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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파일: 전체주의를 위한 FBI의 빅테크 침투

- 일론 머스크의 지시로 트위터 내부 폭로 문건 작성
- FBI의 빅테크 검열 및 통제는 CIA 앵무새 작전의 확장판
- 국가사이버합동대책위, 정보기관간 경계없애고 인권침해
- 애국자법으로 첩보기관들 권한남용 기관으로 전락

작년 12 [트위터 파일(Twitter Files)] 시리즈 제 7탄이 발표됐다.


 

이번 시리즈 게시물이 트위터라는 거대 플랫폼에 대한 FBI의 검열과 강압적 통제를 폭로함으로써 전 세계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Sputnik International)가 보도했다.

 

이번 파일은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의 저자이자 '환경 구루'로 널리 알려진 미국 작가 마이클 셸런버그에 의해 작성되어 몇몇 탐사기자들에게 제공됐지만, 정작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바로 트위터의 새 주인인 일론 머스크였다.

 

최근 공개된 [트위터 파일] 시리즈 6탄과 7탄에는 트위터사의 회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특정 게시물과 계정들을 검열하라는 FBI의 노골적인 지령이 담겨 있다


또한 이 내부 문건에는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관련 뉴욕 포스트의 폭로 기사와 그로인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FBI의 물밑 통제 작전까지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의 전 법률 자문위원인 짐 베이커의 이메일에는 트위터가 FBI로부터 3백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받아냈다는 내용까지 폭로됐다.

 

 "신빙성 있는 증거를 들여다본 입장에서나는 FBI가 이런 짓을 벌였다고 확신한다왜냐하면 FBI는 그 뿌리부터 썩었기 때문이다."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탐사기자이자 크라우드소싱 ‘더 트루스의 설립자인 제이슨 굿맨은 "FBI의 이런 행보는 FBI가 근본적으로 부패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노트북 속에 있던 증거를 토대로 헌터 바이든을 체포하지 못한 것만 해도 충분히 논란거리지만, FBI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이제껏 헌터를 다른 언론사들의 취재로부터 보호해왔다는 증거까지 트위터 파일에 나와 있다미국 정부기관의 만행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난 적은 처음이다 2년간 온라인상에서 해당 주제를 언급하기만 해도 소셜미디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파일 폭로에 대해 FBI는 공식 입장 발표에 나섰다. “FBI의 남녀 직원들은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며, “음모론자들이 FBI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을 뿐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FBI의 성명 발표에 대해 논평하던 한 저명한 법률 전문가는이번에 밝혀진 FBI의 범죄를 무서워해야할지, 저 뻔뻔한 태도를 무서워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모든 것의 시작

  

굿맨은 “FBI의 이런 범죄행위가 오래전부터 자행돼 왔으며, 이를 위한 밑작업은 2011 9 11, 애국자법(Patriot Act)과 함께 시작됐다고 말했다.

 

*USA PATRIOT ACT: 정식명칭은 테러대책법. 9.11 테러 이후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조지 워커 부시의 주도 아래 2006 3 9~10일에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이 법은 전화, 이메일, 의료 등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사법집행기관의 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및 자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애국자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영장 없이는 도청 등이 불법이었다. 이 법은 이것을 표면적으로 합법화시켜준 것이다. 2013년 미국 NS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와 미국정부의 무차별 통신감청을 세상에 고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15년 보수단체 티파티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랜드 폴의 주도로 폐지되고 애국자법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둔 자유법(USA Freedom Act)으로 대체되었지만 제한이 통화기록에만 적용된다.

 

“애국자법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민들은 수정헌법 제 4조에 의거하여 부당한 수사 및 수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자국의 안보를 강화한답시고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되기 전까진 말이다그때부터 국가안보서한(NSL) 같이 위헌적 집행 수단이 생겨난 것이다.”


 

*국가안보서한(NSL)은 미국 애국자법이 승인하고 FBI가 발급하는 것으로, 법원에 의한 어떠한 승인절차도 필요 없다. 이 서한을 통해서 FBI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인터넷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FBI의 수사자료는 공개되지 않으며 심지어 서한발급에 대한 사실조차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수사는 판사가 발행한 영장과 추가 수사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애국자법이 통과되면서 FBI NSL만 작성하면 누구의 이메일이나 트위터 같은 전자계정을 포함한 모든 걸 수사할 권한을 얻게 됐다. "영장이나 증거도 필요 없다"고 굿맨은 덧붙였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것 같았다고 하면 그만인 거다.

