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라인 뉴스 매체 데일리 콜러가 지난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적발및 억류결정에 대해,미국 주류언론과 정계가 갈수록 격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많은 논란가운데, 오바마 행정부 또한 이러한 강제수용 시설을운용했었다는사실에 대한 인정은 빠져 있다. 현(現) 미국 이민법을 집행할 때, 어린 자녀와 함께 불법으로 입국한 가족들의 경우, 성인에 대한 기소처분을 위해한시적으로 가족을분리시켜야하는 가족이산상황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복수의 행정기관들에는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을 기소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 또한 오십만의 불법 이민자들을기소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분리시킨 바 있다. 부시 행정부도 그랬다. 이민법 변호사들의 개인 은행계좌는, 오바마 시절에도 보호자 없이 여행하는 미성년자(unaccompaniedminors) 아이들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것과 그것을 제지하고자하는 사안에 관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즉,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불법이민을 시도하다 기소 당한 미성년자 관련 소송을 위한 이민법 변호사들의 수요는 지금과 같았다는 의미이
2018-06-21 12:11
몽골 대통령 할트마 바툴가(55)는 2017년 7월 10일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 6월 17일 워싱턴 포스트(WP)는 가난한 어린시절을 보내고 삼바 레슬링(러시아 격투기) 세계 챔피언을 거쳐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한 뒤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른 바툴가 대통령의 또다른 분투를 조명했다. 그는 민족주의자와 파퓰리스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선거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구습에 물든 정치권에 홀로 맞서 싸우는 엘리트 정치인의 이미지로 어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아메리카!’대신 그는 ‘몽골은 승리할 것이다!’를 외치고 다녔다. 1990년 몽골을 전체주의 공산당 정부를 평화적인 민주 혁명으로 교체했다. 그 후 30년 동안 발전도 있었지만 사회 불평등도 심화되어 인구의 30%가 빈곤층을 이루고 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몬타나 주를 합친 것 같은 크기(한반도 8배)에 3백만 인구가 살고 있다. 남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고 전통적으로 친러 반중 국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불신은 특히 높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어서 수출의 80%가 중국으로 간다. 몽골 유도협회장을 지내기도한 바툴가
2018-06-20 20:52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1일 ' 트럼프식 외교거래의 기술(Trump’s Art of the Foreign-Policy Deal)' 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다섯 가지 외교협상 방식에 대해서 보도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하에 계획된 일년 간의 외교활동 후 이번 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정에서 탈퇴함으로써 유럽의 지도자들을 짜증나게 만들었고, 동맹국들에 대해서 관세와 다른 징벌적인 교역제재 조치로 위협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숙적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고려 중이다. 지난 금요일에 러시아를 G-8에 재가입시킬 것을 요구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의 주최자인 캐나다 수상 트뤼도를 비난한 후 트뤼도의 미국 교역정책 비판을 이유로 캐나다에서 지난 토요일에 G-7 정상회담 말미에 공동선언문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동맹국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칭찬으로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행정부의 한 고위관료가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대통
2018-06-20 13:00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5일 중국의 장거리 트럭운전사들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최근 사정이 더욱 악화된 데는 우버와 같은 온라인 화물주-차주 연결 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상하이, 충칭을 비롯한 중국 전역 12개 도시에서 일제히 시위에 나선 수천명의 운전사들은 일부러 도로위에서 서행하며 슬로건을 외치고, 시끄럽게 경적을 울렸다. 예전에도 장거리 트럭운전사들이 시위를 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중국 언론의 두터운 검열 장막을 뚫고 소개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회사가 중국의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한층 더 중대성을 띤 이슈 때문이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트럭 운전사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대상은 만방그룹(Manbang Group)이 개발한 트럭, 화물 연결 앱이다. 기사들은 이 앱으로 인해 혹독한 운임 인하 경쟁이 촉발되는 바람에 수익이 턱없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디젤 연료비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리터당 5.6위안에서 7위안(1.09달러)로 상승했고 교통법규도 너무 엄격해서 범칙금 부과 횟수도 잦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옌타이 지역의 한 운전기사는 “우리는 생존권을
2018-06-19 15:48
