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의 약 30%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검찰의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면탈 혐의로 병무청이 검찰에 송치한 총 178중 5명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무혐의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50명이었다. 무죄 판정 또는 증거불충분 등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가 총 55명으로 전체 송치 인원의 약 30%인 것이다.병역면탈 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3명 중 1명이 사실상 죄가 없다고 판정을 받은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엄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철저한 병역면탈 수사를 위해 과학적 수사기법과 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우상호 의원은 “병역이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병역면탈 수사를 철저히하고 범죄자는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병역면탈 범죄의 수사 과정상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겠으나 무고한 사람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할 것
2016-09-30 14:15국세청이 재벌 2세 등 고소득자 자녀의 병역사항 특별관리 방안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재벌 2세 등 고소득자 자녀의 병역사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이 고소득자 자녀를 가려낼 수 있도록 납세자 정보가 필요한데 국세청이 정보 제공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적관리제도는 대상자에게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 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특별 관리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고소득자의 납세 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국세 행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러 헌법학자들은 병적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 권리를 설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병역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등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주무 기관인 병무청 역시 고소득자 자녀의 병적관리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희의원은 지난 9월 5일 병적관리대상에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소득세법에
2016-09-30 14:11지난해 징병검사에서 8,258명이 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현역병 8,088명이 ‘군복무실패’로 그린캠프·힐링캠프 입소,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으로 전역, 자살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병무청이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징병검사 수검인원 350,828명 중 2.4%에 해당하는 인원인 8,258명이 제2국민역,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군복무 실패’ 현역병은 8,088명으로 그 중 4,461명이 ‘부적응’으로 그린캠프·힐링캠프에 입소했다. 4,461명 중 3,371명은 복무부적응자 및 자살우려자를 대상으로 2주간 심리치료·정신적치료 등을 진행하는 군단급 ‘그린캠프’에 입소했다. 나머지 1,045명은 그린캠프 인원제한 등으로 사단급에서 운영하는 유사 프로그램 ‘힐링캠프’를 수료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제도를 통해서는 현역병 3,570명이 병역을 면제 받았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제도는 사고 위험군 현역병의 ‘적시적인 전역조치’를 위한 제도로 정신질환 증상자·군복무 부적응자·군복무 곤란 질환자를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정해 전역시키는 제도다.마지막으로 지난해 현역병 57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었다. 병무청 현역입영과 관계자는 “각 군의
2016-09-30 13:13지난 26일, 동해상에 링스 헬기가 추락해 3명이 숨지면서, 해군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링스헬기 기종에 납품된 부품의 품질보증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입 군수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60여개 업체가 607건의 품질보증서류를 허위로 위·변조하여 409건의 허위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허위 서류를 통해 구입한 부품에는 해군의 광개토대왕함, 독도함, 소해함 등의 중요 부품도 포함되어 있어 전력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도입 군수품의 경우 그 증명서 발행 업체까지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하지만, 이러한 검증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허위 서류를 제출한 해당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가한 적 역시 없었다.게다가 방위사업청은 허위 서류를 통해 계약된 부품이 어느 장비에 들어갔고 해당 장비와 물자는 어느 부대에서 운용 중인지 또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수조사가 진행되면, 불량품의 건수와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김병기 의원은 "해외도입 군수품은 사전에 철
2016-09-30 13:09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확대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설립하였으나 보수교육률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수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 명령위반 등의 복무위반을 저지르는 경우 병무청이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령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복무를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100%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의 보수교육률은 매년 40%대에 머물러,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낮은 보수교육률을 지적받은 바 있다. 병무청은 당시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설립되면 적어도 지금까지보다 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70~80% 수준까지는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철희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보수교육률은 8월 말 26.7%로 사회복무센터 건립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감소하였다. 병무청은 이에 대하여 하반기에 교육이 집중되어 있다고 답하였으나, 남은 기간 복무위반자는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점, 작년 국정감사에서 센터 개원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점 등에
2016-09-30 13:02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우리 군의 외산담배 판매와 관련 일부 외국담배회사의 세금탈루 등의 부도덕성과 국내 잎담배 농업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군대내 외산담배 판매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대수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KTG로부터 어렵게 제출받은 ‘군마트 담배판매 현황’에 따르면외산 담배 한 품종이 18.2% 차지하였고, 국산보다 5배 이상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산 담배가 군에 최초로 도입되어 본격 시판된 올해 6월~8월의 담배판매량을 종합 분석한 결과 군마트에서 판매되는 총 20종의 담배판매량은 총 841만갑이며, 이중 국산담배는 535만갑이 팔렸고 나머지 외산담배는 306만갑이 팔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산담배가 63.6%, 외산담배가 36.4%를 차지한 것이다. 전체 담배 20종중 국산은 18종류인 반면 외산 담배는 단 2종이므로, 외산 담배 2종이 전체 판매의 36.4%의 판매비중을 차지한 것이고 결국 외산담배 1종이 평균 18.2%의 판매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국산 판매비중은 1종당 평균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산 담배 매출증가로 인한 점유율 확대... 결국 잎담배 농가 피해로 월(月) 평균으로 계산해
