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18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 등을 구축하고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기 위해 내년 국방예산으로 37조6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35조7000억 원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이 요구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체 국방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4.8% 증가한 26조394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국방부는 육군22사단 총기사고와 윤 일병 사망사고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를 감안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예산과 병영문화 개선, 병 복지·근무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를 GOP사단 전투병 전원에게 보급하고 응급후송헬기를 현재 3대에서 6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심병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이들의 복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50여 명 추가 채용해 GOP대대를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병사의 봉급을 15%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상병 기준 현재 월 13만4600원인 봉급이 내년에는 월 15만4800원으로 인상이 되며, 소규모 독립부대 위주로 CCTV를 설치,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내년에는 방탄복·방탄헬멧·개인천막·전투배낭·전투조끼 등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 전방 GOP사단에 100% 보급된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첨단무기 도입을 위한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을 반영해 올해 10조5096억 원보다 6.2% 증가한 11조165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북한과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올해 1조3120억 원보다 22.9% 증가한 1조6119억 원이 편성됐다.

킬 체인 구축을 위해 고고도무인항공기(HUAV), 중고도무인항공기(M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15개 사업에 1조1809억 원이 투입된다. KAMD 구축을 위해서는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등 6개 사업에 1898억 원이 배정됐다.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예산도 올해보다 17% 증가한 1조7404억 원이 편성됐다.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 예산으로는 대형공격헬기, 이지스급 전투함, MV-22급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형수송함, 차기전투기(F-X), 한국형전투기(KF-X) 등 43개 사업에 4조2215억 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도 대정부 국외획득사업(일명 FMS) 프로그램을 신설, 동일 프로그램 내 사업 간 이·전용이 쉽도록 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