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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방백서] 제2장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정책(2)

제2절 국방정책

제2절 국방정책

국방부는 국방비전인‘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정책 7대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굳건히 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장병들이 체감하는 병영문화를 정착하여 기본을 튼튼히 함은 물론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국방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익증진과 통일 준비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1. 국방목표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첫째,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1)),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와동시에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둘째,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공통이익을 증진하고 지역 내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세계 각국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국방협력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


2. 국방비전 및 국방정책 기조

| 국방비전 | 국방부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우리 군이 달성해야 할 국방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정예’란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장병들이 최적의 무기와 장비로 무장되고, 실전적으로 훈련되어 최상의 통합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을 의미한다‘. 선진’은 장병들의 가치관과 의식이 올바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병영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창조적·효율적인 국방운영체제와 우수한 방위역량을 갖추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국민의 군을 의미한다‘. 강군’은 정예화되고 선진화된 군대로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태세를 갖춘 군을 의미한다.

| 국방정책 기조 |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①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③ 한미군사동맹 발전 및 국방 외교·협력 강화, ④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및 대비, ⑤ 혁신적 국방경영과 방위산업 활성화, ⑥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⑦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을 7대 기조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도표 2-1>과 같다.



3. 국방운영 목표와 4대 중점

우리 군은 국방비전과 국방정책 기조, 급변하는 안보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방운영 목표를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해 왔다‘. 기본이 튼튼한 국방’은 장병들이 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복무할 수 있으며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전투 준비와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은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 방위와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를 4대 중점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 우리 군의 변함없는 가치는‘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가 총력전 개념의 민·관·군·경 통합방위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북핵·WMD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2)과 미사일 대응 작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3)를 구축하여 북한의 도발을 능동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와 함께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적과 싸워 승리하는 전투형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 실전적인 부대훈련을 정착시키고, 장병이 전사적 기질, 애국심, 투철한 대적관, 건전한 인성과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하고 장병이 체감하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생산적인 군 복무가 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자기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의·식·주 등 기초 복지수준을 개선하고, 병영시설을 현대화하며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부상당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군 의료정책을 발전시키고 질병 예방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장기복무 군인의 안정적 주거여건을 보장하고 군 가족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국방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국방개혁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고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창의력과 민간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4)) 역량을 군사력 운용, 군사력 건설, 국방경영 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국방업무 제 분야에서 선도적 혁신과 도약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등 민·군 기술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다. 방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전방위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례·수시 국방협의체를 운용하는 등 긴밀한 한미 정책공조로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순환 배치전력의 전개 여건을 보장하며, 지속적으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시행할 것이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의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우주·사이버 협력, 국제평화유지활동, 인도적 지원·재난 구호 협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방·군사 당국 간 직통망 개설, 고위급 전략대화 활성화 등을 통해 주변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용어설명>
1)  Weapons of Mass Destruction
2)  북핵·WMD 위협으로 부터 한반도 상황에 맞도록 최적화한 한미동맹의 억제전략
3)  1축 킬체인(Kill Chain), 2축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3축 대량응징보복(KMPR)을 의미
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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