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한미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다음달 말로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거듭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1년쯤으로 제시했고, 우리 측은 22개 조건이 충족된 후 하자는 내용을 의논했다는 보도는 전반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한미간에 지금 협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의 중간공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군 사법체계 개선과 관련, 김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통해 언급한 것처럼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고치겠다’는 의지는 명확하다”며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방법론이나 수준에 대해서는 군에서 논의해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잠수함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중고 골프급잠수함을 상당수 도입했고, SSN6(무수단급 탄도미사일)을 이미 개발해 실전배치한 만큼, 여러 정보에 비춰볼 때 그런 노력이 있다는 정도의 뉘앙스로 합참에서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명확하게 실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북한은 경제 등 여러 가지 경제문제로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며 “특수부대 확대, 생·화학무기 및 핵무기 개발 등 아주 다양한 종류의 비대칭 전력을 현재 개발·유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계속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