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 | 군사전략 |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국방 자위’51) 원칙에 따라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전술을모색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권력 승계 이후 국지도발뿐만 아니라 전면전 수행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를 위해 재래식 무기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하면서핵·WMD52), 미사일, 장사정포, 수중전력, 특수전 부대, 사이버 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특히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양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전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북한군은 유사시 배합전, 기습전, 속전속결전을 단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대칭 전력을위주로 제한된 목표에 대한 대규모 기습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군사지휘구조 |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국무위원회는 국무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최고사령관 예하에 총정치국, 총참모부,
2017-03-09 19:58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를 위해 롯데와 사드부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드배치에 속도를 내자 중국 정부가 중국내 롯데 사업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다. 또 한국에 대한 관광 상품을 통제하는가 하면, 사드배치 부지를 ‘외과수술식’ 타격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경거망동(輕擧妄動)을 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매우 귀찮은 상황이다. 중국이 자신들 말처럼 진짜 대국(大國)이면 대국답게 한국이 만드는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 중국은 대국으로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이 만드는 첨단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중국내 한국 기업들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또 특별히 중국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자금들을 모두 처분하여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통 크게 혜택을 베풀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국으로서 체면을 구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홍위병들을 동원하여 롯데과자 불매운동을 벌이고, 현대자동차 로고가
2017-03-08 23:04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국방부와 롯데 간 사드시스템이 배치될 부지에 대한 계약이 마무리 되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와 ‘인민일보’는 연일 롯데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폭언을 퍼 붓고 있다. 또 중국 관광당국인 ‘국가여유국’은 3월 2일 베이징에 있는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불러서는 한국행 여행 상품을 아예 판매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군은 우리 영공으로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서해에서 대규모 함대를 동원한 훈련을 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 한국의 사드 기지인 ‘성주’를 정밀타격 할 수 있다고 ‘선전포고’도 서슴치 않고 있는데, 중국의 선전포고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언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정부가 걱정을 하겠지만, 중국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저 귀찮을 뿐인 것이다. 이런 중국의 태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시스템의 추가 배치와 핵무기 재배치를 검토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미 600만톤에 달하는 미군의 전
2017-03-05 23:56북한은 김정은 권력 승계 이후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하였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핵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래식 전력 증강, 접적지역 무력도발, 사이버공격과 소형무인기 침투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 북한 정세| 내부 정세 | 2012년 4월 권력 승계 절차를 마무리한 김정은은 당·정·군 지도부의 세대교체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였다. 당·정·군 고위직의 숙청과 강등, 복권을 단행하여 권력을안정화하고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2016년 5월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핵보유 입장을 공식화하였으며, 김정은을 중심으로 당조직을 정비하고 측근 인물들을 핵심 직위에 중용하여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였다.노동당 최고직위인‘ 노동당 위원장’을 신설하여 김정은을추대하고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개칭하였으며, 정치국 상무위원에 박봉주와
2017-02-27 20:51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동북아 지역에서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과 상호 의존성은 높아지면서도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의 수준이 높지않은‘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국가들은 군사적 우위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 지역 내 국가 간 협력과 갈등구도 지속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과 경쟁의 이중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역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역내 국가 간 동맹과 협력 및 갈등 관계가지속되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미국은 역내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아태 재균형 전략’을 기반으로 군사력을증강하고,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국방예산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하고,첨단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기반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
2017-02-18 08:31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 국방획득제도개선 추진 경과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2003년 12월부터 전 품관소장과 전직 국방부 장관 등이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177 그러자 2004년 초에 노무현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그에 따라2004년 3월 5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민관 합동의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방부, 기획예산처, 부패방지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민간인들이 참여하도록 했다.3월 22일에는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을 설치하여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국방부에서도 2004년 12월 20일부터 국방획득T/F를 발족시켜 국방획득제도개선단과 협조체제를 갖추었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는 획득사업의 비리 차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적기에 양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획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정했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2004년 8월 18일 3차 회
2017-02-16 14:08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월 6일 국제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안보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된 상황에서 이병박·박근혜 정부 보수정권 10년의 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국방안보정책을 평가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2-05 22:52제 1 절 세계 안보정세 전통적 갈등 요인에 따른 국지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핵·미사일, 테러, 사이버공격, 감염병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공동대응하여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1. 전통적 갈등 요인에 따른 국지분쟁의 가능성 범세계적으로 영토,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1) 개념이 대립하는 가운데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관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내 인공도서 건설 등을 추진하며 해양 관할권 강화를 지속 추구하는 반면,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 7월 헤이그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2))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요지로 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필리핀, 중국,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북핵·미사일 도발은 지역 안보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북한은 2016년
2017-02-02 21:39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중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 중에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심각할 정도로 너무 빨리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1월경이면 외환보유액 마지노선인 3조 달러가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3조 달러가 붕괴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 중국이 발표하는 각종 통계는 중국 공무원도 안 믿는다고 하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국발 경제위기가 한국을 휩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강력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공약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이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한 것을 중국이 문제 삼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할 때 미국에 물어봤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는 본격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어 미국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필리
2017-01-04 11:24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광폭 행보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37년 만에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하자, 중국이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할 때 미국에 물어봤냐?”며 중국의 도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였다. 또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만들면서 미국에 물어봤냐?’고 반응하는 등 중국의 도전에 불편한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중국은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지게 되었다. 중국의 오른팔 격인 북한을 중국이 스스로 잘라내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은행들까지 문을 닫게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순간 북한이 중국을 향해 각종 미사일들을 발사할 수도 있기에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사일들의 사거리가 미국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각 도시들을 타격을 할 수는 있는데, 중국
2016-12-19 23:15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이 병사 봉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40% 이상 수준으로 정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일명 ‘애국페이 근절법’)을 발의했다.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현역 병장의 시급은 943원(월 봉급 197,100원, 월 209시간 기준)이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급인 6,030원(월 1,260,270원)에 비하면 15% 정도에 불과하다. 병사들이 군에서 복무함으로써 겪는 노고와 훈련의 강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김 의원은 “병사들이 군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고 간부들이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데는 비현실적인 ‘애국페이’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병사의 경우 군 복무를 이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노동력 착취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시급으로 청년의 노동을 착취하는 ‘애국페이’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병사 월급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인상되는 금액에만 관심이 집중된 탓에 적정수준의 월급을 산정하
2016-12-19 22:05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이 적혀 있다.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가 바로 그것이다. JTBC가 최순실씨의 테블릿 PC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것이 발단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수행되어야 할 국정이 거의 마비상태에 놓여있다. 언론들은 연일 최순실씨가 신었던 신발이 벗겨졌는데 ‘명품을 신었다’, ‘저녁은 곰탕을 먹었다‘ 는 등의 가십성 비난기사를 쏟아내고,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온갖 추잡스러운 행태를 보이며 언론의 사명을 잃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JTBC가 최순실씨의 테블릿 PC라면서 공개한 테블릿 PC에 대해서 최순실씨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JTBC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테블릿 PC를 입수했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검찰수사의 기본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테블릿 PC에 부여된 번호만 추적하면 누구의 것인지가 금방 나올 것인데, 초동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2016-12-06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