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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어진 한국-이란 관계

미국 혈맹 한국, 북한과 친한 중국동맹 이란 용납 어려워
대 중동 무기수출국 지위 노리는 한국, 관계개선에 소홀
한국으로선 손해볼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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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미국의 THE DIPLOMAT 지는 국제관계 및 지정학 연구기관인 Arctic Institute의 선임연구원 Nima Khorrami의 한국과 이란간의 관계가, 다이나믹한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틀어졌다는 내용의 칼럼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중동 내에서 무기 수출국으로 변모하려는 한국의 야심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석유 공급국가로서의 이란이란 나라의 눈치까지 볼 필요를 없앴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란이 중국의 주요 중동 동맹국인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전세계적 지탄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북한과의 남다른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뒤틀려버린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 보자. 다음은 칼럼의 전문이다.

 

기사출처: https://thediplomat.com/2020/08/the-souring-of-iran-south-korea-relations/

 

한국의 이러한 사과 없이 버티는 입장은 중동에서의 자원 및 통상 외교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서 하나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2차 제재 이후 한국-이란 관계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포기 기한이 만료된 2019 9월부터 한국 2개 은행에 보관중인 7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이 동결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수 차례의 공식회담도 소용없었고, 현재 테헤란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로, 한국 상품에 대한 전면 무역 금지, 그리고 향후 수익성 좋은 건설 및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 기업 퇴출 엄포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단순히 미국의 제재에 순응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한 이란 대사를 불러 이란의 법적 조치 위협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양국이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개월 동안 한국 당국자들의 사과 없이 버티는 입장은 결국 중동에서 한국의 자원 및 통상 외교 행태에 있어 원칙적인 변화를 시사할 수 있다.

 

확실히, 한국의 비타협적인 태도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상업, 정치, 안보에 있어 상당히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한국은 수출 중심 소국으로서, 미국 시장 접근성 유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미국의 안보 원조와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강력한 경쟁 국가들의 재등장으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전통적으로 역내외에서 미국의 외교 행태에 따라왔다. 중동에서 이는 한국이 미국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페르시아만 연안 6개국 협력기구) 동맹국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강력한 전략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내키지 않을 때라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순응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게다가, 이란 분석가들은 일상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이란의 외교적 노력에 있어 엄청난 장애물로 지적해왔다. 특히 한국 정부 당국자들로서는 이란의 김씨 정권에 대한 에너지 생명선 제공을 참아야 한다는 사실은 언제나 짜증스러웠다.

 

한국의 비타협적인 입장 이면에는 이란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선택권도 부족하며, 이란에 한국 자산이 별로 없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설명가능한 요소들로 존재한다. 이란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몇년을 질질 끌 수 있는 번거로운 과정이라, 지금 당장 자본이 절실한 이 나라에게는 애당초 가능성이 없는 옵션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이란이 몰수할 수 있는 한국 기업 자산은 이란에 거의 없다. 설사 있다고 해도 이를 압류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에 대한 괴롭힘(일부 현지 분석가들에 의해 선전되고 있는 발상)도 마찬가지로 이란의 고립을 가중시킬 뿐이다.

 

그럼에도 이란의 압력에 대한 단호한 한국측의 거부는 2010~2015년 제재 시행 당시, 보다 타협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테헤란을 달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관리들은 2011 IBK 뉴욕지점과 IBK 은행 지점들이 이란과 거래하는 것을 처음부터 눈감아 주었다. 이와 같이, 지금 한국의 자세는 전반적인 중동 전략 수행에 있어서 주요한 교조적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고, 그 사이 이란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일 수도 있다.

 

우선 이란 핵협상(공식적으로는 JCPOA로 알려진)의 여파로 한국 기업들이 이란 기업들과 거래하는 기간이 아주 짧아졌고 그로 인해 이란 내 혹은 이란과의 사업 적합성과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한국 경영진은 이란이 부패가 심하고 그들의 불투명한 시장은 개척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명확한 규제 시스템의 부재, 모든 핵심 분야에 대한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 산하집단들의 지배, 복잡한 관료주의, 그리고 느려터지고 지나치게 정치화된 의사결정과정들은 총체적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따라서 매우 매력적인 시장을 민간 기업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으로 변질시킨다. 이란 시장은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좋은 것과 거리가 멀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전통적으로 침투하려고 노력해온 에너지, 인프라, 자동차와 같은 시장 부문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중국 국영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기업들은 더 많은 재정자원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중공의 정치적 후원까지도 즐기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 이란이 일단 장기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전략 협정서에 서명하자, 테헤란은 공식적으로 베이징의 전략적 동맹국이 되고 BRI(Belt and Road Initiative: 일대일로)의 핵심 거점이 된다. 이는 결국 이란을 보다 광범위한 중동 및 중앙아시아에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기 위한 역내거점으로 만들려는 한국 정부의 오랜 염원에 해로울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 냉전시대로 인한) '진영 정치 (sphere politics)'의 강한 재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동맹국이 어떻게 중국 동맹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향후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해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걸프만을 향한 한국과의 유대에 분명한 재조정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 안보, 방위 수출, 기술 협력 등 세 가지 현안이 눈에 띈다.

