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강원도 춘천시)이 4일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남부지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기소 건수가 전무(全無)하고, 미제(未濟) 건수만 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국보법 위반사건 3건을 접수해 3건 모두 미제처리했고, 2013년에는 2건을 접수해 2건 모두 미제처리, 2016년 8월 현재 1건을 접수해 1건을 미제처리했다.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 국보법 위반사건 미제사건 비율이 28.9%라는 점에서 남부지검의 미제율 100%는 전국 평균의 3배를 상회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이자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관내 청임에도 불구하고 국보법 위반사범 기소율 0%, 미제율 100%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고, 결국 남부지검의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가안보위해사범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 국보법 사건 평균 기소율은 57.2%, 서울고검 관내 지검 기소율은 57.
2016-10-04 20:48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잠수함 요원 전역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31명이 전역해 양성인원 평균 56명 대비 56%의 전역율을 보여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최근 북한 SLBM 발사 등 북한 잠수함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한 잠수함에 대응할 우리 해군 잠수함요원의 전역은 줄을 잇고 있어 우려된다. 더구나 이마저도 지난 2013년 이후 양성인원을 큰 폭으로 늘려 전역율이 낮아진 결과로 2013년 이전까지 5년간 전역율은 70%에 육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잠수함요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고, 높은 기밀유지 속에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만큼, 특별히 선발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의 실습과정을 거치는 등 장기간의 교육을 거쳐 매우 소수의 정예인원만을 양성하고 있다.이렇게 어렵게 선발한 잠수함요원 10명중 6명이 민간 조선소와 해양경찰 등 민간분야로의 재취업을 위해 전역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간조선소의 경우 잠수함 전문인원이 부족해 잠수함 시험단계에서부터 우리 해군이 직접 운항하고 있는 상태여서 잠수함 승조원의 민간유출은 앞으로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된다. 무엇보다 지난
2016-10-04 18:46
군에 갔지만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하고, 현역복무 중 부적합자로 분류되어 보충역으로 판정받는 장병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입영후 귀가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093명으로 전체 입영자 중 2.7%였던 귀가자가 2014년에는 7,358명, 지난해에는 11,191명이 귀가해 4.3%에 이르고 있고, 올해의 경우에도 7월말 현재까지 이미 8,457명이 귀가해 전체 입영자 중 5.2%를 차지함으로써 작년의 숫자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또 각 군에서 서영교의원에게 제출한‘현역복무부적합 전역현황’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및 군복무 곤란한 질환을 이유로 전역하는 인원이 계속 급격히 늘어 작년에는 4500여명의 병사가 전역했고, 올해에도 6월말까지 이미 2658명의 병사가 전역을 완료했고 부사관과 장교까지 합하면 2900여명의 젊은이가 군에서 복무부적합자로 판정되어 전역한 상황이다.서영교의원은 “병무청이 군에 병력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최대한 군에 훌륭한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복무에 적절하지 않은 인원은
2016-10-03 15:54
김종대 의원은 “창조국방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창조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시(戰時)에 대비해야 할 군이 전시(展示)에만 몰두하는 황당한 접근”이라며 “이는 국방의 본질과 무관한 낭비의 전형”이라며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비판했다.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 ‘창조국방 학술경진대회’, ‘창조국방 군복’, ‘창조국방 역사홍보관’, ‘창조국방 미술전’ 등등. 국방 전반에 ‘창조’가 범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기조에 억지로 코드를 맞추느라고 창조가 아닌 것이 없는 상황이다. 아래는 김종대 의원의 '창조국방'에 대한 비판 내용이다. 해서는 안 될 엉뚱 과제 작년 1월 국방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창조국방 과제로 제시된 ‘사물 인터넷 기법을 도입한 병력관리개선 방안’은 병사들의 군번줄이나 소총에 전자태그를 내장하여 일과 중이나 일과 후에 병사의 위치를 파악하겠다는 황당한 과제다. 윤승주 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후 병사들을 24시간 촘촘하게 감시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반인권적 개혁과제로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미 있는 개념을 제목만 바꿔치기 창조국방 계획안에 수록되어 있는 ‘개념기반의 선도형 군사력 건설’은 군사력 소요를 상향식(bottom
2016-10-03 15:34
지난해 방산비리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 불량납품 업체가 현재 미국에서 도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영함과 소해함에 가변기심도음파탐지기와 ATS-Ⅱ용 선체고정음파탐지기 구입대금 및 설치·제거비용, 소해함 복합소해장비 구매대금 등 미국 방산업체인 하켄코(Hackenco Inc.)와 GMB USA INC 회사 두 곳에서 받아야할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금이 총 6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켄코와 GMB의 미국내 법인주소가 같고, 각 사의 대표이사 둘이 배우자로 파악돼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회사로 인해 통영함과 소해함의 납품기일이 늦어져 우리나라 방위력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고 이에 연루된 많은 군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문제는 이들 회사가 방위사업청에 갚아야 할 돈 649억원을 고스란히 떼이게 생겼는데, 하켄코사의 경우 현재 뉴저지주 법원을 통해 해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GMB의 경우 계약해제가 억울하다고 되려 대한상사중재원에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다.서영교의원은 지난달 29
2016-10-03 15:26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30일 “재벌 2세 등 고소득자 자녀의 병역사항을 특별 관리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재벌 2세 등 고소득자 자녀의 병역 사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이 고소득자 자녀를 가려낼 수 있도록 납세자 정보가 필요한데 당초 정보 제공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국세청이 입장을 바꿔 납세 정보 제공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적관리제도는 대상자에게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 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특별 관리하는 제도이다. 당초 국세청은 고소득자의 납세 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국세 행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이철희 의원이 고소득자 자녀의 병역을 병적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담아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국방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철희 의원은 “재벌 2세 등 고소득자 자녀의 병적관리대상 추가로 병역 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
2016-10-03 14:47
