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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글로벌디펜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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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글로벌디펜스뉴스 제47호

News Letter

47호 (2016년 05월 23일 발행)

감사원·방사청, 국민들 눈물 닦아주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실적 쌓기용 감사에 피 눈물 흘리는 방산업체들과…박근혜 대통령의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란 말 한 마디에 어느 날 갑자기 ‘방위사업합동수사단’이 만들어졌고, 갑자기 수 많은 방위산업 연구자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또 법원에 의해서 무더기로 풀려나오는 해프닝이 반복되고 있다. 급기야는 군에 납품한 고추가 문제라며 농민들에게 약 60억 원에 달하는 패널티를 물리려고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무슨 죄인가? 군에서 납품하라고 해서 농협을 통해서 납품하는데 이 과정에서 농협은 양질의 고추를 납품하겠다며 거액을 들여 첨단 건조기도 도입하는 등 정말 최선을 다했다. 단순히 서류상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 위반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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