 

수년에 걸친 미국의 이란 제재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포인트를 입증했다. 첫째, 제재는 반미주의라는 혁명적 이상을 중심으로 핵을 단결시킴으로써 체제를 강화한다는 점, 둘째, 이란의 에너지는 대체 가능하다는 점이다. 비록 한국은 다른 많은 에너지 의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각적인 에너지 공급 포트폴리오(이란도 그 중 하나)를 선호하며, 이란 석유를 이란 남부 이웃 나라들로 대체하곤 했다. 그렇다고 이것이 쉬운 과정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조정은 본질상 쉽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다만 대체국가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특히 이란의 경우, 경쟁국들 및 이웃 아랍 국가들과의 불화로 인해 GCC 국가들이 시장에서 이란의 손실을 기꺼이 대체하도록 부채질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수입의존국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었다. 더구나 한국은 제재가 풀리면 이란 에너지 구매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일단 정상으로 돌아갈 경우 고객확보를 위한 이란의 절실함에 위안을 삼을 수 있다. 결국 이란이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을 되찾는 것은 한국이 잃어버린 이란산 원유가스 수입점유율을 되찾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

 

한미 동맹, 풍부한 에너지 자원, 이란 석유 대체 능력, 선진 금융시장, 세계수준의 물류 및 운송 인프라, 정치적 안정, 비교적 투명하지만 통제와는 거리가 있는 규제 시스템 등을 비춰 볼 때, 한국은 중동 외교정책에 있어 (비록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란과 그 남부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의 균형유지를 위주로 하던 것에서, 이란보다 GCC 국가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더 나아가,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대 중동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최근의 분명한 전략적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추가된다.

 

한국의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르면, 서울은 주요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국방 분야는 한국의 수출 주도 경제 개발 전략의 새로운 첨병이 되었다. 이는 방위산업이 이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 자리 잡았고, 따라서 한국의 외교부는 해외진출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접근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CC 국가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저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방위산업체 설립을 위한 그들의 추진력은 한국과의 협력과 제휴를 위한 충분한 여지를 제공한다. 한국이 현재 UAE와 협력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스라엘의 활발한 기술부문 활용을 내다보고, 마침내, 한국 기업들은 신생 국가로서의 그들의 입지를 조용히 늘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은 복합/가상현실,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딥러닝, 사물인터넷, 자연어 처리(번역) 등의 분야에서 활약중인 현지 스타트업들과 협업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삼성의 인큐베이터 NEXT의 위치를 이스라엘로 선택했다. 마찬가지로 롯데그룹과 L&S 벤처 캐피탈, DTNI, 요즈마그룹 같은 여러 한국 벤처기업들은 나노기술, 로봇공학, 농업,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이스라엘 스타트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투자하느라 분주하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한국-이스라엘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는데, 이는 그 자체로도 한국의 역내 외교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탄이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이나 민주적 정치체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전략적 위협으로 똑같이 공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파트너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꺼려왔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비공식적이지만 이집트, 요르단까지 이스라엘과의 국교체결에 합류하면서 한국은 더 이상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됐다.

 

최근의 이상한 판세변화가 이보다 더 극명할 수는 없다. 이란은 1962년 한국과 수교한 최초의 중동 국가 중 하나이다. 그 이후 양국 관계는 정치와 상업 양면에서 높은 신뢰와 협력으로 특징지어졌다. 예를 들어, 양국 모두 미국 주도의 반공 진영에 속해 있었기에, 테헤란은 한국의 명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 유엔에서 한국의 굳건한 동맹국 중 하나였다. 상업적으로도, 1970년대 후반까지 한국 업자들은 전체 이란 사업의 거의 5%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슬람 혁명은 양국관계에서 정치적 분위기를 빨아들였고, 어떠한 전략적 수준에서조차 순수하게 상업적인 유대를 공백상태로 서서히 바꿔 놓았다. 그 결과, 두 나라는 그들 지역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발전에 면역력을 갖추고, 그러한 지정학적 배경과는 별개로, 양국간 유기적으로 상업적 연결고리를 구축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오늘날 그들의 반대되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테헤란과 서울이 혜택을 주고받는 친구에서 해로운 친구로 바뀌었음을 시사하는 것은 타당하다. , 그들은 친구로 지내는 것을 완전히 끝장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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