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동맹의 대안으로서 공고한 세규합에 나선 경제공동체 BRICS가 발간하는 인포브릭스(InfoBRICS)지는 지난 15일, 군사력 세계 최강 미국이 최신무기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에게 뒤쳐지고 있다는 내용의 흥미로운 최근 칼럼을 게재했다. 독립 지정학자이자 군사 애널리스트인 드라고 보스닉의 최근 주장을 살펴보자.

군사력과 국가 역량의 축소는 항상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쇠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였다. 확실히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불가피한 이유는 바로 초강대국들의 군사력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군사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과도하게 사용해서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면 거의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무수히 많으며, 비교적 최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맹공으로 수천만 명의 시민이 사망한 소련의 깊은 트라우마는 그러한 공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전후 기간 더욱 국가를 무장시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로 이러한 접근 방식 때문에 소련이 해체된 것이다. 소련의 경제력은 본질적으로 군사력에 의해 장악됐었다. 이는 결국 소련의 붕괴를 초래하는 제도의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경제에 집중하고 최적의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현대 러시아 연방은 가까스로 그 실수를 바로잡았다.

이제 미군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막대한 규모의 소련군이 겪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상태를 겪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이는 미군의 (전쟁) 억지력이 약해져서 "미국의 대규모 군사 교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미군 최고 사령관에 의해 확인되었다. “중국에 대한 우리(미국)의 억지력 수준을 평가할 때, 이미 배는 천천히 침몰 중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우리보다 더 빨리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배가 속도는 느리지만 침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WSJ(월스트리트저널) 편집부의 보도에 따르면, 미전략사령부 지휘관인 찰스 리처드 해군 제독은 11월 초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러한 하락세가 계속되는 한, 우리 지휘관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또는 우리 재래식 무기들이 얼마나 좋은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로 충분치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가까운 시일안에 일어날 문제이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 일어날' 이라는 수식어구에 유의하자. 이는 대부분의 정계 인사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미국의 군사력이 점점 더 빨리 취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리처드 제독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지닌 유일한 진정한 비대칭적 강점'인 잠수함 분야에서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으나, 미국이 '유지보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잠수함 건조 진행에' 속도를 내지 않는 한, 그 조차도 잠식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WSJ 편집부는 "바람직한 출발점은 버지니아급 고속 공격 잠수함을 1년에 3척씩 건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썼다.

실제로 미군은 지난해 중국군이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극초음속 무기를 시험했을 때 "경악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무기가 탐지되지 않은 채 미국의 아무 도시나 군사 시설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미국은 이번 무기실험이 1960년대 소련이 개발한 기술인 FOBS(부분궤도 폭격체계: 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저고도로 발사한 뒤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역추진 로켓으로 목표지점에 강하하는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역사상 두 번째로 이러한 전략 능력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FOBS를 내놓지 못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있듯, 전쟁을 염두에 둔 미국의 공격적 제해권이 이제 그 두 나라와 부딪히게 되었다는 뜻이다.

현대 FOBS 기술과 다른 전략 능력의 반복 개발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 뒤쳐진 또다른 분야인 극초음속 무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WSJ 편집부도 미국이 수년 전 러시아와 중국에게 극초음속 무기 경쟁에서 패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군사적 약점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적들이 그것을 이용하도록 부추길 위험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더 큰 위험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그에 대해 미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미국의 이익이나 동맹국에 피해를 주는 무슨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맹목적으로 안일함에 빠져 어정쩡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WSJ 편집위원회는 결론지었다.

리처드 제독은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기술을 잃어버렸다."면서 "미국은 탄도 잠수함, [전략] 폭격기 또는 장거리 무기에 있어서 그 발전속도를 따라잡는데 궁극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 군사당국은 이를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필요한 건 돈일까 사람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한일까?"라고 덧붙였다.

비록 군사지출과 새로운 무기조달을 늘릴 수 있는 기득권은 미국 기득권층의 많은 사람들, 특히 거대한 미국 군산복합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내부자들이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 많은 핵심[전략] 능력에서 서서히 뒤쳐지고 있다는 개념은 사실이다.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들까지도 극초음속 무기라는 측면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는 무너져 가고 있는 과도하게 확장된 미 제국에 더욱더 큰 압박을 가할 것이다. 지역적∙ 전략적 라이벌의 실력이 둘 다 미국과 실력이 엇비슷할 거라는 전망에 직면해서 미국은 주로 러시아와 전략적 안보 회담을 모색하기 위해 전쟁을 염두에 둔 공격적 제해권을 밀어 부치고 있다. 국무부의 최근 성명은 이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미국의 달갑지 않은 과거 전력을 감안했을 때, 러시아, 중국 및 기타 전세계와 지역 강대국들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