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23.8℃
  • 맑음강릉 22.7℃
  • 맑음서울 23.1℃
  • 맑음대전 24.0℃
  • 맑음대구 23.6℃
  • 맑음울산 20.4℃
  • 맑음광주 23.6℃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23.0℃
  • 구름조금제주 20.6℃
  • 맑음강화 20.8℃
  • 맑음보은 22.9℃
  • 맑음금산 23.0℃
  • 맑음강진군 25.0℃
  • 맑음경주시 23.2℃
  • 맑음거제 22.8℃
기상청 제공
배너

한국에 이란의 UN분담금 대납 주선한 바이든

- 바이든 팀, 이란과의 핵협상 원상복구 방법에 골몰
- 제재로 묶인 이란 자금줄 풀어줘
- 바이든, 한국에게 이란의 UN 분담금 채무상환 종용
- 계속해서 후티반군과 헤즈볼라에 무기 대는 이란
- 심지어 러시아 및 중국과 합동군사훈련할 돈도 있어

이란과의 핵협상 파기에 불만을 품은 바이든이 원상복구를 노려 한국에게 이란의 UN 분담금 대납을 종용했다고 지난 25일 미국의 독립매체 World Tribune에서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가한 제재는 테헤란의 율법학자들이 UN 회비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이었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테러리즘 후원국가(이란)가 UN 투표권을 뺏겨버렸다.

이는 인권유린 국가순위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잔혹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이 거둔 승리였을까?

천만의 말씀.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엉클 조(Uncle Joe, 바이든 대통령의 애칭)가 아예 발벗고 나서서 이란의 빚을 갚아줬다.

미국 일간지 뉴욕선(The New York Sun)지의 UN 특파원인 클라우디아 로제트는 이 결정을 "충격적인 유화책"이라고 묘사했다.

바이든 팀으로서는 이란이 UN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은 UN을 통해서였다. 당시 이 협상에 대해 상하 양원 모두 압도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상에서 미국을 탈퇴시켰으나, 바이든 부통령은 이를 도로 물리고 싶어하며 이란을 달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의 제재로 아야톨라 일당은 UN 분담금을 지불할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이달 초 UN 헌장 19조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분담금이 많이 밀린 나라들을 발표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최악의 채무국이었다.

이란이 회비를 낼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서 막힌 이란의 자금줄 1800만 달러를 풀도록 주선하는 데는 채 2주도 걸리지 않았다. 미 재무부에 협력해 자금 방출 편의를 봐준 나라는 한국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에게는 후티반국에게 무기를 대주고 헤즈볼라를 도와주며 어떻게든 러시아, 중국과의 합동 해상기동훈련에 참가할 자금은 있다는 것이다.

"수년간 진행되는 이란 제재의 핵심은 그 정권이 행실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과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이란을 돕는 것이다"라고 더 선은 지적했다.


사실 이란은 한국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 전통적 수교국인 이란에서 막대한 석유를 수입을 해온 한국은 트럼프의 핵합의 탈퇴 이후 이란에 지불해야 할 원유수출대금 70억 달러를 묶어두었던 것(코벡스 퍼실리티 COVAX facility)이다. 작년 초에는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이란이, 미납 대금 지불방안으로 백신 구매를 조건으로 협상을 벌이던 와중에 우리나라 국적의 케미호를 나포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바이든 팀은 이번에 이 자금줄을 희안한 방식으로 풀어준 셈이다. 즉, 바이든식 이란 제재완화를 시작한 것이다. 이번의 이란 UN 분담금 대납 주선으로 아프간 철수로 의심받는 바이든의 처참한 외교력은 더욱 신랄한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우회적인 테러 확산 용인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배너
배너



정치/국방


이춘근의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