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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대북 제재 계속될 것’ 거듭 강조

트럼프 행정부, 대북 협상방식에 대한 비판에 해명나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5일, 미북회담 이후 드러나고 있는 국내 유력인사들의 입장을 정리, 보도했다. 

기사는 ‘폼페이오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동맹국(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한 장 반짜리 합의문에 써놓은 애매한 문장들이 북핵 제거를 위한 굳건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다소 냉소적이고 불만스런 분위기의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는 회담 직전까지 CVID가 절대적인 목표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놓고 합의문에는 막상 CVID를 직접 지칭하는 단어들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합의문 상의 단어만 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어쨌든 합의문에는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시간 약속도 표시되지 않았다고 워싱턴 포스트(WP)는 지적하고 있다.

다만 베이징을 떠나기 전 폼페이오는 ‘비핵화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의적절하게 구성할 것’이라고 전하며, “중국은 유엔 결의를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유엔 결의에는 제재 완화와 관련된 절차도 포함되어 있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 부분도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핵무기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 제재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반면, 북한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일본의 친북 언론 ‘조선신보’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을 강조했는데, ‘한반도 비핵화’란 북한의 핵무기와 함께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을 철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은 싱가폴 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했고, "쌍방이 핵무기를 들고 있는 국가들 간에는 한쪽이 양보하면 다른쪽이 보상하는 방식의 협상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목요일 주한 미대사 지명자 해리 해리스의 상원 인준 청문회가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미회담에 대한 그의 입장을 묻는 질문 세례를 받았다. 

아시아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한미훈련 중단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협상에 임하는 김정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군재직 시절 한미 연합훈련 절대 지지자였으며 동맹과 미국의 방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한 사람이다.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도발적’이라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한미 연합훈련은 확실히 그들에게는 위협적인 일이다’라고 답변했고, 한미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훈련 중단은 대규모 훈련에 한할 것이며 일반적인 정규훈련과 전쟁준비 태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상원 군사 위원회 의장 존 멕케인은 한미훈련 중단 발언은 ‘큰 실수’라고 꼬집으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양보를 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위배되며 그릇된 협상방식이다. 중국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도발적’이라는 단어를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와 동맹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미북 회담 합의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혹시 대한민국과의 안보동맹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해리스는 “대한민국과의 동맹은 철통과 같이 확고하며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공화당 쪽은 합의문 자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일부는 협상이 동력을 잃고 시간이 지체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현재 가장 위험한 일은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한미동맹 와해 시도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사드(THAAD) 철수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시했다. 

해리스는 지난 2월 의회 진술에서 사드 방어체계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신념을 표시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사인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한미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항상 유지해야 하며 전쟁 억지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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