2016-09-30 12:58방위사업청이 성능이 미흡한 소해장비를 구매하는‘비정상 계약’을 체결해 소해함(MHS·Mine Sweeping Hunter)의 전력화가 최대4년 이상 지연된 사실이 밝혀졌다. 방위사업청은 주요 항만 기뢰탐색과 소해전력으로 운용할 소해함을 국내건조로 확보하는 사업 일환으로2010년과2011년에 소해함에 탑재하는 복합식 소해장비와 기계식 소해장비의 구매 계약을GMB사와 체결한 바 있다.한편,소해장비를 공급하는GMB사는 통영함에 성능 미달의 소나를 공급해 물의를 빚은Hackenco사 대표이사의 남편 강00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소해장비의 성능 미달이 확인돼GMB사와 구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소해함4, 5, 6번함이1년에서 최대4년간 전력화가 지연되고,총사업비 역시4,893억 원에서7,022억 원으로2,129억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2015.10월)에서도 확인됐듯이GMB사와의 구매계약 해제는허위의 입찰서류 제출 용인,부적정한 견적가 선정,담보확보 없이 선지급금 지급 등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다. 소해장비 구매사업 주관했던 방위
2016-09-30 12:42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던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이 4차 선행연구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세 차례 실시한 결론을 바탕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세우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상작전헬기는 북한 잠수함에 대응하는 대잠능력의 중요한 전력으로 알려진다. 우리 군은 2002년 이후 대잠작전 개념에 해상작전헬기를 포함했지만, 아직도 해상작전헬기 소요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상작전헬기사업은 대잠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해상작전헬기 20대를 일괄 도입하려했다. 하지만 2011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하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우선적으로 해상작전헬기 8대만 도입(1차 사업)하고 KAI의 육군용 수리온 항공기 시험평가 결과가 나온 후, 잔여 12대를 수입하거나 연구개발하기(2차 사업)로 결정했다. 2차 사업은 2012년부터 선행연구만 벌써 세 차례 했으며, 곧 4차 선행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알려졌었다. 이미 진행된 세 차례의 선행연구가 모두 국외구매 결과로 나온 상태여서 결국 2차 사업은 세 차례의 선행연구 진행으로 인해 3년 이상 지체된 상태였다. 1차 사업은 국외구매로
2016-09-30 12:36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방위력개선사업에 예산 및 사업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 인력은 현저하게 부족하여 전반적인 업무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팀이 731명으로 구성되어 5.6조원의 예산, 122개 사업을 진행했으나 2016년 현재는 개청 때보다 인원은 113명 줄어든 618명(15.5% 감소)이 9.4조원 규모(69.5%증가)의 197개 사업(69.5%증가)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의 몸집은 커진 반면에 사업을 담당해야 할 방위사업 인력은 뒷걸음을 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방비 대비 획득인력 현황’ 을 비교해 보면, 스웨덴의 국방부 군수관리부(FMV)의 획득인력비율은 22.6%, 영국 국방연구개발기관(DES)은 6.5%, 프랑스 병기본부(DGA)는 2.8%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은 불과 0.2%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방위사업법에따라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할 의무가 있지만, 방위사업청 내 사업(IP
2016-09-30 12:12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 예결위)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동해 비축기지를 관리해온 위탁회사와의 계약해지 방침에 따라 21명의 근로자가 거리로 내몰릴 위기해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현재 전국 9개 지역에서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해지사는 유일하게 2000년부터 제2차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비용절감 차원에서 16년간 민간위탁 관리로 운영되어 왔다.그러나 최근 산업부 및 석유공사는 경영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동해지사 비축기지의 위탁관리 용역을 해지하고 본사 직원 직영체제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및 석유공사는 비축기지 위탁관리용역을 해지하는 사유로 연간 14억원(인건비 9억 4,400만원, 경비 4억 5,600만원)의 “비용 절감 및 안정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그런데 2015년 기준 동해지사 전체 위탁관리용역 인건비는 총 8억 2,600만원으로 1인당 약 3,934만원에 불과한 반면,석유공사 동해지사 감독 직원 단 3인에 대한 인건비는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 전체 직원의 평균 인건비가 약 7,1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근로자들의 자리에 본사 직원이 투입될 경
2016-09-28 20:352012년 대통령 선거 전후 조직적으로 정치개입 댓글을 달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이 지금도 심리전 부서에 남아 승진까지 하며 사이버심리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에 앞서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요원들도 심리전 부서에 그대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정치개입 댓글사건의 인적청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댓글사건 관계자 근무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정치개입 댓글을 달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요원 16명 중 14명이 사이버사에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8명은 정치개입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던 530단이 이름만 바꾼 ‘700센터’에 그대로 남아있다. 기소유예 처분자 외에 인터넷 사이트 및 SNS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해 서면경고를 받은 93명 중 전출·전역·퇴직·면직자를 제외한 81명도 현재 사이버사에 근무 중이다. 이들 중 64명은 현재 700센터에 남아 여전히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이라는
2016-09-28 18:33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군기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6월까지 정보보안의 핵심인 군사기밀이 총 69건 유출되었고 총 51명이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총 69건의 군사기밀중 기밀등급이 Ⅱ등급 31건, Ⅲ등급 38건으로 확인되었고 현역 군인이 26명, 민간인이 25명(예비역 15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기밀유출 사례와 그 피해현황은정보부대 현역 대위가 11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북한 SLBM 시험발사 등 업무상 알게 된 4건의 군사기밀을 기자에게 유출한 건으로 실제 이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북한군의 통신 신호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우리군의 북한군 군사정보 수집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국군기무사가 밝혔다. 또한, 전역 후 활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한 육군 소장이 있었는가 하면, 군 작전상황을 사진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해병대 중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방위사업 비리의 시작은 군사비밀 유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비밀 유출 10건중 6건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다.군사비밀 유출에 가담한 51명중 무려 32명이 방위산업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유출
2016-09-28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