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라 차기 대선이 5월경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차기 대선후보라고 나온 사람들 모두가 지금의 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도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들은 하나같이 사드배치 반대 등 '반미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한국에 반미정권이 들어서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월 초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급한 바 있어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은 남한이 북한의 영향권에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국제관계 속에서는 중국 공산주의의 영향권에 편입되었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기에 남한지역에 투자되었던 미국 자본들이 대거 빠져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근혜 정부가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반일정책'을 펼친 덕분에 일본과 ‘통화스와프’연장이 실패한 상황에서 미국 자본들마저 철수한다면 제2의 IMF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승만~노태우 정권까지는 강력한 ‘반공친미’ 정책으로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및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 내었고, 이런 배경을 등에 업고서 한국은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며,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제정세에 무지하였고, 공부 대신에 투쟁 밖에 한 것이 없었던 김영삼 정부는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하자 ‘민족’이 우선이라며 반대를 했다.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 것을 간파한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을 주장하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싸우려는 행동을 취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일본의 덫에 제대로 걸려든 것이었다.
1997년 초, 아시아 전역에 퍼졌던 외환위기가 한국으로 옮겨오자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1997년 10월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일본 및 미국과 관계가 좋았다면 얼마든지 IMF행을 피할 수 있었다.
한국이 IMF에 들어가면서 정치인들이 피해를 본 것은 하나도 없었다. 기업이 무너지고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하여 열심히 일했던 국민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당해도 정치인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기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으며, 오히려 IMF 당시에 재산이 불어난 정치인들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종이 고양이, 미국은 진짜 호랑이 ‘한국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최근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을 한다며 경제보복을 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상 그리 크지 않다. 반도체 및 OLED 등 첨단 한국의 기자재들을 중국 기업들이 구매해서 중국 땅에서 재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에 중국이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하면 중국도 아픈 상황이기에 대대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막대한 양의 수출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에 한국에 ‘반미정권’이 들어설 경우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하거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한국 경제를 초토화 시킬 수 있다.
또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도 있다. 그 뒤,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환투기 세력들을 투입하여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알짜 기업들을 집어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좌파정권을 탄생시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원들은 모두 해고가 예상된다. 물론 강성노조의 지도부는 정치인이 되어 살아남겠지만, 직장에서 단체로 노조에 가입을 하니 분위기에 휩쓸려서 노조원이 된 노동자들은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조선경기가 호황일 때 강성노조로 분류되었던 조선소 노조원들이 조선경기가 침체되고 조선소들이 문을 닫자 대량 해고를 당한 것을 본다면 한국경제가 호황을 구가해야 강성노조가 설 자리가 있고, 한국 경제가 침체되면 강성노조도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3월 8일 미국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중싱통신이 2010년부터 퀄컴과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미국 휴대전화 장비를 대규모로 사들인 뒤 3천 2백만 달러치를 이란에 수출한 혐의로 11억 달러(한화 약 1조 3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내 좌파정당들이 ‘금과옥조’ 처럼 모시는 중국의 기업에게 미국은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힘인 것이다. 미국에게 중국 따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2차, 3차로 벌금이 부과될 중국 업체들의 명단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중국 경제는 그날로 ‘사망’이라는 것이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도 미국 앞에서는 유치원생에 불과한 것이다.
반대로 중국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한국의 삼성전자에 벌금을 부과하면 우리나라는 보복조치로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 통관을 중단하면 된다.그러면 중국 전체의 첨단 산업이 초토화 되기에 중국이 우리 정부나 기업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과 달라서 한국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반미정권’을 지향하는 ‘좌파정권’을 탄생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제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제거 ‘한국도 예외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왜 한반도 정세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국제정세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자신에게 도전하자 중국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국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이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공해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석탄을 산업현장에서 주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효율이 좋고 공해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중국으로 공급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
중국이 석유나 천연가스가 좋은지 몰라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석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카스피해의 원유를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중국 쪽으로 들여오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원조를 하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했으나, 2016년 8월 27일 이슬람 카리모프(78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갑자기 쓰러져 별세를 했고, 그 뒤로는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다. 중국이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한 막대한 예산이 공중으로 날아간 것이다.
우즈벡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한 원인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지만,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가 개입했을지 대략 짐작을 하고는 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원유를 들여오고 있으나, 이는 중국 전체 필요량의 5% 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또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영향권에 있기에 미국과 친한 러시아가 미국의 요청을 받고 카자흐스탄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이 물량 또한 언제 차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은 중동의 원유를 남중국해를 거치지 않고 중국으로 들여오기 위해 일단 미얀마로 들여온 뒤, 미얀마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져오고자 미얀마에 많은 공을 들였으나, 미얀마에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또한 무산되었다. 중국이 투자한 막대한 예산이 공중으로 날아간 상황이다.
결국 남중국해를 통해서 원유를 들여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남중국해 산호들을 묶어서 군사기지를 만들고 남중국해를 지키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미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남중국해에 항모전단을 급파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서 제주해군기지에 척당 건조비만 5조 원에 달하는 줌왈트 이지스함을 배치할 계획이고, 2번함과 3번함도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한 것은 물론 대만에도 사드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 중국이 아시아 전지역에서 미국에게 어떻게 패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연 >
‘좌파정권‘ 들어서면 한국은 망하고, ’일본만 이득‘을 보는 국제관계 국민들은 이해해야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반미친중’ 정권 또는 ‘반미친북’ 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은 한국 정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경제적 보복을 가하게 될 것이다. 결국 ‘반미정권’ 혹은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이 그 동안 미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었던 모든 편익을 일본이 모두 독차지하게 되니, 일본만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내 좌파인사들은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은 자국과 아시아 각국을 잇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송유관 등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했기에 남아 있는 자금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방해로 그렇게 건설된 시설들조차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기에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결국 중국이 투자한 막대한 투자금들이 공중으로 날아간 것이다. 중국은 현재 심리적 마지노선인 외환보유액 3조 달러가 무너진 상황이며, 급속도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있어 조만간 ‘IMF행 기차를 탈 것’이라는 이야기가 금융전문가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공산당이 군대를 동원해 주민들을 학살하면서 겨우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중국에서 지난 2월에는 예비역 군인들이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집단 시위를 했다. 이들은 ‘약속된 퇴직금도 못 받았으며, 정부가 알선해 준 국영기업들이 문을 닫아 실업자가 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홍콩 언론이 보도하였다. 군부의 입김이 센 중국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 만큼 중국 내부의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인 것이다.
중국의 경제 위기가 서방세계에 알려진 것 보다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중국 내 각종 버블들이 터질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중반미’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정신질환’에 가까운 것이며, 그런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국민들도 반성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에 좌파정권이 들어설 경우에는 제2의 IMF가 엄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정권의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을 이해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략적 대화 및 협상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