보 영향평가'(한국국방연구원 부형욱 연구원), 제2주제 '중국의 대북한 개입정책'(육군사관학교 김순수 교수)이 발표된다. 제1부 종합토론에는 국방연구원 김진무 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고재홍 연구원, 육군사관학교 윤정원 교수가 참가하여 토론을 벌인다. 동국대 김태우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2부에서는 제3주제 '북·중 동맹관계와 핵위기'(숙명여대 정재욱 교수)와 제4주제 '중국의 한반도 전략변화'(울산대 김주홍 교수)가 발표된다. 제2부 종합토론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인호 연구원, 통일연구원 정영태 연구원, 숙명여대 최윤미 교수가 참가한다.
2016-05-12 21:54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 교수 북한정권의 행보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자신의 유일한 후원국이며 형제국가인 중국마저 대놓고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식당에서 근무하던 13명의 탈북자가 발생하자 중국을 ‘변절자’로 부르는가 하면 유엔 대북제재 270호가 발효되자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종했다’는 말도 했다. 중국의 압박이 본격화되자 ‘중국의 압박책동을 핵폭풍으로 쳐부수자’는 내부 문서도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해도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비난할 자격과 염치가 없다. 중국이 그 동안 북한에 대해 희생해 온 것을 북한 당국이 제대로 인지한다면 이런 지경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미국이 결정적 시기에 한국을 생사의 기로에서 구한 것처럼 중국 역시 절대 절명의 순간에 북한을 살려낸 구원자였다. 바로 6.25 전쟁에서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국내 위기상황에서도 형제국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전사 및 실종 20만 여명을 포함 도합 90만명에 달하는 인적 손실을 감내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중국은 북한을 혈맹으로 간주해왔고 그에
2016-04-20 19:26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2015년 7월 1일 삼성그룹은 한화그룹에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명에서 ‘삼성’이라는 글자를 삭제하였다. 세계 최정상급 첨단기술 기업이자,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이 방위산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이어서 국민들과 국내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삼성은 故 이병철 회장의 ‘사업보국(事業報國)’ 이념에 따라 1977년 삼성정밀공업을 창립하였고 1987년에는 ‘삼성항공산업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꾸면서 항공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그 후 2000년 ‘삼성테크윈’으로 사명을 바꾸고 각종 항공기용 엔진, 광학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K-9 자주포 등 첨단 제품을 생산하여 우리 군과 세계 시장에 판매하여 대한민국 안보를 지킨 것은 물론 국부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반도체 기술이 전무하였던 시절 삼성이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하였고 현재는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막대한 투자를 하는 삼성이 방위산업에서 철수하였다는 사실은 현재 국내 방위산업이 향후 발전
2016-04-20 11:39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교수 유엔 대북제재 2270호가 통과된 직후 북한 당국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말을 인용하며 5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ICBM)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정보기관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고, 한민구 국방장관 역시 3월 15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특히 한 장관은 북한이 앞으로 시행할 핵실험은 핵탄두 폭발 실험이 될 것이며, 북한이 노리는 목표는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라고 예측했다. 더구나 김정은이 제7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한 5월이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므로 핵실험 개연성은 더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기습 강행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제재를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제재 강도를 최대한 높였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추가 제재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인도주의적 교역까지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인도주의적 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
2016-04-19 00:30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 교수 세계는 지금 북한이 얼마나 오래 지탱할 것인가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2270호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강도의 압박으로 짜여져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마지막 후원국 중국마저 이번에는 동참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기대와는 달리 역사적으로 경제제재가 실효성을 거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과거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경제제재가 성공한 경우는 대략 30% 수준에서 그친다고 한다. 우리가 기억하는 성공 사례는 1990년대 초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인종차별 정책을 거둔 경우와 리비아의 가다피 (Gaddafi) 정권이 항복한 정도이다. 경제제재 성공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실효성을 거두는데 필요한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제재가 장기화될수록 인도주의적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고,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의지 또한 약해지거나 이탈하는 사례도 늘어난다. 이렇게 볼 때 유엔제재를 당하는 북한이 일정 기간만 잘 버티면 제재의 실효성은 갈수록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경제제재가 성공을 거두려면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2016-04-04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