 

더욱이 굿맨에 따르면, FBI는 증거 제출 의무에서도 자유롭다고 한다.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명분 하에 증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FBI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얻은 권한들을 즉시 남용하기 시작했다. NSL 남용으로 인해 의회 상·하원 모두에게 질타 받은 FBI 전 법률고문인 발레리 카프로니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FBI를 통제하려는 미 의회의 노력은 헛수고였던 것으로 보이며, FBI는 그 이후 몇 년 동안 더욱 뻔뻔해질 뿐이었다.

 

FBI <첩보부>라는 타이틀 하나로 통상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헌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소위 트럼프-러시아 대선 공모 스캔들에 대한 엉터리 수사도 저 타이틀을 이용해서 강행했다.”

 

 

헌터 바이든과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과 APT28

 



이런 가운데 이번 헌터 바이든 사태는 2016 대선 기간 일어난 민주당 해킹(이하 DNC)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다. 헌터 바이든의 만행이 단순히러시아 APT28”이란 단체에서 퍼뜨린허위 사실해킹 사태로 무마된 것처럼, 2016 DNC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묻혔으니 말이다.

 

셸런버거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리점 주인인 맥 아이작은 2019 9, 핵심 증거물인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을 FBI에게 인계했다. 맥 아이작은 헌터의 불법 활동이 기록된 노트북을 확실히 인계했음에도 FBI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자,  2020 8월 트럼프의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에게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복사본을 건넸다. 당시 FBI의 감시를 받고 있었던 줄리아니는 2020 9, 복사본을 언론사 뉴욕 포스트에 인계한다.

 

뉴욕 포스트의 폭로 기사 발간 하루 전인 2020 10 13, FBI의 엘비스 찬 요원은 당시 트위터 사이트 관리담당인 요엘 로스에게 일방적으로 10개의 문서에 담긴 지령을 보냈다. 다음날인 10 14, 폭로 기사는 퇴짜를 맞았고 트위터를 포함한 실리콘 밸리 대기업들에 의해 진압됐다.

 

그러나 FBI의 공작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요엘 로스의 증언에 따르면, FBI 2020년 내내 대선 전까지 "헌터 바이든 건을 포함해서" 곧 있을 러시아의 "해킹 및 유출" 작전에 대해 그에게 경고했다고 한다. FBI는 특히 "APT28"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는 러시아 정보부 소속 해커집단과 그들의 혼란 조장용 작전이라는 거였다. 최근 인터뷰에서 로스는, 사실상 헌터 바이든의 이메일 기사가 공론화됐을 때, FBI가 이를 무마할 수단까지 미리 쥐어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예의 "지옥에서 온 노트북"은 헌터의 아버지인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의 발목을 잡았는데, 이 폭로가 암시하는 바는 바로 조 바이든이 아들의 불투명한 재정 획책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모까지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2016 DNC 사건 역시 이번 바이든 사건처럼 대선기간 벌어졌으며,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고, 단순 해킹사건으로 무마됐다. 2016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고문인 마이클 서스만은 이해킹사건의 조사를 사이버 보안회사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사에 맡겼다. 그런데 도대체 해킹 사건이 허위라면 이걸조사했다는 CrowdStrike는 뭐하는 자들일까?

 

CrowdStrike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에서 해킹 흔적을감지하고 발원지가 러시아임을 긴박했던 2016 대선기간 중에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해커들이 코지베어(은밀한 곰: APT29)와 팬시베어(화려한 곰: APT28)라는 "두 개의 러시아 스파이 단체"라며, 그들이아마도각각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국가정보국(GRU) 소속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했다. 모스크바에서는 그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성명이 발표됐다.

 

FBI는 이 CrowdStrike라는 일개 회사에서 내린 결론을 군말 않고 받아들였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에 대한 직접 조사는커녕 서버 기록이 실린 "디지털 복사본"만 받고 물러난 것이다.

