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21년 8월 29일 IS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카불에서 공습을 감행했을 때 무고한 민간인 10명이 사망했다. 희생자들 중에는 미국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에서 일했던 제마리 아마디와 그의 일곱명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미군 관료들은 이번 공습이 '확실한 첩보'에 따른 것이라고 잽싸게 발표했지만, 이후 미군측은 정직하게 '실수'를 인정했고, 희생자 가족들은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에피소드는 이 사건 하나가 아니라 빠르게 잊혀졌다. 

이 같은 참사들이 남기는 정말로 긴 여운은 상상하는 것보다 민간인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미군 전투기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군은 이런 '정직한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는 서방 주류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미국 의회가 조사를 맡긴 랜드 코퍼레이션( 이 역시 '딥스테이트'와 연관되어 있음)의 보고서에 따르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는 데 있어 미군내 공모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나타나 있다.

보고서가 보여주듯, 미 국방부(DoD)는 비정부기구(NGO) 등 외부 소식통에서 보내온 민간인 사상자 추정치가 펜타곤 추정치보다 월등히 높았던 점을 비롯해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에 대한 평가에 정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시리아 락카 관련 합동 태스크포스(JTF)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민간인 178명을 사살하고 62명에 부상을 입혔다. 그러나 정작 국제앰네스티 등 시리아 현지와 국제 NGO 컨소시엄에서는 민간인 사상자가 적게는 774명부터 많게는 1600명에 이르며 4개월간 가차없는 폭격으로  "가정집과 기업, 기간시설물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고 평가했다.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미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이러한 사망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런 맥락에서, 2021년 카불 사건은 미국에서 큰 소동만 일으켰을 뿐, 미군이나 국방부 전체의 더 심각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사실, 애초에 랜드연구소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조사를 필요로 했던 것 자체가 미군/국방부 내부의 골깊은 적법성의 위기인 것이다.

이 보고서의 조사결과는 미군이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암시하는 반면, 보고서는 또한 미 국방성의 전반적인 "민간인 피해를 평가하고, 조사하고, 대응하는 접근법"에서 "상당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습에는 민간인-피해 감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민간인의 피해를 검증하는 기술적 도구는 불완전하다."

"첩보 노력은 더 넓은 민간 사진을 이해하는 데 이용 가능한 자원을 제한하고 적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약점은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사고에 연루된 개인들은 종종 조사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악화된다.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한 수사를 수용하는 데 이렇게 관심이 부족한 것은 미군 내부에 '민간인 피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메커니즘이나 진정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조사들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전장에서 미군의 손에 민간인 사망 사건이 수없이 일어났던 이유를 보여준다.

2019년 시리아 바구즈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적어도 70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사망했다. 뉴욕타임스(NYT) 취재 결과, 한 법무관은 이번 파업을 전쟁범죄로 규정하면서도 미군은 공습으로 인한 대참사를 은폐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폭로했다.

미 국방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보냈다고 주장한 미국의 전쟁 기계가 해외에서 야기하고 있는 공포를 숨기기 위해 비판, 책임, 정밀 조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고를 연기하고 심지어 기밀화하기도 하는 등 사망자 수를 축소시켰다. 따라서 군과 국방부의 위기는 세계 최고 시스템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자체를 집어삼킨 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2019년 국방부의 행동 방식은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이 역사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난잡했다"는 랜드 보고서의 핵심 결론과 매우 일치한다. 이런 뿌리 깊은 모순이 미국 시스템 전반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여러 미국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미국의 전쟁범죄를 조사하지 못하도록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얼마나 협박해 왔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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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규군의 민간인 학살 만행은 비단 미군에 의해서만 자행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절대우방인 이스라엘 역시 지나친 공습으로 인해 중동지역 어린이 수십만명을 포함한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함에도 공습 시간이나 규모 등에 "정직한 실수"가 되풀이되고 있다. 

아래 동영상은 과거 2008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스라엘군을 지상 최고의 두뇌를 지닌, 최상의 훈련을 받은, 최강의 무기를 갖춘, 가장 잘쳐먹는 테러리스트 조직이라 부르고 싶다. 물론 장군도 있고 유니폼도 폼나지만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테러다.

정확히 4년전인 2008년 9월 27일 오전 11시 25분, 나는 이 날을 유태인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라 부른다.

가자지구를 폭격할 때 이스라엘군은 그곳에 폭탄 100톤을 융단폭격했다.

1톤이면 그 지역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데 말이다.

게다가 가자지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이다.

80만명의 어린생명이 가자에 살고 있었다.

11시 25분은 아이들의 학교가 오전반에서 오후반으로 바뀌는 시간이다.

즉, 그시간이면 학교에 있던 애들이 전부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의 결정권자들은 공격시작을 바로 그 시간으로 정한 것이다!

게다가 그건 고작 21일간의 대량학살 첫날이었을 뿐이다!!!

이런 짓거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무것도 없다.

그게 테러가 아니면 다른 뭐가 테러란 건지 난 알수가 없다.