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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8월호, 한국을 떠나는 기술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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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대한뉴스 8월호가 출시되었다. 이번 호 40페이지에는 글로벌디펜스뉴스에 게재되었던 "사망선고 받은 창조국방, 국방벤처기업 '고난의 행군'" 기사가 '한국을 떠나는 기술기업들' 이란 제목으로 게재 되었다.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기도입 비리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길들이 막히고 있고,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 중 일부는 기술을 중국에 매각하거나,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고 있다는 내용이다. 


즉, 한국군에 납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들에 대해서 '방산비리' 라는 잘못된 용어를 대통령이 사용함에 따라 국내 납품 및 수출이 모두 막히자 중국군에 납품되고 있는 것이다. 방위산업의 줄임말인 '방산'은 국내에서 기술개발·인력고용·설비투자 및 생산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하나의 산업군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방위사업법 예하 규정에는 '방산원가'를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어 국내 업체들의 경우 비리를 저지르기 어렵게 되어 있다.


반면, 우리에게 기술이 없어서 급하게 해외에서 무기조달을 할 경우, 가격 및 기술이전 협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처럼 '원가부풀리기', '각종비리' 등을 저지르기 매우 쉽다. 이런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청와대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채, 해외무기 도입비리에 대해서 '방산비리'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선량한 국내 방산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상황이다. 현재, 대한뉴스는 청와대, 국정원, 총리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방사청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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