 

전직 CIA, FBI, NSA 첩보요원들의 단체인 VIPS에 의하면 민주당 서버에선 해킹 기록이 없다고 한다. 이를 뒷바침하듯 CrowdStrike 대표인 숀 헨리는 법정에서 해킹 여부를 확정 짓는, "러시아 해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 서버에서 데이터를 빼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해킹사건은 진위여부와 무관하게트럼프-러시아 공모라는 음모를 탄생시켰으며,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러시아와 결탁했기 때문에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힘입어 FBI 2016년 여름, 해당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러시아 게이트라는 사기 사건의 진짜 근원은 아직까지도 특정할 수 없지만이 헛소문을 유지하기 위해 FBI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굿맨은 말했다. "APT28은 소련 출신 미국인 드미트리 알페로비치와 CrowdStrike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높으며그 자체가 명백한 FBI 수법이다. CrowdStrike의 공동 설립자인 숀 헨리도 전 FBI 소속이다또한 재밌는 사실은, CrowdStrike 설립 직후 Google로부터 1 5천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APT28이라는 해킹집단도 당연히 허구일 거다구글이 FBI 15천만 달러를 건네는 건 안돼도스타트업 기술회사에 자신들 마음대로 투자하는 건 가능하다.”


 

미국 국민들이 FBI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게임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굿맨은 "지금까지 밝혀진 FBI의 만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수많은 비영리단체와 민간기업들이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파괴적인 미국 '정보' 공동체와 암암리에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흔히딥스테이트(Deep State)’라 부르는 단체는 이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 민간기업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즉 협력구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앵무새 작전과 교회 위원회

 

이러한 FBI가 소셜미디어 대기업들의 사업을 통제하고 잠입하려는 시도는 CIA 책임자 윌리엄 콜드비가 1974 12 31일 법무부 브리핑에서 언급한 <앵무새 작전>과 상당히 닮아 있다. 앵무새 작전은 냉전이 한창이던 당시 CIA에서 수많은 기자, 소설가 등을 동원하여 진행한 선전선동 작전이다.

 

이후 1977년 <롤링스톤>지의 워터게이트 기자 칼 번스틴이 이 문제를 다루었다번스타인은 냉전 시절 퓰리처 수상자를 포함한 수많은 언론인들이 CIA의 지령에 따라 가짜 기사를 쓰고 선전물을 유포한 과정을 폭로했다 CIA 관리는 CIA의 거대한 국제미디어 네트워크의 규모는 자유유럽방송(Radio Free Europe)부터 지역신문에서 사소한 대가라도 얻어내려는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 사는 찌질이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하다고 설명했다미국 주류언론에 따르면이 선전선동 전술은 공식적으로 중단된 적이 없다.




굿맨은 미국 정보당국(FBI)이 빅테크와 결탁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앵무새 작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한다. "교회위원회에서 밝혀졌듯, 첩보기관(CIA)이라는 곳은 권한 남용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변할 거라 믿을 근거는 없다. 우리는 뉴스에서 늘 '은퇴한' 정보원들을 본다. FBI나 사법기관 혹은 정보기관이 트위터에서 위험한 범죄자 추적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증거를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FBI 등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고 확신해야 한다. 그들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교회위원회는 1975 CIA(중앙정보부), NSA(국가안보국), FBI(연방수사국), IRS(국세청)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했던 미국 상원 특별위원회이다.

 

굿맨은 "우리는 위험한 순간에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네오파시스트 테크노크라트 독재국가가 되었다새로운 의회는 이를 즉시 철폐하고 1776년에 설립된 입헌공화국으로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애국자법이 만들어낸 또 다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국가사이버수사합동대책위원회(NCIJTF)이다이것은 FBI가 감독하는 기관간 정보공유 작전이다비평가들은 국가 사이버수사 합동대책위원회가 오늘날 흔한 유형의 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보기관 간의 경계를 없앤다고 비판한다감독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관간 작전이 무슨 짓을 벌일지 누가 알겠는가.”

  

끝으로 굿맨은지금 당장 FBI를 뒤집어 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첩보기관이 갖고 있는 반헌법적 권한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대로 가면 미국은 사이버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며의회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1776년에 시작된 입헌공화국의 토대는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다.




필자에카테리나 블리노바(Ekaterina Blinova). 프리랜서 기자스푸트니크 기고가미국유럽중동 및 아시아 정치국제관계사회학 및 첨단기술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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