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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가족, 미북회담 앞두고 북한 소송

미북 회담에 영향 미칠까?



북한 여행 중 체포되어 숨진 22세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이 미국 법정에 북한을 고소했다고  지난 27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북한은 윔비어에게 어떤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발표했지만 그의 부모는 아들의 죽음을 고문 탓이라고 주장한다.


소송은 향후 수주 내 미북 회담이 계획된 중요한 시점에 제기되었다.


고소장은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 제출되었고, 웜비어의 부모는 아들이 북한에 ‘인질로 잡혀 감금당한 후 고문치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려 애쓰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정은 면책 특권에 따라 다른 국가를 소송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국가주도의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다.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11월, 9년 만에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이 미 법정의 판결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한 사례는 없다.


웜비어에겐 무슨 일이 있었나?


버지니아 대학 경제학도였던 웜비어는 2016년 1월 닷새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던 중 호텔에서 체제 선전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되어 15년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으로 호송되기 전까지 17개월간 감금되었으며 도착했을 때는 뇌손상으로 인한 코마상태였다.


북한은 그가 보툴리눔 감염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은 후 코마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 의료진은 그의 몸에서 보툴리눔 성분을 발견하지 못했고 심폐정지에 따른 심각한 신경손상 상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 후 미북 관계


사건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무자비한 정권’이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최근 워싱턴과 평양의 관계는 지난 10년 중 가장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4월 초 CIA국장 마이크 폼페이오가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해 지도자 김정은과 만났다.


한편, 김정은은 금요일 1953년 이후 북한의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남한 땅을 밟았고, 수주 내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도 만날 예정이다



(번역;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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