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우주협력 회의에서, 韓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 장경석)과 美 국방부 우주정책부차관보(Loverro)가 각각 한·미 국방부를 대표하여 한·미 국방부간 우주상황인식 서비스와 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공군과 美 전략사령부가 양 국방부로부터 각각 임무를 위임 받아 인공위성의 발사, 오작동 해결, 충돌회피, 근접평가, 궤도이탈·재진입 및 수명종료 지원 등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에 대해 상호협력하게 된다.
'우주상황인식(SSA : Space Situational Awareness)' 은 지상 및 우주에 설치된 광학, 레이더 시스템 등 우주감시체계를 이용, 지구 주위의 우주공간을 선회하는 각종 물체들(인공위성, 우주 잔해물 등)의 상황을 파악하여 충돌, 추락 등의 위험에 대처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최근 국가간 우주개발 경쟁 심화에 따른 우주환경 혼잡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한반도 상공의 각종 우주위험으로부터 야기되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감시 능력 발전」을 주요 국방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현재 우주감시체계를 전력화 추진중에 있다.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에 국방부 대표로 참석하여 양해각서에 서명한 정책기획관 장경석 소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국방부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함과 동시에, 작년 시작된 양국 軍간 우주분야 협력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켜 한미 동맹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美 전략사령부로부터 우주물체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위성 발사나 운영에 있어 보다 안전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주상황인식에 대한 한미 국방부간 협력을 통해 우리 軍의 우주감시 능력을 크게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활용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우주공간을 활용한다는 개념자체가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였기에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우주전에 뛰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