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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고영일후보, 여성가족부 및 백신패스 폐지

- 국내 거주 중국인 110만명 전원 출국
- 임신부터 출산비 월 200만원 지급 (저출산 예산 40조원 현찰로 직접 지원)
- 성인지예산 34조원 전액 출산예산으로 전환
-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위원회로 개편
- 동성애 및 낙태 조장할시 형사처벌
- 외국인 투표제도 폐지 및 이중국적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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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4(목) 국민혁명당(대표 전광훈) 고영일 대선후보는 ‘너알아TV'에 출연하여 여성가족부 및 백신패스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일 대선후보(법무법인 추양 대표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백신강제 접종 및 백신패스 폐지 및 진상조사, 국내 거주 중국인 110만명에 대한 전원 출국조치, 전염병이 사라질때까지 중국인 입국금지, 외국인 영주권제도 전면 개편 및 외국인 투표제도 폐지, 적성국에 대한 이중국적 전면 재검토, 국내 불법체류자 전원 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북한인권위원회로 개편, 동성애 및 낙태 조장시 형사처벌, 임신부터 12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원, 성인지예산 34조원 전액을 저출산 예산으로 전환, 난민불허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고영일 후보는 여성가족부는 헌법 36조 1항 ‘양성평등’조항을 위반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며,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업무가 국민권인위원회와 중복되고 헌법 36조 1항 ‘양성평등’조항을 위반하기 때문에 ‘북한인권위원회’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영일 후보는 “백신의 효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접종자들이 30만명 넘게 부작용을 호소하고 1300명 이상이 사망하였기에 백신 강제접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백신패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이동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폐지할 것이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담당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영일 후보는 현재 국내 거주 중국인 110만명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와 주택을 가져가고 있으며, 여론조작, 부정선거, 각종 성범죄 및 강력범죄, 촛불집회 참가 등 대한민국 체제에 큰 위험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한 각종 전염병을 국내로 옮기는 매개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110만명에 대한 전원 출국, 전염병이 잠잠해질 때까지 중국인의 국내 입국 금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권을 가진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15조는 개정하여 영주권을 가져도 국내에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적성국가에 대해서는 이중국적제도를 폐지할 것이고, 난민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일 후보는 “이슬람 난민의 경우 이슬람 형제국가들이 부유하고 땅도 넓으니 이슬람국가들이 받아주면 된다. 우리가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원도 지어주고, 음식도 할랄푸드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헛되게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동성애에 대해서는 헌법 제36조 1항 ‘양성평등’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할 것이며, 낙태의 경우는 헌법 36조 2항 ‘모성보호’ 조항을 위반하기 때문에 낙태를 조장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경우 ‘아동살해죄’에 준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평등법, 낙태죄폐지에 대해서 폐지할 것임을 밝혔다.




고영일 후보는 “2020년 복지부 저출산 예산 40조 1,906억 중 42.7%가 고용, 주거, 유치원증설 등 간접비로 지원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 일자리 및 연금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저출산 예산을 임신하는 순간부터 매월 200만원씩 1년간 산모에게 지급하면 167만명의 신생아 출산이 가능하며, 성인지예산 34조 9,311억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면 총145만명의 신생아 출산지원이 가능하다. 두 예산 총 75조원을 월 200만원씩 현금으로 1년간 지급할 경우 총 313만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간접지원을 하다보니 국민의 혈세가 허공으로 뿌려진 것이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예산 225조 3,000억원을 쓰고도 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진 것이 예산이 엉터리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영일 후보는 지난 12월 30일에는 종교인과세폐지, 종부세폐지, 상속세폐지, 증여세 폐지, 양도소득세폐지, 담배·주류·유류 값에 포함되어 있는 이중과세폐지, 법인세 19%까지 인하, 개인소득세 20%로 고정, 외국인 의료보험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1차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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