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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방백서] 제3장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1-2)

제2절 국지도발 대비태세 확립

1. 조기 경보태세 확립 및 위기관리체계 발전


감시 및 조기 경보태세 확립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전파하기 위해 신호·영상자산과 인공위성 등 한미 정보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적 도발 위협 평가회의를 실시한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각종 징후를 한 미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내외 유관기관의 모든 첩보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해당 작전부대에 적시 제공하여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다목 적 실용위성, 군 정찰위성 등 독자적인 감시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위기관리체계 발전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 기관리체계와 한미공동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2015년 5월 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 침」을 기초로 안보분야 매뉴얼을 개정하였고, 작전계획과 예규도 발전시켰다. 유관 부처 고 위급 정책결정자들이 참가하는 국가안보전략게임에서 주요 위기 상황별 대응방안을 구체화 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위기관리 연습을 실시하고, 위 기관리 수준 평가 및 임무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등 상시 위기관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위기관리 연습 강화, 지 휘통제통신 체계의 상호운용성 향상 등 연합위기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 접적 지·해·공역 침투·도발 대비태세 확립 


북한은 접적 지·해·공역에서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 할 수 있도록 튼튼한 한미공조체제를 기반으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접적지역 일대에 열영상 장비, 근거리 감시카메라, CCTV 등 감시 장비를 보강하고, GOP 전 지역에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은 병력으로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대피호와 방호시설을 보강하였으며, 다련장로켓을 배치하여 적의 화력도발에 대한 대응능 력도 강화하였다.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1991)」 및 「불가침부속합의서(1992)」를 통해 북방한계선 (NLL1)) 관련 사항에 합의한 바 있으나, 지난 10여 년간 북한은 북방한계선의 실효성을 무 력화하기 위해 서해 북방수역과 서북도서 지역에 대한 고강도 도발을 지속해오고 있다. 북 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앞으로도 북방 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화력도발과 기습강 점에 대비하여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무인항공 기, 단거리 지대지 유도무기, 해상작전 헬기,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등 감시·정찰·타격전 력을 지속 보강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서북도 서의 방호력을 보강하고 요새화를 추진하여 북한의 서북도서 침범과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다.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서·남해의 전 영토· 영해·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 세를 확립하고 있다. 


      <도표 3-6> 우리 군이 수호해야 할 영역




우리 군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중감시 및 즉각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소 형 무인기 위협에 대비하여 경계와 대공감시를 강화하고 탐지·식별·추적·타격 절차 등 방 공작전 수행체계를 보완하여 대비하고 있다. 우리 군은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접적 지·해·공역에서의 감시· 결심·타격체계를 최적화하고, 핵심전력을 보강할 것이다.



3. 기타 도발 대비태세 유지 


우리 군은 수도권과 후방지역의 국가중요시설 테러, 사이버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시자산을 운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안 복합감시체계를 운용하여 적의 해상 침투에 대비하고 정찰·감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통합방위작전을 원 활히 수행하기 위해 C4I2)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연동하여 운용하고 있다. 수도권과 후방지 역의 침투와 테러 등 적의 도발에 대비하여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적의 도발에 신속 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전사와 해병대에 신속대응부대를 지정하는 등 초기대응체계를 보 완하고 있다. 


북한의 GPS3) 전파교란에 대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상호협업체계를 갖추고 GPS 전파 혼신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등 민·관·군 공조체계를 강화하였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 하기 위해 합참에 사이버작전 총괄 부서를 신설하여 사이버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였다. 우리 군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및 동법 시행령에 맞춰 「합참 테러 대비 종합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민·관·군 협조 하 북한의 GPS 전파교란 및 사이버공격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용어 해설>


1)  Northern Limit Line

2)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 Intelligence 

3)  Global Positio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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