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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과 文 정부의 '자유 탄압' 에 맞서야

월스트리트저널 옵에드 통해 현 문정부의 굴욕적 대북노선 비판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자유 탄압 행위 규정
주한미군 감축 지렛대로 삼아 한국인들 위기의식 자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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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WorldTribune은 미국의 유력지 Wall Street Journal  OP-ED에 실린  "U.S. should confront South Korea on ‘its suppression of freedom’" 라는 제목의 사설을 소개하며,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밀어부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은  한국인들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북한식 독재정치의 카피일 뿐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주한미군감축 등의  방안을 통해서라도 한국인들을 각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다음은 기사 전문번역이다. 


기사출처: https://www.worldtribune.com/wall-street-journal-op-ed-u-s-should-confront-south-korea-on-its-suppression-of-freedom/


미국 국민들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인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오로지 WorldTribune.com 만이 줄기차게 이 이야기를 이어왔다. 이제는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독재자 김정은의 실세 여동생 김여정에게 일어난 중요한 발전 가운데 하나는, 64일 풍선을 이용해서 고립무원 북한에 삐라를 살포했다는 이유로, 탈북민들과 남한 시민운동가들을 향해 '인간 쓰레기' '똥개' 니 하는 막말을 퍼부으며, 남한 측에 "그런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을 만들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좌파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였고, 대북 관계를 총괄하는 한국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2곳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시켜 버렸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자유를 범법행위로 만들어버릴 새로운 법안들을 주문했다.

 

조슈아 스탠튼과 이성윤 교수는 9 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사설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자신의 치적을 내걸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북한이라는 악랄한 독재 정권으로부터 통치방안의 힌트를 얻었을 뿐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현재 자행되고 있는 자유 탄압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 미 의회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지지하는 29000명의 미군 주둔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스탠튼과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보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자연스레 한국인들의 반미감정을 부채질 하기 보다는, '군사력 재배치' 규정 하에 더 많은 지상군을 철수시킴으로써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한국 유권자들을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 수 있다"고 썼다.

 

지난 7월 文이 북한의 수도 없는 만행에 항의하는 시민운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지시하자, 한국 경찰은 100개가 넘는 대북인권단체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다.

 

한국 대통령의 집권 여당 또한 자기네들이 '가짜 뉴스'라 우기는 정치 논평에 대해 구글 코리아 측의 삭제조치 요구를 위해 '명예훼손'법을 들이댔고, 반대파를 겨냥하는데 세무조사를 이용해왔다며 "경찰은 文의 정책을 패러디한 대학캠퍼스 게시물까지 수사해 왔다"고 분석했다.

 

文의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는, 한국사에 대한 공인되지 않은 의견 개진에 대해 최대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조선일보는 또한 文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남북관계법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문 정부가 국경 넘어 대북 전단을 보내는 남한 국민을 향해 발포하겠다는 북의 대응 사격 위협 때문에, 문 정부가 김정은 정권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무력행사의 위협을 만들고 그에 따라 행동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분석했다.


2045년까지 북한과의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文은 또한 "이념과 제도의 차이"  를 초월해서 - 북한이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문구인 - '한민족 주도의 자주 통일'을 이루기 위해 국회 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다.

 

WSJ"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문 대통령의 남북통일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전임자인 노무현과 김대중이 그랬듯, 반드시 이를 이뤄내겠다고 작정한 상태다. 이는 분명히 2022년 대선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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