일본 산케이 신문은 6월18일자 '북한 최대20발 핵탄두 보유 중국은 280발'라는 기사의 제목으로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핵무기 확산에 대해 보도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8일 세계의 핵군비에 관한 최신보고서를 발표하여 올해 1월 현재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작년 동시점과 같은 추정 10~20발, 중국의 보유수는 작년부터 10발 늘어나 280발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핵탄두를 늘리는 동시에 핵미사일의 근대화도 추진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작년부터 핵탄두를 10발 늘려 각각 130~140발, 140~150발이 되어 아시아에서 핵군비 확대가 진행되었다. 북한은 작년 9월에 통산 6번째에서 과거 최대규모가 되는 핵실험에 돌입,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는 성능을 향상시킨 '거대한 파괴력이 있는'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핵폭탄이라고도 불리는 수소폭탄의 파괴력은 히로시마형 원폭의 약10배에 가까워 연구소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 완성을 향해 위력이 강하고 소형화된 핵병기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또한 운반수단으로서 작년 7월에는 처음으로 ICBM '화성14'의 로프티
2018-06-19 13:08
미국 트럼프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스마트폰이나 세탁기 등과 같은 완성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시켜 준 반면, 중국산부품에 대한 관세인상은 미국 내 공급망에 가파른 비용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16일자 블룸버그 통신이보도했다. 미국무역대표부의 목록에 의하면, 50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수입물품에 25%의관세를 부가하려는 대통령의 계획에는 비행기, 프린트 배선판, 발광 다이오드(LED), 광섬유 부품들이 포함된다한다. 3주후에 이러한 관세가 적용될 경우, 특정 제조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높아진 비용을 부담시킬지, 혹은 중국 외에 값싼 공급자를 찾을지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 미국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의 주된 목표가 중국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 절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며,중국 같은 세계 경제 수준 2위의 나라가, 애플의아이폰 같은 물품을 저가로 조립해주는 나라에서 스스로 부품과 전도체를 만드는 나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트럼프는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셈이다. 세계최대의 비행기 제작업체이자, 시카고 기반의 보잉사는 토요일에 트럼프 관세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의반응을 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덕분에 지난해 120억 달러의 이
2018-06-18 13:09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5일, 미북회담 이후 드러나고 있는 국내 유력인사들의 입장을 정리, 보도했다. 기사는 ‘폼페이오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동맹국(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한 장 반짜리 합의문에 써놓은 애매한 문장들이 북핵 제거를 위한 굳건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다소 냉소적이고 불만스런 분위기의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는 회담 직전까지 CVID가 절대적인 목표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놓고 합의문에는 막상 CVID를 직접 지칭하는 단어들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합의문 상의 단어만 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어쨌든 합의문에는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시간 약속도 표시되지 않았다고 워싱턴 포스트(WP)는 지적하고 있다. 다만 베이징을 떠나기 전 폼페이오는 ‘비핵화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의적절하게 구성할 것’이라고 전하며,“중국은 유엔 결의를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유엔 결의에는 제재 완화와 관련된 절차도 포함되어 있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 부분도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핵무기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 제재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
2018-06-18 12:26
로이터 통신은 지난 14일, "트럼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대 중국 반독점 소송 승리"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목요일, 미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중국 비타민 c 제조회사들에 대해 1심에서 부과된 미화 1억4천8백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배상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세계 경제 규모 1, 2위 국가 간의 무역전쟁을 미국 최고법원에서 다루게 된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9대0 만장일치 판결로 하급심 법원이 중국 정부가 제출한 중국 정부규제정책을 설명하는 자료를 너무 많이 존중했다며이같이 판시했다. 연방 대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을 원심인 뉴욕 소재 제2순회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비타민C 제품의 가격담합과 관련된 이 사건은 2005년에 텍사스 회사인 애니멀 사이언스 프로덕스와 뉴저지 회사인 더 라니스가 허베이 웰컴 파마수티칼, 노스 차이나 파마수티칼 그룹 및 기타 중국의 비타민 C 제조업체들을 미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1심에서 중국 측은 중국법상 중국회사들은 정부가 지정한 가격 체제에
