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14일자 기사에 따르면, 세계 최대 수준의 병력을 자랑하는 중국군 소속 모든 군인들이 이번달 급여명세서에서 묵직한 보너스를 확인하게 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 8월부터 소급적용해서 지급하는 급여인상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투력 증강을 위한 대대적인 군사개편을 추진 중인 중국 정부가 현역 및 제대 군인들의 복지증진을 강조한 가운데 시행된 것이다.
지난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광범위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5천7백만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국가보훈처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새로 발족할 기구는 현재 국무원 소속 민정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CMC) 정치공작부와 전략지원부에 산재해 있는 업무를 통합하게 될 거라고 한다.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중국군 장성은 그 소식을 반기며, “보훈처 신설은 전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관심깊게 진행상황을 관찰 중이다”라고 말했다.
중부전구(中部戰區) 부사령관 왕준 중장(中将)은 입법회의에서 “공산당과 국가는 재향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그들 중 장애인들에게는 더 배려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인민대표회의에 참석한 다른 인민해방군 관계자들과 무장경찰부대의 대표들도 보훈처 설치를 환영하면서, 복지지원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제대군인들을 위한 실용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 실시로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이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훈처의 존재를 당연시 하고 있다”고 마카오 주둔군 소속 정치 위원 조우강 소장(少将)이 말했다.
연금과 조기제대 위로금에도 적용되는 이번 급여인상 정책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두번째다. 중앙군사위원회 총지휘를 맡고있는 시진핑은 2015년 9월, 더 기민하고 효과적인 전투집단 체계 구성을 위해 삼십만 병력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지난번 급여인상은 2016년 8월에 실시되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새로운 급여인상은 이번달 부터 반영될 거라고 한다. 급여인상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군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급여인상의 소급적용은 조기제대 처분을 받게되는 인원들에 대한 유화책으로서 ‘일종의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들의 연금액은 제대시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또한, 해당 문건에 의하면 인상율은 다양하게 적용될 예정이지만 평균적으로 6퍼센트 수준이며, 소장 (少将)의 경우 1,250위안(197US$)을 더 받게 되고 하사(下士)는 400위안을 더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급여총액은 소장의 경우 23,000위안, 하사(下士)는 13,000위안 이상이다.
소위에서 대령까지의 조기제대자는 인민해방군 규정에 따라 모두 퇴직금 1백만 위안을 일시불로 받고 전역 후에는 매달 제대시 급여의 최소 70퍼센트를 평생 지급받게 된다. 모든 지급금은 확대된 국방예산에서 지출될 것이며, 정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8.1퍼센트 인상하여 1조1천억 위안으로 편성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3월 5일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연례보고에서 군병력 10퍼센트 감축의 목표를 ‘완전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군관계자는 내년까지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매우 복잡한 작업입니다.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만 소요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 퇴역 소장(少將)은 말한다.
또다른 군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종 인원삭감 규모는 삼십만명 이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비전투기관인 군병원이나 군사학교의 인력중에는 조기제대자가 더 많을 걸로 보고있다. 예를들어, 인민해방군 공군본부는 원래의 5,000명에서 지금은 300명으로 인원을 줄였다.
베이징 주재 군감시관 조천밍은 모든 부서가 작년말까지 인원 감축계획을 중앙군사위원회(CMC)에 제출해야 했다고 밝히며 “현재 중앙군사위원회(CMC)에서 엄격하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군병력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중앙군사위원회(CMC)는 모든 군부대에 제대군인 사회정착 지원부서를 설치했다. 조기 제대자들은 세가지 선택지를 가진다. 퇴직, 비군사 기관으로 전직, 스스로 원하는 직업 찾기다. 이미 직업을 찾은 한 제대군인은 인터뷰에서 아직 군내의 많은 동료들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교육수준이 높고 능력이 뛰어난 인원들은 벌써 연봉 1백만 위안 이상의 직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될지 모른다며 여전히 군에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인민해방군 소식지 ‘PLA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칠십년간 열한차례의 군인원 감축을 단행했으며 현재 수백만의 퇴역 군인들이 생존해 있다고 한다. 제대군인들의 권리를 위한 법적보호장치 부재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현재 많은 퇴역 군인들이 사회경제적 사다리의 제일 하단에 매달려 있는 실정이며, 최근 몇년간 열악한 형편을 참다못한 사람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거리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지난 10월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주석은 미국의 국가보훈처와 같은 기구를 신설하여 남녀 예비역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인의 보수를 인상하고 국가보훈처를 설치 하는 일은 국가에 대한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길입니다”라고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중국인민해방군 육군사령원 한웨이구오 상장(上將)이 말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