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일(금)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탈북민들에 대해 군대 입대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 상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병역면제를 신청한 탈북민은 1,299명에 달한다. 최근 탈북민 가운데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하나원에서 한국 정착 교육 시 한국에 대해 잘 모를 때 병역면제 처분 동의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적응이후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위해 병역이행을 희망하더라도 한번 신청한 병역면제에 대해 변경이 불가해 군대에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병역이 면제된 탈북민이 현역군인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이행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병역이행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명 의원은 “탈북민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
2016-12-04 10:26관 련 기 사 1.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우리의 안보정책 (1)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4263 2.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우리의 안보정책 (2)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4264 3.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우리의 안보정책 (3)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4265 4.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우리의 안보정책 (4)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4267
2016-12-03 22:04관 련 기 사 1.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우리의 안보정책 (1)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4263 2.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우리의 안보정책 (2)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4264 3.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우리의 안보정책 (3)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4265 4.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우리의 안보정책 (4)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4267
2016-12-03 22:02관 련 기 사 1.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우리의 안보정책 (1)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4263 2.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우리의 안보정책 (2)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4264 3.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우리의 안보정책 (3)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4265 4.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우리의 안보정책 (4)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4267
2016-12-03 22:01관 련 기 사 1.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우리의 안보정책 (1)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4263 2.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우리의 안보정책 (2)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4264 3.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우리의 안보정책 (3)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4265 4.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우리의 안보정책 (4)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4267
2016-12-03 22:00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군·산·학·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요약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고 이어 한국의 최초 방위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번개사업과 1차 율곡사업을 시작하여 짧은 기간
2016-11-30 02:20아래의 내용은 '제1회 안보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흉포화 된 중국 어선들은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가 강경대응을 천명하자, 중국 정부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말로 우리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 중국은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그어 놓고 그 안에있는 우리나라의 동해, 서해, 남해 모두를 자신의 영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남중국해에서는 산호초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해상군사기지를 곳곳에 건설하는등 해양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4만 톤급 이상 항공모함을 6척이나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등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남중국해는우리 원유선 및 전략물자들의 주요 해상수송로이기에 이곳이 중국의 세력권에 편입된다면 우리는 힘 한번 써 보지 못하고 중국에게 주권을 잠식당하게 된다. 정부 인사나 국방부 인사 중에 간혹 ‘중국의 전략적
2016-11-18 14:38원유철 의원실, 지상욱 의원실, 이양수 의원실 주최 및 동양대학교 군사연구소 주관, 한국국방정책학회 후원으로 11월 18일(금) 13시 30분부터 국회 헌정관에서 '강한 한국을 위한 군사·경제·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한다.
2016-11-08 11:45해군의 함정 승조원들이 별다른 전투복·전투화가 없어 근무복과 운동화를 착용한 채 함정 출동을 나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2013년부터 해상 전투복·전투화 개발에 착수했으나 지금까지도 시제품은커녕 소재조차도 개발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해군은 궁여지책으로 근무복과 운동화를 전투복, 전투화 대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근무복과 일반 운동화는 화염, 파편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미끄러지기도 쉽다. 함정 근무환경 및 특성에 부합된 기능을 갖춘 전투복·전투화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군 선진국들은 해상 전투복과 전투화를 일찌감치 별도 개발해서 해군에 보급해왔다.해군도 함정 임무수행에 적합한 특수임무피복 보급을 위해 2013년 7월 국방부로 전투복·전투화 연구개발 소요를 제기했고 2013년 12월 국방부에서 소요를 결정한 후 정부투자 연구개발로 사업을 추진했다.함정 승조원의 전투복·전투화 소재 및 시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용역 사업은 11억 8천만 원 상당의 규모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1개월 동안 진행한 사업이다. 그러나
2016-10-17 18:06우리의 국방 과학 기술을 이끌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시험장비의 민간 개방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장비 민간 개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에 개방한 건수는 무상 개방 1,152건, 실비 비용을 받은 시험 의뢰 684건이었다. 이는 연평균으로 하면 무상 개방 230건, 시험 의뢰 136건에 불과한 수준이다.현재 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는 총 1만 291개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076억원의 가치를 지닌다. 이 중 민간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장비 현황은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한 수준이다.반면 2015년 7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국가연구시설 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연구' 자료를 보면, 타 기관 국가 연구시설의 경우, 전체의 71.1%를 공동 활용하고 28.9%만 단독 활용하고 있어 ADD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방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튼튼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ADD의
2016-10-17 16:43군인들의 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가 200억원을 투자한 제주도 리조트 사업권을 중국자본에 매각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해 허가권자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매각계획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업부지 일부를 자회사 임원 명의로 소유한 것을 두고도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인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5월 자회사 ㈜록인제주를 통해 투자한 제주리조트 사업지분 90%를 중국자본 지유안㈜에 매각했다. 나머지 지분 10%도 3년 만기 풋옵션 계약으로 2018년 5월 매각이 확정된 상태다. 풋옵션은 일정한 시점에 정해진 조건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다.이 사업은 군인공제회가 2006년 ㈜록인제주를 시행사로 세우고 자본금 100%를 투자해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79만5016㎡(24만914평)에 호텔과 콘도, 연수시설을 개발하려 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수익성이 논란이 되자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군인공제회는 2013년 5월 제주도의회에서 예비사업승인이 떨어지자 사업권 매각에 본격 착수해 2013년 말 최종 사업승인이 난 뒤 매각 상대방이 중국자
2016-10-17 15:49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공군 항공기 전력의 첨단화 및 전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첨단항공기에 맞춰 요구되는 정비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비기간 증가로 이어져 우리 공군의 전투수행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철희 의원실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군 정비 실무부서는 단기복무 자원인 병이 53.8%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숙련인력인 간부 비율은 4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63%, 일본 76.1%, 프랑스 70.6%, 독일 71% 등 주요 외국공군의 간부비율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한편 공군은 740여대인 항공기 전력을 2025년까지 60대 증가한 800여대로 8.1% 가량 증강시킬 계획이지만, 간부 비율은 현재의 46.2%에서 48.0%로 겨우 1.8% 늘어나게 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일명 피스아이) 의 경우 창정비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동률도 올라갈 수 있으나, 숙련된 정비인력 부족으로 가용항공기 대수가 2020~2023년 3~7개월간 2대, 2024년 3개월간 1대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F-35의 경우 간
2016-10-17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