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전문지 산케이비즈(Sankeibiz)는 2016년에 외국인 생활보호 대상자수가 월 평균 4만 7천 세대로 역대 최고점을 찍은 사실이 지난 2일 정부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은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그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경제재정 자문회의를 열고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방침을 명시했으며, 그들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2016년 외국인 세대주 중 생활보호 대상 가구는 월평균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경기가 상승하고 있는 최근 수년간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2006년의 3만1천7백 세대에서 10년 만에 56% 증가한 수치다.
인구로 보더라도 외국인 생활보호 수급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월평균 7만 2천명으로, 2006년의 4만 8천명에서 48.7%나 늘어났다. 한편, 체류외국인 전체수 증가율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23.8%에 머무르고 있다.
외국인 생활보호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버블경제기에 일손부족으로 대거 입국한 일본계 남미인 등이 리먼 쇼크 등의 영향으로 해고된 뒤, 일본어 능력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며 한편, 1982년 난민조약 발효에 따른 국민연금법의 국적조항 철폐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재일 외국인들이 고령화되어 무연금 상태가 된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번역: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