2018-06-18 11:10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 14일자 '일북회담 본격조정...김정은, 아베총리와 만날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해 보도했다. 지난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아베총리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13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일북정상회담의 본격조정에 돌입했다. 아베 총리는 14일 납치 피해자 가족과 수상 관저에서 면회가 예정되어 있어 여기서 납치문제 해결을 향한 교섭방침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관계자가 밝힌 북한 김정은의 의향은 12일 중에 미 정부로부터 복수의 루트를 통해 일본 정부에 전달되었다고 한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면 경제제재는 풀리지만 본격적인 경제지원을 받고 싶다면 일본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김정은에게 설명하고 그 후에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설명을 들은 김정은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회담 중에 북한 측은 '납치문제는 해결된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견해는 한번도 나타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에
2018-06-15 20:03
미국 포브스 지(誌)는 지난 14일 인도와 중국의 경제를 비교 분석하는 기사를 게시했다. 인도 경제는 2018년 1분기 7.7% 성장률을 보였다. 전년 동기의 5.6%에서 또 상승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성장과 투자확대에 따른 효과라고 분석한다. 반면 중국은 성장률 6.8%로 전년도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도와 중국의 경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도 경제는 이제 한창 성장하는 단계이며 자원도 풍부하다. 자원과 이미 있는 기술만 이용해도 성장이 가능하다. 반면, 중국경제는 이미 성숙기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최대 생산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은 어렵다. 성장률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정부주도 경제 구조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전문가들은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신문은 인도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주목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인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변화가 없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의향상이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으로 바로 연결되고있진 않다고지적했다. 2016-17년 인도는 GDP의 0.07%만큼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중국은 GDP의 1.30%에 달하는 경상수지
2018-06-15 17:08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일간지인 뉴욕 타임즈는 지난 12일에 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고 현재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빅터 차의 ‘트럼프와 김정은, 우리를 전쟁의 일보직전에서 구하다 (Trump and Kim Have Just Walked Us Back From the Brink of War)’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빅터 차 교수는 싱가포르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방식이라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해도 평화적인 북핵 해결의 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 어려운 문제에 착수했을 때, 문제의 반절은 이미 해결되었다는 뜻이다. 북한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외교 방식에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인정해야만 한다. 5개월 전 만해도 트럼프 행정부와 나의 대화를 비추어 볼 때, 나는 우리가 엄청난 전쟁으로 이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군사적 조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신에, 그것은 일본과 한국에서 수천 명의 미국인을 포함한 수십 만 명의 희생자를
2018-06-14 17:06
일본 산케이 뉴스는 지난 13일자 '한미훈련중지와 축소.철수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북한 3대 세습 부자의 염원을 실현시키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로 미북정상회담을 보도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 미북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전쟁이 이제 곧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며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할 의향과 장래적으로 주한미군의 축소,철수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한일 양국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할 용의가 있어 미국이 지원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은 회견에 동석하지 않고 서명식에서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는 현재, 약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전쟁(1950~53년)의 휴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억지력이 되어왔다.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마찬가지로 억지력으로서의 역할이 아주 크다. 그런 한미훈련을 트럼프는 '대화 계속 중'이라는 조건을 붙이긴 하였으나 '도발적'이라고 명언하고 '중지에 의해서 거액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강조까지 했다. 이런 발언에 가장 안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임에 틀림없다. 첫 미북 정상회
2018-06-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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