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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고영일 대선후보, 종부세 & 상속세 & 증여세 & 종교인과세 폐지

- 종교인 과세 폐지
- 백신패스 폐지
- 이중과세 폐지
- 종부세 & 상속세 & 증여세 & 양도소득세 폐지
- 외국인 의료보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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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금) 국민혁명당(대표 전광훈) 고영일 대선후보가 기자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대선 활동에 나섰다.

고영일 대선후보(법무법인 추양 대표변호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백신패스 폐지 및 진상조사, 종부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이중과세 폐지, 법인세 19%까지 인하, 개인소득세 최고구간 20%로 고정, 외국인 의료보험 중단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고영일 후보는 “헌법 20조 2항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게 되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종교인들에게 탈세혐의를 씌워 마녀사냥을 함으로써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종교인들의 입을 막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종교인 과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밝혔다.



                                     (2021년 12월 31일(금) 기자회견 영상)


또 고영일 후보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폐지하여 물가를 낮추어 중국에서 벗어나는 국내외 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 당시 북한에서 부자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식의 공산주의 혁명을 하다 보니 저항이 거세어 실패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복지형태로 나눠주는 공산주의 무혈혁명이 발생하고 있다.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징벌적 고통을 안겨주어 재산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약탈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이 생색을 내고 있다. 각종 재산세를 폐지하면 물가가 낮아지고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게 되므로 많은 분야에서 소비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는 곧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영일 후보는 담배값, 주류, 유류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10% 이외에 물건 값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 유류세, 주세 등 각종 이중과세를 폐지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법인세 최고 구간이 27.5%인에 OECD 평균 22.5%보다 낮은 19%대로 낮추고, 개인소득세도 현재 최고 45%인 것을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현재 4,600만원 초과시 24%이며 10억원 초과시 45%인데 이것을 20%로 고정시켜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북돋아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영일 후보는 “지난 5년간 의료보험 외국인 수급액이 3조 4,422억원이나 되는데 그 중 71.6%인 2조 4,641억원을 중국인들이 지급받았다. 중국인 1명이 약 30억원치를 받아가는 일도 발생하였다. 외국인 의료보험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외국인들은 민영보험을 가입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30일(목) 국민혁명당 방송내용)

백신강제 접종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각종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감기수준의 질병으로 이미 바뀌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백신강제 접종을 폐지하고 진상규명을 하여 ‘의료사회주의’를 추진한 책임자 전원을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혁명당은 ‘생명을 살리는 정당’, ‘나라를 살리는 정당’, ‘세상을 살리는 정당’, ‘영혼을 살리는 정당’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으며,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나라’,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 ‘안보가 튼튼한 나라’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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