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우리 공군의 비행시설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대수 국회의원이 공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비행시설 78%는 내진설계 안 돼어 있고, 비행장 건축물은 46%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었다. 전투기 등의 비행시설(활주로 등)의 내진설계 대상은 총 59개소이나 이중 22%인 13개소만 내진설계가 반영되었고 나머지 46개소는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또한, 전투기 이착륙을 총괄하는 관제탑 등 비행장 내 건축물의 경우 1,856동이 내진설계 대상이나 이중 861동 46%만이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활주로, 관제탑 70%가 내진설계 안 돼.. 내진성능평가도 제대로 안 돼... 특히 전투기 이착륙 핵심인 활주로는 전체의 69%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활주로는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내진성능평가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전투기 이착륙의 지휘통제장소인 관제탑의 경우에도 전체의 30%만 내진설계가 반영되었고 나머지는 내진성능평가 조차 이루지지 않았다. 관제탑 중에는 2007년도에 준공되었으나 내진설계가 반영
2016-10-03 14:40
인구절벽이 성큼 다가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여전히 근본적인 병력자원 수급 문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력감축은 허술하기만 하다. 국방부는 그동안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 수급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병력감축과 간부증원 계획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부터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데 대응하기 위하여 현역판정비율을 상한선 90%로 유지하고, 인구절벽을 맞닥뜨리는 2025년까지 병 복무기간을 고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을 동시에 진행하면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대폭 수정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병역제도를 변경하면 국가차원에서 상당한 규모의 신규 인력 및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징병 검사 현역판정비율이 76%만 넘어도 위험하다”며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이 낸 대책의 맹점을 지적했다. “2015년 현역 판정비율이 87%였는데, 지금 군에서 많은 자살자와 신체 부적응자 중 상당수가 신체등급 3급
2016-09-30 14:24
사회복무요원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없이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대수 국회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복무기관 10,480곳 중 탈의실·휴게실 등 휴게시설을 보유한 기관은 4,209곳으로 40%에 불과하다.세부적인 휴게시설 보유현황을 보면,국가기관이 1,100곳 중 809곳(73%), 지방자치단체가 854곳 중 614곳(72%),공공단체가 1,439곳 중 902곳(63%)인데 반해사회복지시설은 7,087곳 중 1,884곳으로 26%만이 휴게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른바 ‘헬무지’라고 불리는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돌봐야 해 근무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사회복무요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설 등이 매우 열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경대수 의원은“사회복무요원들은 옷을 갈아입을 탈의실이 없어 제복을 들고 화장실로 가는 실정이다. 또한 마땅한 휴게시설도 없어 각자의 자리에서 쉬다보면 휴식시간에도 부득이하게 업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을 전했다.경대수 의원은 “일부 불성실한 사회복무요원들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무
2016-09-30 14:2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의 약 30%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검찰의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면탈 혐의로 병무청이 검찰에 송치한 총 178중 5명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무혐의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50명이었다. 무죄 판정 또는 증거불충분 등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가 총 55명으로 전체 송치 인원의 약 30%인 것이다.병역면탈 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3명 중 1명이 사실상 죄가 없다고 판정을 받은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엄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철저한 병역면탈 수사를 위해 과학적 수사기법과 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우상호 의원은 “병역이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병역면탈 수사를 철저히하고 범죄자는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병역면탈 범죄의 수사 과정상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겠으나 무고한 사람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할 것
2016-09-30 14:15
국세청이 재벌 2세 등 고소득자 자녀의 병역사항 특별관리 방안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재벌 2세 등 고소득자 자녀의 병역사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이 고소득자 자녀를 가려낼 수 있도록 납세자 정보가 필요한데 국세청이 정보 제공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적관리제도는 대상자에게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 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특별 관리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고소득자의 납세 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국세 행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러 헌법학자들은 병적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 권리를 설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병역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등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주무 기관인 병무청 역시 고소득자 자녀의 병적관리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희의원은 지난 9월 5일 병적관리대상에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소득세법에
2016-09-30 14:11
지난해 징병검사에서 8,258명이 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현역병 8,088명이 ‘군복무실패’로 그린캠프·힐링캠프 입소,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으로 전역, 자살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병무청이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징병검사 수검인원 350,828명 중 2.4%에 해당하는 인원인 8,258명이 제2국민역,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군복무 실패’ 현역병은 8,088명으로 그 중 4,461명이 ‘부적응’으로 그린캠프·힐링캠프에 입소했다. 4,461명 중 3,371명은 복무부적응자 및 자살우려자를 대상으로 2주간 심리치료·정신적치료 등을 진행하는 군단급 ‘그린캠프’에 입소했다. 나머지 1,045명은 그린캠프 인원제한 등으로 사단급에서 운영하는 유사 프로그램 ‘힐링캠프’를 수료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제도를 통해서는 현역병 3,570명이 병역을 면제 받았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제도는 사고 위험군 현역병의 ‘적시적인 전역조치’를 위한 제도로 정신질환 증상자·군복무 부적응자·군복무 곤란 질환자를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정해 전역시키는 제도다.마지막으로 지난해 현역병 57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었다. 병무청 현역입영과 관계자는 “각 군의
2016-09-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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