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신문은 24일, 중국의 공격적 산업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걸어잠근 문 뒤에서 앙겔라 메르켈 수상은 전세계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이 재임기간 중 최대의 도전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향한 11번 째 방문을 앞두고 있는 그녀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입장에 반하면서까지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언했다. 메르켈은 중국과 함께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항해 "다극주의 강화"를 꾀하고자 한다.
물론 중국은 이런 호의적인 제안을 즉시 거절했다. 베를린의 중국대사관은, 중국경제는 "계속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독일은 "보호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경은 단단히 화가나 있다.
독일 정부가 독일내 중국 투자를 면밀하게 살펴보려 하고 있다며, 그것이 이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의 투자인지 혹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전략적으로 독일의 기술을 사들여 세계시장을 정복하려는 의도인 것인지를 밝히려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 방문 분위기는 이미 정해졌다. 중국이란 거대시장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독일경제에 중국은 이제 커다란 경쟁자로 부상했다. 독일의 대 중국관계에 최근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다.
독일의 정치, 경제, 행정을 이끌고 있는 엘리트 지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짜이퉁의 엘리트 패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2/3는 점증하는 독일경제의 중국 의존도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응답자의 50%는 중국 투자자를 통한 독일 기술기업의 인수를 방어하길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북경은 이런 전략을 "메이드 인 차이나 2015(Made in China 2025)"라 부르고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중국노동자들은 더이상 외국기업의 자동차, 비행기 및 기계류 등을 중국에서 조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품을 스스로 생산해서 수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비용증가 보다 생산성 향상이 더딘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정체되는 것을 피하려 한다. 서구사회로의 진입이 요원해지는 것이다.
중국은 공격적 산업정책을 당연한 권리로 여겨
독일과 미국의 엘리트 계층이 두려워 하는 것은 중국의 도약이 아니다. 진심으로 두려워 하는 것은 미래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조금 및 해외 선진기술의 이전강요다.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공산당 정부는 자국경제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 큰 두려움이 없는 산업분야만 선별적으로 해외 투자자에게 개방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미국에 진출한 중국기업은 세계적 경쟁상황에서 국가의 부(富)를 지켜주는 핵심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공격적 산업정책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핵심기술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가? 공식적으로는 사기업인 중국 남부의 미디아사를 통해 수 십억 달러에 달하는 독일 로봇제조회사 쿠카를 사들이려고 하는 시도가 사실상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계획경제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북경 국가은행은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사기업인 질리사가 자동차 생산회사인 다이믈러 벤츠의 지분을 획득한 사실도 오직 독일 정부만 "전략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중국 국가위원회는 질리를 "중국경제현대화의 마이크로 코스모스"라고 부른다. 질리의 설립자 리슈푸는 다이믈러에 대한 참여가 "중국의 자동차산업"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메르켈은 북경에서 "상호호혜주의"를 요구하려고 한다. 독일에 있는 중국기업에게 허용되는 것은, 중국에 있는 독일기업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이런 논리와는 다르게 생각한다. 비록 북경이 중국에서 합영기업의 형태로 자동차를 생산해야만 하는 외국회사에게 적용되던 강제규정을 몇 년 후 폐지하기로 동의하기는 했을지라도 말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강요된 기술이전이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독일이나 미국의 어떤 자동차 생산업체도 중국측 파트너 없이 북경의 예측 불가능한 조정자와 겨루게 된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어려워 보이는 것은, 이제 중국 내 외국기업이 모든 데이터를 중국 안에 있는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 지도부는 이것을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 쯤으로 여기고 있다. 마치 중국 공산당이 외국기업의 지사들에게서 얻어 내려고 노력하는 공동결정권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은 다른 나라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중국의 인식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은, 메르켈 독일수상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신랄한 비판에 힘입은 바 크다. 비록 워싱턴에서 나온 보복관세 위협의 목표가 의문시되고 세계경제에 끼치는 위험이 없지는 않지만, 많은 독일 매니저들도 미국의 이런 조치가 잘 된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이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비난은 정통으로 과녁에 명중했다. 메르켈은 호들갑스럽게 북경에 등장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는 않지만 그녀가 그 곳에서 곤경에 빠지지 않고 중국이라는 파트너에게 무언가 제공만 해서는 안된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박현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